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폭’ 1심서 100% 유죄 선고, 조폭 범죄를 수십 년 방치했다는 뜻
조선일보
입력 2023.12.08.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08/KD2NHXZ2VJHNPBHNUTLXCCM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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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성규
지난 1년간 건설 현장에서 불법과 공사 방해 등으로 금품을 뜯어낸 ‘건폭(建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마친 144명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건폭을 집중 단속해 4829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상당수를 공동 공갈, 공동 강요, 특수 강요 미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중 1심이 끝난 전원에 대해 법원이 예외 없이 유죄로 엄벌에 처했다. 당연한 일이다.
‘건폭’은 현 정부 들어 특별 단속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십 년간 행해졌다. 근래에는 건폭들이 노조를 결성해 서로 자기 조합원을 쓰라고 강요하며 불법 파업과 태업은 물론 폭력까지 휘두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작업을 빨리 해달라며 웃돈을 주고받는 월례비 관행만 해도 20~30년 이어져 온 고질병이었다고 한다. 정작 자신들은 노조의 간부라며 근로시간 면제자로 등록해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임금을 받아내는 이들도 많았다. 그런데도 경찰은 ‘노조’라며 수수방관했다.
정부가 단속을 벌인 이후 월례비 요구, 노조의 채용 강요, 태업, 집회 등 압박 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번 판결 결과와 건설 현장 정상화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조폭과 같은 범죄행위가 방치돼 왔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는 노조 불법을 눈감아주면서 건폭이 활개 치도록 방조했다. 전 정부 시절 검찰이 건폭 혐의로 구속한 인원은 5년간 16명에 그쳤다. 단속 시늉만 낸 것이다.
이 밖에 대형 노조에 대해 회계를 공개하도록 해 양대 노총 등 90% 이상의 노조가 회계 공개에 참여하면서 투명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진 것도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여전히 야당은 “과도한 건폭 몰이”라며 정부 단속에 비판적이고 노조도 “노동 탄압”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아직도 건폭이 남아 있다. 빈틈을 보이면 건폭은 언제라도 다시 활개를 치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노사 법치주의, 건설 현장에서의 상식 회복은 불법과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만 가능하다.
무수옹
2023.12.08 03:38:49
근본도 뿌리도 없는 문가가 저지른 노조에 의지해 정권 유지했던 아픈 과거를 청산하려는 강력한 신호탄이자, 밝은 미래의 노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현실화 된 것이다. 이젠 노조도 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협조함을 세계 만방에 과시할 때가 된 것이다. 윤대통령이 취임초에 청천벽력과도 같이 '불법'과는 어떤 용납도 타협도 없다 천명한 것이 현실화 된 것이고 이젠 노-사-정이 원팀이 되어 국가 발전에 진력할 것임을 보여준 작은 예 아니던가? '살 맛 나는 나라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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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2.08 03:54:42
건폭에 간첩질까지 해대는 민노총을 이기회에 씨를 말려 없애자...불법데모에 절대로 양보하지말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고 궤멸시키자......나라와 경제를 망치는 악질노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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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2.08 04:19:06
건폭 조폭 집단은 민노총을 옹호한 민주당이 본산이 아닌가요,, 개딸들 본산이 민주당이기도 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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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08 05:45:41
김명수대법관의 좌파중심 반사들이 장난친거다 전부 국정농단죄 업무기피죄로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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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2.08 06:39:26
기업체 사주, 노동조합. 국힘, 민주당. 대비되는 정당 이미지. 국가의 바탕은 헌법인데 선출된 국회의원은 민주주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용해 먹는 데 올인. 법 보다 상위 세력인 노동조합을 위한 제제반대법 만드는 민주당. 못 본 척 하는 국힘. 유일한 희망은 대통령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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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2.08 05:57:54
건설현장 푹력배들,민주노총의 처벌로 건설현장 분위기 밝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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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08 07:25:36
또 잘를지도 모르지만 글쓴다.법원이 살아있고 법관이 법대로 판결내렸다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법위에 문정권의 우두머리가 노조 그것도 민노총 아니었나 어떤짓을 저질렀어도 그들은 벌받지 않았다 그동안은 그러나 대한민국은 공산사회주의 나라가아닌 법치를 내세우는 자유민주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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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2.08 06:56:08
국가 치안 나라 망하게 하려던 문재인이 키위온 종북좌파 민노총과 건달들이 마음 놓고 행패 렸다. 이들 저지른 폐해가 고스란히 수요자 부담으로 불실공사 원인 제공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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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3.12.08 07:36:17
이같은 비리와 무능, 우리 사회에 독소만을 키워온 문가와 주사파, 사회주의좌파들을 한국의 개돼지들은 왜 찬성하고 응원하는지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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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2.08 05:49:41
지금의 사법운영은 역대 가장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본다, 적용잣대가 형평성, 공정성을 잃어 판결받은 국민은 승복하지 않게되고 이는 국가법체계를 불신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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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2.08 08:13:25
경찰이 ‘노조’라며 수수방관했던 건폭... 144명 전원 유죄판결... 공동 공갈, 공동 강요, 특수 강요 미수, 업무 방해 등으로 ... 건설 현장 정상화로 가는중이다. 여전히 더불어쓰레기당은 “과도한 건폭 몰이”라며 OO... 민노蟲도 “노동 탄압”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건폭은 언제라도 다시 활개를 치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간첩질까지 해대는 민노蟲을 이 기회에 씨를 말려야 한다! 이를 양산한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하루빨리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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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12.08 07:49:42
좋은 의견도 등록을 못하게 한다. 믿을 수가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