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세입자 부담↓’

[박정규 세무사]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세입자 부담↓’

국토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확정ㆍ발표

 

정부가 올해부터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전환시켜 지원 대상과 공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세 세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월세 세입자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5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종전 월세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정부가 한달치 월세를 대신 내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아울러 소득공제 신청 방법도 대폭 간소화된다. 올해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표준임대차계약서와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문 등을 통해 그동안 국민이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했던 ‘경정청구’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즉 당해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향후 3년 이내 세무서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집주인과 이면합의를 통해 소득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월세를 덜 내고 거주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세입자는 1~2년의 계약기간 종료 후 이사한 뒤 뒤늦게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이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임대인은 소득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소득공제 대신 월세를 깎아준 집주인만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손해를 입지 않으려는 임대인이 스스로 소득신고를 정확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임대인의 불만을 덜어줄 제도도 있다.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들에게는 재산세, 소득ㆍ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 2주택 이하,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주택을 새로 구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민간자금을 유치해 임대주택 공급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