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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조선일보
입력 2023.12.07.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07/TIU3T4ECJFEIRNFYT4Q66D6W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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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방통위 15년 사상 첫 검사 출신 위원장이 된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2과장 시절 중수부장으로 직속상관이었다.
검사 출신이라고 방통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방통위는 규제 기관으로서 위원장이 법률 지식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이용자 보호와 독립성 보장은 국민이 보기에 그럴 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될 때 더 잘 지켜질 것이다. 방통위 직원 200여 명이 뒷받침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법률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이 판사 출신이다. 역대 위원장 7명 중 4명이 언론인 출신이었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방송사 재승인 점수 조작 같은 범죄가 벌어진 것은 변호사 출신 한상혁 전 위원장 때였다.
이렇게 된 일차적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이다. 총선을 앞두고 자기들 편을 들어줄 방송사를 지키기 위해 취임 석 달밖에 안 된 이동관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포털 규제 등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선 새 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청문회를 기피하는 통에 인물난이 있었고 급하게 사람을 찾다 보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에게 눈길이 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균형을 잃고 실패한 정부가 됐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 ‘검사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더 하겠다”고 했다. 아직도 그런 마음가짐인지 묻고 싶다.
2023.12.07 03:44:02
판사, 변호사, 언론인은 괜찮고 검사는 불편하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누군들 평생 방송통신에 몸담은 사람이 있겠는가? 경력이나 前職보다 중요한 것은 맡은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검사를 사직하면 모두 로펌에 가서 변호사만 하라는 말은 아닐테고 검사 출신 임명직을 터부시하는 일각의 분위기가 아쉽다. 출신이나 경력보다 위중한 시기에 맡은 일을 잘 해내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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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3:56:32
왜 검사출신이 하면 안됩니까 그 러한 고정관념이 문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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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3:37:28
검사 출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일사 분란한 통제와 거미줄 정보 교환이 중요하다. 다만 야당에 당근을 주어 배고픔을 달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인물로는 김홍일 후보는 적격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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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3:25:19
가장 문제는 무조건 정부에 반대만 해대는 더불어망할당이 아닌가???? 이기회에 왜곡 조작 선동질만 하는 좌편향 방송과 언론 검사답게 확실하게 소탕 박멸하자....좋은 기회가 되겠다....무능한놈들보다 검사가 훨씬 낫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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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4:12:06
조선일보 사설이 그럴듯 하게 소두로 진행 되다가 윤통이 선정하는 검사 출신이라 안된다는 이유보다 종북좌파 물들이 장악하고있는 방송 통신계 무리들을 잘 정리해 줄 사람이 적격자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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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4:17:51
조선아 개딸당 하는 짓 봐라. 우린 검사 출신 많을 수록 좋다. 보면 든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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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4:50:44
언론인 출신은 말만 많고 실행은 느린편이지. 기본 능력있고 추진력있는 사람이 최고다. 노무현, 문재인때는 운동권 애들만 모든 자리에 배치했더니 나라꼴이 엉망되었다. 이번 인사도 결과로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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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5:03:01
왜 안 되지? 말해봐요. 조선일보 맛이 많이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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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5:17:11
지금 입법부의 더불이 하는짓을 보면 누구를 앉혀야 할까요 민노총이 장악해서 가짜뉴스등 온갖 나쁜짓은 다하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문가정권 좌파를 윤정권이 임명하면 됩니까 재명이수사검사 십년도넘는 사건도 들추어내서 탄핵시키는 더불인데 누구를 임명한들 탄핵시킨다 공표한 홍익표란놈이 더불원내대표입니다.우리국민은 검사든,판사든,어느누구든 또 어떻게하나 지금 그것이 궁금한데 올곧은 사람이가서 정직하고,공정하게 하면된다 생각합니다.검사 할아버지도 못할게 없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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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4:52:51
지난 정부 때 586운동권 출신들의 국정농단은 괜찮고? 검사출신들이 머릿속이 텅텅 빈 586운동권 출신보다 2023번 난기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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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6:03:27
검사들도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이다.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온당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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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5:58:22
범죄잡당놈들이 언론인 출신을 탄핵하겠다고 하니, 대응카드로 받은 것인데, 이게 윤통을 탓할 일인가? 범죄잡당놈들을 탓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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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5:40:25
검사출신이 방통위원장하면 문제가있읍니까? 김홍일 자수성가하고 동생들키워 늦깍이검사한분인데 적임자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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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6:46:41
제대로 검증된자가 없으니 빨리 하려고 하는데 너무 사설까지 하면 안된다 조선일보답게 평해라 지방지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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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50:30
지금의 국정 혼란과 발목 잡기로 일관하는 거대야당의 횡포와 폭거에 맞서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전직 직업을 기준으로 자격을 논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능력있고 현실적 문제를 타파하며 비정상적인 흐름을 정상으로 바뀌기 위한 결정을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참된 언론의 의무가 아닐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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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6:21:32
개인 능력 보다 출신이 중요한 대한민국인가 ? 서울법대 출신이 아니라 그런가? 아님 상고 출신이라 대통령 안된다 ? 한심한 조선일보 논설위원들 보다 살아온 삶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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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6:17:28
부패하고 무능했던 민변출신들 보다는 훨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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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6:07:19
검사라고 안되나 잘할수있다면 전국회의원도 검사출신으로 바꾸면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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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50:57
검사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자유민주정의를 위한 일을 하느냐 마느냐로 문제 삼아라 !!! 왜 조선일보 , 언론계 출신 인사를 등용 안해서 샘나냐 ??? 벨이 꼴려 ??? 니들 할 일이나 똑바로 해라 !!! 준석이를 끝끝내 실드치고 있는 거... 대통령 불법 탄핵에 멍석 깐 거 ...415부정선거 등 부정선거에 방관방조한 거 ... 드드등 이루 혜아릴 수가 없다 ... 이런 넘들 등용하면 잘하는 짓 ??? ㄲㄲ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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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6:04:22
반대를 위한 반대는 반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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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5:23:24
그럼, 좌파들 등용시킬까? 누구든지 상관없다. 애국애족하는 마인드가 중요함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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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5:21:27
문 재인 김 명수 한테 물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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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05:31
민주당이 원인제공자입니다. 그거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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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4:21:16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 언론정책을 다스리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앞으로 언론정책 언론위원장으로서 역할 보다 검찰 전문가로서 검사 수사 방식으로 언론이 다루어지지 않을가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검찰출신 윤대통령은 검사 경험을 잘 살리여서 정적 때려 잡는 데 최고의 기술을 발휘하여 하나의 업적으로 남지 않을가? 모든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등 검사 출신으로 채운다며는 국정이 대화 토론 보다 수사 방식으로 이어 진다며는 국정은 정도는 길을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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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4:04:51
윤가넘이 뭘 잘못하기는 하는가 보네! 야당 끼워넣지 말고 그냥 윤가넘 한넘만 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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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8:01:05
검사가 방통 위원장 맡는다는게 뭐가 문제인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언론이 정말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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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52:51
군인들이 이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일구었지 ,,,, 정치인이 아니지 않은가? 김영삼 김대중은 고속도 반대하며 불도저 앞에 들어누어 방해했지 않았던가 그들이 이나라의 경제를 일구었나? 검사가 아니라, 정신 제대로 가진사람이면, 정치인 이제명 보다야 빽배 났지, 가짜뉴스 만드는 언론인 보다야 백배 났지않는가? 성상납 이준석을 띄우는 위선스러운 조선일보 의 언론인 보다야 백배 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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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26:31
조선아~ 언론인 출신은 싫다고 탄핵까지 하겠다며 빡빡 우기는데 검사 출신이라도 내 세워야 할거 아니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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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04:05
요즈음 조선일보 사설이 좀 맛이간것 같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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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03:07
왜? 검사가 어때서? 그러면 개 국해으원 출신 시킬까? 요리조리 요령꾼 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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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6:57:09
검사출신은 안되고, 조선일보 사설은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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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6:40:41
검사출신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잘 못 읽은 난독증 환자들만 득실 거리는 조선 100자 평자들이 문제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고 하쟎나, 이 머 ㅇ청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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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6:38:51
문재인은 청와대를 주사파로 도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사천국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알려지지 않은 인재가 많으데 내가 아는 사람만 골라 세운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검사만 최고의 지능을 갖춘 것도 아니다. 사회경험과 식견이 필요한 자리에 검사를 주로 임명하는 것은 군사정부시절에 군인이 요직을 맡은 것과 다름이 없다. 검사정부가 되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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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6:27:53
전문가 임명하니 방송장악한다고 비판하고 검사출신이라 안되고 그럼조선일보 출신이면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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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6:27:37
줄신이나 지역안배 인사는 더 나쁘다 적재적소의 인사를 해서 국가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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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6:16:55
어디 한상혁이랑 비교하냐?? 같은 법률가라도 한상은 쓰레지..한상은 조구기급인데..조선일보는 참 논조가 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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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58:21
한 통석인 인물을 지명하면 눈치만 보겠지. 이런 조직에는 엄중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한다. 한전사장이 전문가 인가? 이재명이가 전문가라 조폭당 대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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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54:33
민주당 추천자 아니면 모두반대며 탄핵대상이다. 고개를 끄덕일만한 사람? 그건 우리들 생각이고.. 청문회에 100명 1000명을 내놔도 민주당은 찬성하지 않는다. 검사출신이 문제랴.. 권력은 탕평을하되 권력자와 뜻과 생각이 같은사람을 쓰는건 당연지사.. 검찰출신이래도 면면이 좋아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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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45:31
그라??누굴 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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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42:20
표현이 적절한 거 같지 않지만..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거 같은 느낌. 내부에서야 뭘 해도 잘 했다 하겠지만서두.. 집 밖에서 남들이 보기엔 .. 영 아닐 것이다. 혹시 다음에 .. 국방부 장관도 검사출신이 못할게 없을듯. 조선이 지적 잘 했다. 인사가 만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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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42:15
대한민국 언론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언론 자유는 만끽했지만 책임은 소홀했고, 기득권 지키기에 올인했다. 개혁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 절실하다. 언론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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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37:47
이 사회 집단중 그래도 가장 청렴하고 나은 집단이 검사집단이다. 그렇다고 썩어문드러진 국회의원 출신을 임명할까. 쓰레기중에서도 분리수거조차 않되는 집단이 국회 입법부에 있었던 놈들이다. 여론조사를 해봐라. 이나라에서 가장 썩은빠진 집단이 어디냐고. 586주사파 운동권 정치집단이다. 그런놈들이 제일 많이있는곳이 더불어민주당인것은 삼척동자도 아니는 사실이고. 왜 검사출신은 하면 안되는 이유를 밝혀야지. 지난정권 전라도가 다해먹을땐 뭐라고 하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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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28:35
그라모 우째야되는데? 조선일보 니들 우파 아이제? 중도 따뜻한 보수제? 한심타.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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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28:25
요사이 찌~있재명 범죄집단,가짜뉴스들을 보면 당연한 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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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24:40
방통위원장이 언론인 출신이냐 검찰출신이냐를 따지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누가 제대로 해내느냐가 관건이다.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기우러진 운동장을 제대로 평형을 유지시켜야된다. 좌로 너무크게 기우러진 mbc를 폐방하거나 제대로세워야한다. 유튜브방송도 좌로 기운방송들의 횡포는 이루다 말할 수 없을정도다. 할일이 많은만큼 대차게 밀어붙일 일꾼이 필요하다. 김홍일이 잘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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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17:58
신임 내정자가 검사든 누구든 아직 업무 시작도 안했다. 앞으로 잘하는지 지켜봐라. 아무렴 한상혁보다야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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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15:23
오히려 방통위 자리에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일이 많을 것임. 가짜뉴스 때려 잡으려면 검사출신이 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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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7:04:11
왜 이렇게 보폭이 좁은지? 너무 고집스러워서는 국정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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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6:43:48
좌파변호사는되고. 우파검사는안된다는. 헛소리는뭔가. 그런논리면. 판검사변호사출신전부. 금뺏지달면안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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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6:40:17
검사출신이어때서거부하는가? OO출신은잘하고있는가? 또개판같이작난치는 재판관들제대로인가? 사법방해하일삼는민변같은것들 백해무익한 국회의원들 왜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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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6:39:28
운동권 참여연대. 시민단체 보다 훨씨 똑똑하고 청렴하고 능력있고 국가관 확실한데 뭐가 문제라고 조선일보 정신못차리고 잘난척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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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6:27:07
너 같이 하면 너 같이 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격언<말>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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