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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고속道·고속鐵은 세계 최강, 보도블록은 세계 꼴찌?
입력 2023.12.08. 03:1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08/KD2NHXZ2VJHNPBHNUTLXCCMIT4/
[사설] ‘건폭’ 1심서 100% 유죄 선고, 조폭 범죄를 수십 년 방치했다는 뜻
사설 건폭 1심서 100% 유죄 선고, 조폭 범죄를 수십 년 방치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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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환풍구·소화전·맨홀 등 수많은 시설물 지면에 돌출
보도블록 마감은 원래 고난도 ‘조각가의 정성’ 요구하는데 우리와 선진국은 30년 격차 혹평
‘걷기 좋은 길’은 상식인데 고속철, 고속도만 좋으면 뭐하나
사랑의 온도탑, 구세군 자선냄비, 크리스마스 장식과 조명, 군밤·군고구마 노상 매대 등 각종 세모 풍경이 거리마다 설렌다. 하지만 결코 감흥을 느낄 수 없는 연말 풍물도 하나 있다. 보도블록 교체 공사다. 멀쩡해 보이는 길이 졸지에 공사판으로 바뀌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국토교통부의 공공공사 발주는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을 해당 연도 내에 모두 집행코자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사업비 구조가 단순하고 시각적 변화 효과도 커 지자체들이 선호한다고 한다.
서울 세종대로에서 관계자들이 인도 보도블럭을 재정비 하고 있다./장련성 기자
이러한 연말 보도 교체 공사는 오랫동안 민원(民怨)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십수 년 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보도블록 시장’을 자임하며 ‘보도블록 십계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부실공사를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그중 하나로 ‘보도공사 closing 11′이라는 우스꽝스러운 ‘관용구’(官用句)를 창안하기도 했다. 모든 공사를 11월까지 마치겠다는 약속이었다. 연말 직전 예산 소진이라는 세간의 인상을 묽게 하려는 의도였겠지만 그 이후에도 일반 시민이 체감하기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사실 보도블록 교체 공사는 필요하면 언제라도 해야 한다. 상하수도나 통신선로 같은 지하 지장물(支障物) 설치, 공중선(空中線) 매설, 신규 건축물 인입 등을 위해 시도 때도 없이 파헤쳐지고 메꾸어지는 것은 보도의 태생적 숙명이다.
보도블록 공사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보도 이용 환경이 전반적으로 너무나 불편하고 추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부실시공의 결과로서, 깨지거나 비뚤어지고 꺼지거나 망가진 보도블록이 주변에 지천으로 많다. 가로등, 신호등, 환풍구, 가로수, 소화전, 우체통, 맨홀 등 수많은 시설물이 지면에 돌출되어 있어서 보도블록 마감 시공은 ‘조각가의 정성’을 요구한다는데, 이 분야에 관한 한 우리와 선진국 사이의 기 술격차는 30년 이상이라는 평가다(박대근, <보도블록은 죄가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국제공항을 자랑하는 나라가 보도블록 하나 제대로 못 깔거나 안 까는 것이다.
시민의식이나 정치문화의 책임도 크다. 가게들이 공용 인도를 무단 침범하는 경우가 예사일 뿐 아니라 불법 광고물에 의한 통행 방해 또한 다반사다. 보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가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를 훼손하면서까지 만연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있으나 마나다.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볼라드의 실제 효능도 애매할 때가 많다. 이처럼 우리나라 보도에는 지뢰나 암초, 복병(伏兵)이 도처에 숨어있다. 도로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고관대작들이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혹은 유모차를 밀며 이런 동네 길을 한 번이라도 직접 걸어봤을까?
지난 10월 서울시는 ‘서울관광인프라 종합계획’ 세부안을 발표했다. 서촌이나 익선동 등 도심 관광지 보행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환기구나 전봇대, 공중전화 부스 등 시설물의 위치 조정 혹은 지중화(地中化), 흡연 부스 및 쓰레기통 설치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서울시가 보행 환경 쪽에 관심을 늘린 것은 물론 반갑다. 하지만 그것이 외국인 대상 관광 인프라 증진 차원에서 논의된 사실은 적잖이 아쉽다. 이른바 ‘걷기 좋은 도시’의 혜택과 매력은 일반 시민이 먼저 누려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시내 곳곳에 다양한 명목의 ‘보행특화거리’를 조성하려는 노력에도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사람 다니라고 만든 길이 걷기에 편해지는 것은 상식이나 원칙일 뿐, 새삼 특별히 강조할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보행 환경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척도 가운데 하나다. 선진국의 경우 보도블록 공사에서도 장인정신(匠人精神)은 어김없이 발휘된다. 토목에 예술을 가미하는 서구 건축문화의 전통인 셈인데, 말하자면 ‘신(神)은 디테일에 있다’(God is in details)고 믿는 직업적 소명의식의 승리다. 그 결과, 대부분 동네 길은 인프라와 어메니티(amenity, 쾌적한 장소감)를 자연스레 겸한다. 더군다나 지금은 ‘보행일상권’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다. 코로나 펜데믹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15분 도시’ 개념은 장보기나 외식, 학원 다니기나 병원 이용, 취미나 여가 생활과 같은 일상적 소비활동은 가급적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말자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걷기 나쁜 도시’는 목전의 고충이나 남부끄러운 차원을 넘어 보행친화적 미래 도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더 이상은 이대로 둘 수 없다.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2023.12.08 05:16:12
우리나라 고속도ㆍ고속철은 세계 최강 수준급이고 보도블록은 꼴치라는게 틀린 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보도블록 공사를 하지만 몇달이 지나면 움푹 페이고 돌출되고 보도에 지장을 줍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검사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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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6:05:54
동일한 구간을 1년에 3번씩 고치고 세계꼴찌라니 놀랍다... 실제로 걸어보거나 자전거타고 돌아보면 인도가 얼마나 열악한지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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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5:17:13
정부의 무능, 무책임과 국민의 공동체 의식 결여로 사람 다니는 보도는 가시밭길이다.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모두가 피해자인 셈이다. 아무런 장애물 없는 깨끗한 보도를 마음껏 걷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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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7:06:14
고속도,고속철은 기업이 하지만 보도블럭은 공무원이 함. 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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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7:02:43
ㅎㅎㅎ 이거야말로 완전히 공무원책임이다 특히 지자체공무원 책임이다. 이건 오로지 부실공사에 기인한다. 부실공사 해결방법 간단하다. 담당공무원들이 업자와 결탁하지않고 공사 하자가나면 하자보수를 무기한 무조건 무료로 해야하는 계약조항을 넣으면 된다. 그리고 하자낸 업체는 입찰참여나 계약자 권한을 영원히 배제시키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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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6:48:08
경사지고 울퉁불퉁하고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가장 걷기 싫은 우리나라 인도죠. 모든 나라의 인도가 평평하고 반듯해 정말 걷기 편안 합이다. 블록 까는 실력이 모자라면 차라리 포장하기 바랍니다. 유튜브 한 번 찾아보세요 보도 블록을 어떻게 까는지. 개뿔 아무데나 LED 조명이나 덕지덕지 설치해 빛 공해나 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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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7:07:43
지자체와 업체 계약 조항만 바꾸고 담당공무원 감독만 확실히하면 간단히 해결할수있다. 근데 그거 모르는 공무원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개선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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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7:05:31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어지는 보도블록 공사 진짜 지겹다. 보행에 불편이 있는 곳만 공사를 하는게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변함없이 걷고 있는 보행자를 불편하게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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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7:58:02
일회성 문제 제기로 끝내지 말고 공론화 하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적폐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행 안전은 최악 수준이다. 인도 위로 자동차, 자전거, 전동킥보드가 함께 어우러져 보행 안전을 위협한다. 도로변 상점들은 가게앞 인도를 주차장으로 점거하여 주차를 위해 드나드는 차량들이 보행자를 위협한다. 안전모도 쓰지않은 자전거와 킥보드는 과속으로 안도위를 달린다. 그래서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인도는 전후좌우 어디에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전쟁터 같다. 인도가 인도가 아니다 보니 사고는 늘어나고 멀쩡하던 인도는 하루가 멀다하고 파손되고 이를 세금을 들여 보수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도 지자체나 경찰이 주차위반, 안전모 불착용, 킥보드 과속 등을 단속하는 것은 볼 수가 없다. 모두가 공범이 아닌가 싶을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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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7:19:45
전상인교수님글에 최대찬사를 보냅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우이독경 이지요. 이참에 현수막금지와 세계에서 가장 흉물인 간판정비도 시작하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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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8:26:16
년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파헤처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뜯어 고치더니 바로 그게 지자체에 남은 예산 소진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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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8:25:23
보도블록 뿐만 아니라 아스팔트 포장도 기준이하의 두께와 접착 부실로 몇달 지나면 깨지고 패여서 엉망이 되드만..............이런 것들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국가의 관리 부재로 불만이 쌓여만 가는줄 왜 모를까? 그저 대다수 국민의 눈에 띄는 큰 대로만 관리하고 소로인 골목길과 농로길은 외면하는 지자체들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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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6:20:45
우선 사고요인이 되는 맨홀부터 처리해야. 독일에선 맨홀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서 재포장후에도 맨홀과 노면 높이를 같이 맞추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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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8:18:44
유럽에 가봤더니 천년~2천년 전에 돌로 깔았던 보도 블록이 아직도 건재하고 사용중이더만, 이놈의 나라에선 1년에 한번씩 뒤집어 놓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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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7:53:33
탄천 지류 금토천의 자전거 도로 일부 구간은 아스팔트인데 위아래로 요철이 심하여 덜덜덜 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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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7:11:52
서울시내 도로상황도 엉망진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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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6:31:45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간것은 고속도로 고속철 때문이다 선진화 길이다 돈을 가지고 간접투자는 그 선후와 완급이 어느 곳에 어드에 있느냐가 선진으로 가는 길이 늦어 질수도 빨을 수도 있다 사람이 걸어다는 길은 생산과 소비에 별영향을 미치지 않지마는 국가의 동맥이라고 할수 있는 도로 철도는 빨리 할수록 그로벌경제의 성장과 승리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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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6:28:39
돌출 간판하고 전봇대부터 없애라 여기가 무슨 동남아냐 그 많은 돈 펑펑 써대면서 돈 타령만 할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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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6:20:04
배정된 예산 안 쓰면 다음에 예산 삭감된다는 게 사실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금 써야 일 잘한다는 소리 듣겠지만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멀쩡한 보도 파헤쳐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 이중으로 피해 주는 이런 것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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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6:20:00
4년에 한번씩 보도불록 "교체 정비 공사"를 해야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의 선거비용+알파가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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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6:09:55
보도블록에 관심을 두어서 고맙지만 년말에 떠들썩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시각효과가 있겠지만 블록밑 지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녹슨 수도파이프, 그로인한 누수현상, 하수동디 누수 등으로 지상이 꺼지는 현상을 가끔 뉴스로 볼때가 있다. 적은예산으로 지상, 지하를 동시에 깨끗하게 할 숫있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하부터 손데고 설사 지상 블록이 좀 깨지면 어떻나. 넉넉한 살림도 아니고 더군다나 엉터리 야당이 국정을 농락하는데 깨진 보도블록이 대순가. 깨져도 좋다. 보이지 않은 지하에 관심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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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8:24:56
미국식으로 바꿉시다. 사람이 걷는 길만 콘크리트로 깔고 양쪽 혹 한쪽은 흙으로 둡니다. 폭은 1.5m 정도면 보행에 지장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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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8:15:47
100% 공감합니다...전국 지자체단체장들이 이 기사를 읽고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했으면합니다..물론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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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8:05:29
참을만 하지만, 선진한국으로 가자는 채찍으로 받아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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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8:01:49
패여있는 보도블록, 볼라드 좁은 간격, 보이지 않는 하수구멍. 제가 작년 자전거 출퇴근하다 넘어진 원인들 입니다. 도로면을 외우기 전까지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애인 전동차들이 위험천만한 도로 주행하는이유를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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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8:01:28
미국, 유럽 등은 보도블록을 30년, 50년을 쓰는데, 심지어 로마시대나 중세시대 블력도 그대로 남았는데, 우리나라는 3년, 5년마다 갈아요. 돈이 많아서그런가요, 남아서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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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7:59:44
보도블럭 공사도 공사업체 등급을 나누어 발주해야 한다. 공사 마감수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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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7:55:04
로마시대의 보도불록처럼 만들어야하는데. 매년 정부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한 사업은 아닌지 모르겠다. 한번 만들면 최소한 10년 20년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아마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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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7:54:42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막고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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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7:46:45
세금 못 쓰는게 바보지. 환경개선은 공무원들의 밥줄 아닌가. 시각적 환경개선은 이제 고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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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7:43:29
우리나라 보도불럭OOO말쯤 닥아오면 예산 소화진하고 빼 처먹느라 매번 년례행사 공사를 번복한다 교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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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7:39:31
제가 사는 도시에는 보도블록이 없습니다. 유지보수가 힘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아스팔트로 덥던지 콘크리트로 바릅니다. 문제는 보도블록이 아니라 남은 예산을 그런데라도 지출해야 다음해에 예산이 네려온다는 후진국형 예산집행이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연말에 필요없는 돈 쓰려고 보도블록 갈아엎는거 아닌가요? 한국이 아직도 저 보도블록 공사한다는게 믿을수가 없네요. 삼성연구소 같은 경제연구소에 나라 예산집행에 대한 진단을 받아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몇십년전에 만든 법 때문에 초중고에 대한 예산은 엄청 남아돌아 마구 써대고 대학 예산은 모자라서 쩔쩔매는 나라의 후진국 시스템으로는 미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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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7:38:30
누가 우리고속철이 세계최고 수준이래? 인도블럭이개판인것은 원천 시공불량에다가 인도에 온갖차량이 불법주정차하면서 사람의 수십배하중을 가하고 가게의불법광고물을 내다놓아서 하중을가하니 견딜수가 없지...국민의 민도가 엉터리부실보도블럭수준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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