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연체 가파른 증가

[하니]

주택대출 연체 가파른 증가

-연체금액 1조7천억으로 10배나 늘어

은행이 그 동안 가장 안전한 대출로 여겼던 주택담보 대출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올 하반기 들어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이자도 못내는 사례까지 늘면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내 17개 은행이 재정경제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이들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 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자료를 제출한 은행은 국민 조흥 하나 등 시중은행과 농 협 수협 대구 부산 등 지방은행 등이다.

이들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1년 0.42%에 불과했지만 2002년 0.99%, 2003 년 1.49% 등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 불과 3년 사이에 연체율이 네배 가까이 급증했다.

연체금액도 2001년 1937억원이었지만 2004년 8월에는 1조7139억원을 기록해 3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정부가 연초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금 만기연장 조치 등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인위적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조치로 연체율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지만 대출연장시 주택담보비율을 주택가격 대비 60%에서 40%로 낮추고 시중금리마저 오름세로 돌아선다면 주택대출 연체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염려를 표명했다.

만기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올해 41조원이며 내년에는 48조원에 이른다.

은행별로는 17개 은행 중 무려 12개 은행에서 8월 말 현재 연체금액이 지난해 규모 를 이미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1273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체율도 대구은행이 8월 말 현재 4.01%를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1 .66%포인트나 높아졌고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2.65%로 가장 높았다.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로 잡아둔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건수도 늘어 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은행이 담보를 처분하면 주택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이는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다시 개인 대출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 된다.

외환 신한 기업 수협 부산 광주 등 6개 은행이 경매처분한 부동산 건수는 2001년 980건에서 2002년 1132건, 2003년 2007건, 2004년 8월 말까지 2242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대형 시중은행장은 "내년 경제에서 최대 이슈는 주택가격 붕괴 가능성"이라고 지적했고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은 내수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발생한 `일본식 장기불황`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01년 45조7455억원에 불과했지만 그후 은행들이 정부 건설경기 부양 정책으로 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취급하면서 2003년에는 103조2389 억원으로 폭증했으며 2004년 8월에는 113조294억원으로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올 초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153조원이며 이 중 올해 만기도래하 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41조원, 2005년에는 48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 2001~2002년 건설 경기 부양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린 결과다.

당시 이뤄졌던 주택 담보대출 만기가 대부분 3년이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만기가 집중된다.

집값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는 비율(LTV)도 2001년 80%에서 2002년에는 60 %(2003년에 투기과열지구는 50%), 지난해 말부터는 40%까지 줄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감소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때도 정부의 인위적인 만기 연장 조 치로 대부분 만기를 연장해 주는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와 은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계속 고공 행진을 보이고 있어 사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17개 은행 중 무려 12개 은행에서 8월 말 현재 연체 금액이 지난해 규모를 이미 앞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8월말 연체 규모가 1273억원으로 지난해(674억원)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하나(414억원) 신한(162억원) 국민(138억원) 한미(138억원) 기업(142억원) 대구은 행(233억원) 등에서 올 들어서만 연체 금액이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은행별 연체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은행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체 금액이 급증한 대구은행은 8월 말 현재 4.01%를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1.66%포인트나 높아졌다.

광주ㆍ경남은행도 연체율이 2%를 웃돌았다.

시중은행 중에선 국민은행이 2.65%로 가장 높았다.

배 가까이 연체 금액이 증가한 농협도 연체율이 지난해 말보다 0.79%포인트 높아진 1.88 %를 기록했다.

정부가 누누히 강조하는 건설경기 연착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부실, 은행 건전성 훼손 등 문제가 간단치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것도 대출자들 부담을 늘리는 원인이다.

정부가 주택을 거래할 때 세금 부담을 대폭 늘려 주택 거래가 어려워진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종구 의원은 "주택대출 연체는 도소매판매 가계대출 등 서민 경제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과 맞물려 장기화하는 내수부진 양상이 자칫 한층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민정부를 외치는 현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새롭게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 시중은행장은 "연체율이 높아져서 개인 상환 여력이 줄면 은행에서 담보물건 처분을 위해서 주택경매 물량이 늘어 경제 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신경을 써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통상 은행 대출 연체율은 2% 수준이기 때문에 1.5% 수 준을 소폭 웃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일본의 경우엔 주택가격 대비 담보인정 비율(LTV)이 100%를 훨씬 웃돌 았지만 한국은 50% 수준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채권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고 말했다.

노영우ㆍ송성훈기자 <노영우 기자 / 송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