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시 현금대신 채권으로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폭이 현행 15%에서 20%로 확대된다. 토지보상금 현금 지급비율을 줄이고 채권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 내년부터 부재지주(외지인) 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년미만 거주자는 보상금 가운데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권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현재는 지정일 당시 현지에 거주하는 자만 외지인에 해당한다.
정부는 6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채권·대토 보상 활성화 = 2006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토지보상금 가운데 95%가 현금보상으로 이뤄지고 있고 채권보상은 5%에 불과하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으로 나간 현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유입,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현금보상 비율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를 2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은 15%만 감면된다. 채권 보상시 세제혜택을 확대해 채권보상 비율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3년 만기로만 발행되는 보상 채권 만기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년이상의 장기채 발행을 추진하고 장기채의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토지보상금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 보상이 의무화되는 부재지주(외지인)의 범위를 사업인정 고시일 1년이전부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거주한지 1년이 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1억원 초과 보상금은 채권으로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령을 올해안에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사업인정 고시가 예정된 동탄2지구 신도시의 경우 올 2월 이후 거주자는 1억원 이상의 초과분은 반드시 채권으로 보상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토보상 도입을 추진중이다. 현재 대토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에 계류중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토보상이 활성화되면 현금보상이 약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보상금 규모 축소 방안 추진=정부는 전체 보상금 규모가 크다는 인식하에 보상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은 약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17억300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보상금 전체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공익사업 발표로 인한 땅값 상승분을 보상금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 방안 역시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사업계획이 발표된 후 땅 값이 오르면 발표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땅값 상승분을 보상에서 제외하면 보상금 규모가 전체 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보상금 부정지급과 관련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한다.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토지보상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급계획 및 지급 현황을 점검·분석하고 특정시기에 보상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급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감시도 강화한다. 외지인이 보상지역 인근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세금 탈루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보상금 수령자의 편법 증여나 세금 탈루 등을 감시할 방침이다.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진행되는 SH공사나 주공·토공의 택지개발사업에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기존 재건축 소형 면적 의무비율처럼 일정 비율 의무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한국여기자협회와 간담회에서 "향후 진행될 택지개발사업에서 장기전세주택을 일정 비율로 집어넣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공·토공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주에는 전국에서 청약접수 8곳, 당첨자 발표 11곳, 당첨자 계약 13곳, 모델하우스 개관 7곳 등이 예정 돼 있다.
9일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초전푸르지오 당첨자 계약이 시작된다. 지난 3일 대우건설이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서 분양한 ‘푸르지오’는 1순위에서 마감됐다. 초전 푸르지오는 110.08㎡(33평형)이 7.9대1, 127.56㎡(38평형)이 7.3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151.99㎡(45평형)이 3대1, 159.43㎡(48평형)이 2.3 대 1, 191.79㎡(58평형)이 1.2대1로 총 4.6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0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3단지 및 신월동 동도센트리움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이 청약접수를 받는다.
발산3단지는 총281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84㎡(32평형)로 전세금은 130,330,000원이고 신월동 동도센트리움 은 총7가구 모두 전용면적 69㎡(27평형)로 전세금은 95,330,000원이다. 전세금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부터 서울시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이상(26평형)의 중형 장기전세주택은 소득제한 없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서울거주 무주택 가구주는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해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고잔동 한화꿈에그린월드에코메트로2차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한화논현지구는 237만㎡(72만평)부지에 1만2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매머드급 단지로 녹지가 전체 부지의 44%나 된다. 특히 한화건설은 주거조경 분야의 권위자인 이탈리아 밀라노 공과대학 마시모 벤투리 페리올로 교수에게 단지 조경 설계를 의뢰했다. 단지 내 해안가를 끼고 2㎞의 조깅코스도 만들어진다. 2010년 개통 예정인 제3경인고속도로가 단지와 가깝고 2009년 말 개통 예정인 수인선이 인천지하철1호선 및 서울지하철4호선과 연결된다. 단지 내에는 영어교육 시설과 특목고가 들어선다.
1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Ⅰ 당첨자 발표가 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달 28일 ‘더샵센트럴파크Ⅰ’의 무주택자 및 인천지역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주상복합 677가구 모집에 총2만6700명이 접수해 평균 39.4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1순위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평형은 4가구를 모집한 106.2㎡(32평형)으로 162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역시 4가구를 모집한 104.7㎡(31평형)도 643.5대 1로 마감됐다.
같은 날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6,7블록에 공급하는 ‘휴먼시아’ 공공분양 총765가구 중 잔여가구 33호에 대해 청약접수를 받는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12일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동부센트레빌 당첨자 발표가 있다. ‘서대문 센트레빌’이 지난 4일 171가구 일반분양 물량에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평균 6.64대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에서 마감됐다. 그 중 26가구를 모집한 80㎡(24평형)는 34.85대1의 경쟁률로 최고를 기록했다.
13일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성원상떼빌을 비롯해 전국6개 사업장에서 모델하우스를 개관 할 예정이다. 신갈동 ‘성원상떼빌’ 주상복합 아파트는 3개동 24~29층 113~298㎡(34~90평형) 총404가구로 구성된다. 경부고속도로 수원IC가 인접해 있고 2010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분당선 연장선 기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644,640㎡(80만평)로 조성 예정인 기흥호수공원이 가깝고 주변에 수원CCㆍ태광CC와 한국민속촌 등 문화레저시설이 밀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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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내 용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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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동1차상떼빌 당첨자 발표 031-447-6006
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자이 당첨자 계약(~7/11) 02-375-4000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동탄신도시 동양파라곤 당첨자 계약(~7/11) 031-222-505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2지구 신동아파밀리에 당첨자 계약(~7/11) 031-905-6464
경기도 용인시 흥덕지구 우남퍼스트빌리젠트 당첨자 계약(~7/11) 1588-8012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초전푸르지오 당첨자 계약(~7/11) 055-755-4477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대동다숲 당첨자 계약(~7/11) 055-853-600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성우오스타 당첨자 계약(~7/11) 033-261-1100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계약 1588-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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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3단지 및 신월동 동도센트리움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청약접수(~7/18) 02-3410-71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한화꿈에그린에코메트로2차 청약접수(~7/12) 1600-8100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이너매스오피스텔 청약접수(~7/11) 031-206-522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롯데캐슬 당첨자 발표 031-552-03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지구 상록하늘채 당첨자 발표 031-225-6274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7/11) 1588-9082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센트럴파크하이츠 당첨자 계약(~7/12) 051-502-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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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수) 서울 동작구 사당동 대성유니드 청약접수(~7/13) 02-3667-0677
부산 서구 암남동 풍림아이원 청약접수(~7/12) 051-248-0700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6,7블록 휴먼시아 공공분양 잔여가구 청약접수(~7/13)1588-9082
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7/12) 1588-908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신창현풍림아이원 당첨자 발표 031-563-888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Ⅰ 당첨자 계약(~7/13) 1588-38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HHI브라운빌 당첨자 계약(~7/13) 031-455-2008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울산두산위브 당첨자 계약(~7/13) 052-27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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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목)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가마실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7/13) 1588-9082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1577-9929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동부센트레빌 당첨자 발표 1588-1093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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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금)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성원상떼빌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1-719-3400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마제스타워도농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1-555-19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대우이안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1588-4220
전라북도 전주시 송천동 한솔솔파크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63-278-8668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더샵퍼스트타워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41-547-51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63-273-9300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임광그대가2차 당첨자 발표 02-471-5255
부산 서구 암남동 풍림아이원 당첨자 발표 051-248-070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일성유수안 당첨자 계약(~7/16,7/18) 055-643-6416
옛 대건학교 주변 본격 개발인천도개공 주거환경 개선 참여···2009년 착공인천 동구 만석동 22의1 (구)대건학교옆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사업시행자를 동구청장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면적을 5천813㎡(1천758평)에서 1만1천344㎡(3천432평)로 늘려 임대아파트 30가구와 분양아파트 168가구를 짓는 내용의 (구)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도시건축공동위가 부여한 조건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단지계획수립, 단지 진출입로 교통량 분석 후 변경 검토, 확장이 예정된 인근 도로(재물량길)를 감안한 건축선 재검토 등이다.
이 지역은 지난 1997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 동구가 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추진했으나 민간 사업자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편입요구를 받아들이고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시는 이 곳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 5천513㎡를 제3종 일반주거로 변경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해 경관녹지 1천857㎡와 공공공지 466㎡, 학교 1천158㎡ 등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단지 내 자투리 땅인 학교부지는 추후 인근 만석초교 운동장에 편입될 예정이다.
인천도개공은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9년 3월 착공, 2012년 12월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인근 도로인 재물량길이 아파트 단지 쪽으로 넓혀질 경우 아파트 건축선을 후퇴하라는 조건이 부여돼 사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이날 남구 용현2동 20만7천681㎡(6만2천823평)의 용마루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용마루구역의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목표년도를 2011년 말에서 2012년 말로 늦추고 17~24층 36개동 2천972가구(임대 673가구 포함)의 공동주택 건설계획을 24~32층 27개동 2천782가구(임대 594가구 포함)로 바꾸는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 변경은 경계측량에 따라 361㎡를 줄이는 내용이며 주공은 사업시행인가 및 보상계획수립 등을 거쳐 오는 2009년3월 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다.
용마루구역에는 남측 완충녹지를 기존안대로 유지할 것과 어린이공원, 주차장, 종교부지 등의 입지를 재검토할 것,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재배치를 검토할 것 등의 조건이 붙었다.
중개업자 공모 전세사기 속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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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계약 후 보증금만 챙겨…집주인 확인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재임대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기사건이 잇달으고 있어 계약시 집주인 여부 및 허가된 공인중개사 인지를 필히 확인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김경순(36)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김씨는 15년간 최근 이같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의 한 빌라를 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4월 입주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집주인이라며 나타나 누구냐고 따지며 계약도 하지않고 왜 입주했느냐고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실제 집 소유주와는 상관없는 임차인이 재임대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중개했던 사무실을 찾아 가 봤으나 공인중개사 사무실 또한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이제 김 씨는 보증금을 다시 내든지, 아니면 ?i겨나든지 선택해야 할 형국에 처했다.
서울 불광동에 살던 이 모씨( 47세)도 마찬가지. 삼성동 회사와 출퇴근 거리가 멀고 자녀교육 문제로 지난해 10월 신사동으로 이사를 했다. 이 씨는 중개업소를 통해 120여㎡ 빌라를 전세보증금 3억원에 계약했다. 중개사 사무실에서 빌라 등기부등본과 소유자라며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보고 이 씨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약간 흐릿하긴 했으나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해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씨가 빌라로 이사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빌라의 소유자라는 사람이 방문해 자기는 이 씨와 계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었다.
이 씨는 뒤늦게 소유자 행세를 했던 사람은 임차인이었으며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었음을 알았다. 이 씨는 그 길로 중개업소를 찾아갔으나 해당 중개업소는 문을 닫고 사라졌고 월세임차인은 잠적한 상태여서 전세보증금 3억원을 손해 볼 위기에 처했다.
이같은 사례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신축빌라나 원룸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개업자까지 끼여 공모함으로써 꼼짝없이 당하기 일쑤다. 중개업소를 통했지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는 중개업자의 과실을 인정, 손해금액의 80%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다. 임차인도 실소유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나머지 20% 과실은 떠맡아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만으로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등기권리증,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과 임대하고자 하는 해당 부동산 매물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