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0921106 이예슬

[쓰리]

(문) 다음 중 옳은 것은?  (06년 법무사기출)

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에 관하여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구구 사이의 인구수 비율이 2 : 1이 넘으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판례이다.

②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③ 교육은 한 사람의 장래를 좌우하는 것이어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능력에 따라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국가유공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⑤ 공무원은 현행 헌법상 단체행동권은 제한 받지만 단결권을 제한받지는 아니한다.

해설)정답 ④

①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사이의 인구수 비율이 3 : 1이 넘으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본다(헌재 2001.10.25, 2000헌마92, 240).

②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헌재 1992. 6. 26, 90헌바25).

③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제1항). 그러므로 능력에 따라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헌법 제32조 제6항).

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2항).

[히딩크]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올리라는 취지였는데, 아무튼 첫 레포트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