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7. 국가직 7급 행정학 기출문제 총평 및 해설

[위계점선생님]

안녕하세요?

2019년 8월 17일 실시한 국가직 7급 행정학 기출문제 가답안 및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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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점 올림

1. 총평

2019년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는 기출문제 내용을 벗어난 새로운 문제가 2문제(18번 저책혁신의 확산이론, 20번 휴리스틱스 오류), 기출문제 수준보다 조금 더 깊게 내용이 출제된 문제가 1문제(11번 시차이론)이다. 11번 문제는 알파행정학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의 지문이 길고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문제들이 2문제(15번 ①번 지문 함정, 17번 ②번 지문 함정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음) 정도 있다.

이외에도 개념을 정확히 모를 경우 틀릴 수 있는 문제가 1문제(7번 특정평가와 합동평가의 구별) 정도 있다.

이와 같은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85점 이상이라면 우수(행정학 합격권), 75점에서 80점까지는 보통, 70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

2. 논란 문제에 대한 입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는 2문제(5번, 17번)가 있는데, 5번 문제의 경우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이 ‘현행’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논란이 된다. 다만, 문제 자체에 ‘현재’ 또는 ‘현행’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복수정답 여부는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

17번 문제의 ②번 지문은 ‘통합재정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금융성 기금은 통합재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부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두 포괄한다.’라는 표현이 중의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복수정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3.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기초이론	3	개념문제	1
정책학	5	이론문제	14
조직이론	3	법령문제	4
인사행정론	3	사례문제	1
재무행정론	4
지방자치론	2
행정환류론	-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정책학과 재무행정론이 1문제 정도 더 출제되었다. 그러나 항상 출제빈도를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역별 출제빈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이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개념, 이론, 학자, 사례에 해당하는 문제가 14문제이고, 법령 문제가 4문제로이론과 법령 문제가 평균적인 출제빈도로 출제되었다. 이론과 법령 골고루 출제된다는 전제 하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4. 문제의 난이도 분석

상	18, 20
중상	10, 17
중	3, 4, 5, 7, 9, 11, 12, 14, 15, 16, 19
중하	1, 2, 6, 8, 13

5, 당부 사항

1)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그러나 7급의 경우 9급에 비해 기출문제를 벗어난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따라서 기본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기출문제 외에 모의고사 문제 등도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암기해주면 된다.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외에 암기를 병행해야 한다.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1.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의 가정이 아닌 것은? 2019 국가직 7급

①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②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다.

③ 지방공공재는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④ 개인들은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

[해설] ③(X) 티부가설은 지방공공재는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즉, 어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지방공공재의 수혜지역은 순전히 그 지방정부에 한정된다고 가정한다.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

⑴ 의 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one’s feet, 티부모형)는 주민들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서비스-세금’ 패키지를 산출하는 지방정부로 이동하게 되며, 이와 같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지방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촉발한다는 논리이다. 순수공공재와는 달리 지방공공재의 경우는 아래에 제시된 일곱 가지의 전제 하에서는 분권화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⑵ 가정(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①시민의 이동성：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은 거래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선호를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지방정부에 옮겨 가려고 한다.

②완전정보：시민들은 각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 패턴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며, 그와 같은 패턴에 따라 대응한다.

③다수의 지방정부：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이자 유권자인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수는 많다.

④배당수입에 의한 소득：모든 시민들은 배당수입(dividend)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이것은 거주지 선정에 고용 기회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시민의 거주지 선정 기준은 순전히 지방정부의 재정 패키지임을 뜻한다.

⑤외부효과의 배제：각 지방정부 간에는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가 없다. 어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수혜지역은 순전히 그 지방정부에 한정된다.

⑥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모든 지방정부에서는 최소한 한 가지 고정적인 생산요소(fixed factor)가 존재하며, 이와 같은 제약 때문에 각 지방정부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 규모(optimal size)를 갖는다. 여기서 최적 규모란 일정 수준의 지방공공재가 최저평균비용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뜻한다.

⑦최적 규모의 추구：모든 지방정부는 자신의 최적 규모를 추구한다. 즉, 자신의 최적 규모보다 작은 지방정부는 평균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주민(시민)을 유인하려 할 것이고, 자신의 최적 규모보다 큰 지방정부는 자신의 주민을 감소시키려 할 것이며, 자신의 최적 규모에 있는 지방정부는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

⑧규모수익불변의 생산기술：공공재 생산과 관련된 기술이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의 특성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만약 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규모가 큰 소수의 지방정부만이 존재하는 상황이 나타나 경쟁체제의 성립이 어려워진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858-859.

2. 다음과 관련있는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이중으로 설계하였다.

○ 정전에 대비하여 건물 자체적으로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① 창의성이 제고될 수 있다.

② 수단적 가치보다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③ 행정체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킨다.

④ 형평성과 상충관계에 있다.

[해설] 문제의 박스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이다. 가외성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기관이나 절차가 존재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체제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를 말한다.

①(O). 가외성은 다수의 사람 또는 다수의 기관을 둔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이 상의하여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②(X). 가외성은 행정의 수단적 가치에 해당한다.

구 분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
개 념	행정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	①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 ②실제적인 행정 과정에서 구체적 지침이 되는 규범적 가치
예 시	공익, 정의, 형평z, 복지, 자유, 평등 등	민주성(능률성과 비교 시 목적가치로 인식),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합리성, 투명성, 중립성, 가외성 등

③(X). 조직 내의 가외성 장치는 예측하지 못한 잘못·실수 또는 실패를 줄이고, 조직의 안정성(안전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X). 가외성은 행정의 남는 부분, 여분, 초과분을 의미하며, 경제성이나 능률성과 대치(對峙, 반대)되는 개념이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07-208.

3. 후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보다는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더 부합한다.

② 개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③ 대표하는 이론으로는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 아지리스 (Argyris)의 성숙인 등을 들 수 있다.

④ 의사결정 과정에 개인을 참여시키는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해설] ①(O). 후기 인간관계론은 자기실현적 인간관에 바탕을 둔다.

②(X). 개인이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시각은 복잡한 인간관에 해당한다. 복잡한 인간관은 상황에 따라 개인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③(O). 후기 인간관계론을 연구한 학자들로는 아지리스(C.Argyris)(성숙인), 리커트(R.Likert)(참여형 관리), 맥그리거(D.McGregor)(Y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④(O). 후기 인간관계론은 조직의 제반 활동에 개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참여관리론을 중시하였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373.

4. 페로(C. Perrow)의 기술유형 중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술은? 2019 국가직 7급

① 장인 기술

② 비일상적 기술

③ 공학적 기술

④ 일상적 기술

[해설] ③(O). 페로(C. Perrow)의 기술의 유형 중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술은 공학적 기술이다.

<페로(C. Perrow)의 기술의 유형>

구 분	예외(다양성) 적음(정보의 불확실성 낮음)		예외(다양성) 많음(정보의 불확실성 높음)
분석 곤란 (정보의 모호성 높음)	기능(craft, 장인)：고급 유리제조회사		비루틴(non-routine)：핵연료추진장치
	•다소 유기적 •중간 공식화 •중간 집권화 •작업경험 •보통 통제의 폭 •수평적, 언어	•소량의 풍성한 정보 •하이터치 •개인적 관찰 •면접회의	•유기적(낮은 복잡) •낮은 공식화 •낮은 집권화 •훈련과 경험 •좁은 통제의 폭 •수평적, 회의	•다량의 풍성한 정보 •하이테크·하이터치 •면접회의 •MIS, DSS
분석 가능 (정보의 모호성 낮음)	루틴(routine)：건재용 철근		공학(engineering)：엔지니어링 회사
	•기계적(높은 복잡) •높은 공식화 •높은 집권화 •낮은 훈련경험 •넓은 통제의 폭 •수직적, 문서화	•소량의 분명한 계량적 정보 •보고서, 규정집, 계획표 •TPS	•다소 기계적 •중간 공식화 •중간 집권화 •공식적 훈련 •보통 통제의 폭 •문서, 언어	•다량의 계량적 정보 •하이테크 •데이터베이스 •MIS, DSS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400.

5.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9 국가직 7급

① 감사원 사무차장

②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③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④ 국가정보원 차장

[해설] ①(X). 감사원의 사무차장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O).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O).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설치되었던 조직으로서, 2008년 2월 29일부터 2013년 3월 22일까지 존속했다. 국무총리실 실장과 국무차장 및 사무차장은 정무직이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국무총리실이 현행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있다. 국무조정실은 장관급으로서, 실장과 차장은 정무직이고, 국무총리비서실은 차관급 기구로서 실장은 정무직이다.

(구) 정부조직법 (2008.2.29.~2013.3.22.)	제18조(국무총리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총리실에 국무차장 1명과 사무차장 1명을 두되,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현) 정부조직법 (2013.3.23.~현재)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문제의 내용에 ‘현재’ 또는 ‘현행’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복수정답으로 처리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④(O). 국가정보원 차장은 정무직에 해당한다.

<기관 별 직위 및 신분>

기 관	직 위	신 분
국회	국회의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정무직	국가 공무원
	수석전문위원	별정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무처장, 사무차장	정무직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원, 사무처장, 사무차장	정무직
감사원	감사위원, 사무총장	정무직
	사무차장	일반직
국가정보원	원장, 차장	정무직
	기획조정실장	별정직
국가보훈처	처장, 차장	정무직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약처	처장	정무직
	차장	일반직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531-532.

6.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①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일선집행기관으로 고유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② 전문분야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나 행정기관 간의 중복을 야기하기도 한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행정구가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방분권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설] ①(X).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국가의 지역 일선기관이다(법인격 및 자치권 없음).

②(O).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둘 수 있다. 즉,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업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업무의 중복 추진으로 인하여 이중행정의 폐해와 업무처리의 혼선, 지휘체계의 이원화, 인력 및 재원의 중복투자, 사무 처리의 비효율성 등이 초래된다.

③(X).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보조기관	①부단체장(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②행정기구：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실·본부·국·과 등을 말함). ③지방공무원
소속 행정기관	① 직속기관(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중소기업지도기관 등), ② 사업소, ③ 출장소, ④ 합의제 행정기관, ⑤ 자문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속 기관이란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하부행정기관(장)	자치구가 아닌 구(구청장), 읍(읍장), 면(행정면)(면장), 동(행정동)(동장)
교육·과학·체육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④(X).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필요할 때 설치한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의 선호나 요구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811-812.

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① 공공기관도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②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평가는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④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①(O).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평가대상기관에는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평가 대상 기관>

⑴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보좌기관 포함)

⑵ 지방자치단체

⑶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⑷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연구기관 등)

②(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O).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결과를 확인·점검한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X). ④번 지문은 합동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주요 시책 등(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342-344.

8.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① 대표적인 예로는 네트워크 조직 , 매트릭스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

②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전통적 관료제 조직모형을 대체할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③ 구조적으로 수평적 분화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는 낮고, 공식화 및 집권화의 수준이 낮다.

④ 과업의 표준화나 공식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구성원 간 업무상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해설] ①(O).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다양한 전문적 기술을 가진 비교적 낯선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며, 문제 중심으로 조직된, 변화가 심하고 적응력이 강하며 임시적인 하나의 체제이다(Bennis). 다공성(多孔性)조직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조직 유형으로 프로젝트 팀(project team), 태스크 포스(task force), 복합조직(matrix organization), 네트워크조직(network organization) 등을 들 수 있다.

②(X).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Adhocracy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은 관료제를 완전히 대체할 대안으로 보기는 힘들다(유민봉).

③(O).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낮은 복잡성(수평적 분화는 많이 일어나지만, 업무수행은 주로 자율적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직적 분화의 수준은 낮다.), 낮은 공식성, 낮은 집권성을 특징으로 한다.

④(O). 애드호크라시(adhocracy)sms 과업의 표준화와 공식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이로 인해 조직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12-413.

9.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① 비기금제는 적립된 기금 없이 연금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다.

② 2009년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도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③ 공무원연금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그 집행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④ 비기여제는 정부가 연금재원의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해설] ①(X). 비기금제는 기금을 미리 조성하지 않고 그때그때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만을 조달하는 제도이다(영국과 독일). 이에 반해 기금제는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미리 기금을 조성하는 제도이다(미국과 우리나라).

②(X). 2009년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맞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준정부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연금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연금 적용대상>

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적용 대상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③(X).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다만, 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한다.

<인사혁신처(비독립단독형, 국무총리 소속)>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공직윤리, 복무, 공무원연금, 처우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O). 기여제는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기금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이고, 비기여제는 정부가 연금재원의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기여제를, 영국은 비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한다(2019년 까지는 8.75%).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593-595, 511.

10.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① 직장내 훈련(OJT: on-the-job training)은 감독자의 능력과 기법에 따라 훈련성과가 달라지며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교육하기 어렵다.

②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원래 정신병 치료법으로 발달한 것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제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③ 모의연습(simulation)은 T－집단훈련으로도 불리며 주어진 사례나 문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실제로 연기해 봄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체험해 보는 방법이다.

④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미국 GE사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프로그램으로 활용된 것으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인간관계 기술을 향상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해설] ①(O). 현장훈련(OJT；On-the-Job-Training)은 수습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피훈련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자 또는 선임자로부터 직무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 내 훈련은 교육훈련의 내용과 수준을 통일시키기 곤란하며, 전문적인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교육하기도 어렵다.

②(X). ②(×).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사전에 과제나 사회자를 정해 주지 않고, 10명 내외의 이질적이거나 동질적인 피훈련자끼리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하는 방법이다. 감수성 훈련에서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전문가인 교관은 참여자들이 자기의 참모습을 드러내 다른 사람과 솔직히 교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

②번 지문에서 ‘원래 정신병 치료법으로 발달’한 것은 역할연기(role playing)이다. 역할연기는 1920년대 초에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모레노(J. L. Moreno)가 만들어낸 기법으로, 심리극(Psychodrama)과 같은 뜻으로 쓰였으며, 주로 정신병 치료에 활용되었다.

한편, ②번 지문에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제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법’은 실천학습(action learning)에 대한 설명이다.

③(X). 모의연습(simulation)은 실제와 유사한 가상적 상황을 꾸며 놓고 피훈련자가 거기에 대체하도록 하는 훈련방법이다. 관리연습, 정보정리연습, 사건처리연습 등이 있다.

③번 지문에서 T-집단훈련은 감수성 훈련을 의미한다. 한편, 주어진 사례나 문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실제 연기해 봄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체험해보는 방법은 역할연기에 해당한다.

④(X). 액션 러닝(action learning, 실천학습)은 일련의 과정이자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소규모로 구성된 한 집단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한편, 미국 GE사의 전략적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으로 활용된 제도는 워크아웃 프로그램(work-out program)이다.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정부조직에서는 정책현안에 대한 각종 워크숍의 운영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개별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조직의 수직적·수평적 장벽을 제거하고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정혁신, 관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교육훈련 방식이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567-572.

11. 다음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변화 시작의 시간적 전후관계나 동반관계, 변화과정의 시간적 장단(長短)관계를 사회현상 연구에 적용하는 접근 방법이다.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는 타이밍, 정책대상자들의 학습시간, 정책의 관련요인들 간 발생순서 등이 정책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 인과관계가 원인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②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이후 어느 시점에서 변경을 시도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주목한다.

③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 숙성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④ 시차적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아 정부개혁의 실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해설] ①(X). 문제 박스의 내용은 시차적 접근 방법(time lag approach)에 대한 설명이다. 시차적 접근방법은 사회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체들의 속성이나 행태가 시간적 차이를 두고 변화되는 사실을 사회현상에 적용하는 연구 방법을 말한다. 시차적 접근방법의 관심 대상은 화학적 인과관계이다. 화학적 인과관계란 원인변수들의 작동의 순서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달라지게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②(O). 시차적 접근방법은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적 요소(제도 도입의 순서 혹은 선후관계의 변화, 원인변수의 수나 작동 순서의 변화 등)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시차적 접근방법은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이후 어느 시점에서 변경을 시도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주목한다.

③(O). 시차적 접근방법은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는 시차(time lag)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성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④(O). 시차적 접근방법은 현실적으로 한국의 정책집행 과정, 특히 정부개혁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려는 데서 시작되었다. 즉,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차적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은 경우 정부개혁의 실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187.

1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① 쓰레기통모형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괜찮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 몇 개의 대안만을 병렬적으로 탐색한다고 본다.

③ 앨리슨(Allison) 모형II는 긴밀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체들이 표준운영절차를 통해 상호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본다.

④ 최적모형에 따르면 정책결정과 관련해 위험최소화전략 대신 혁신전략을 취하는 것은 상위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에 해당한다.

[해설] ①(X).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의사결정기회 등 제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들 네 가지 요소들이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상호 연계성 없이 흘러 다닌다고 본다.

②(X).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몇 개의 대안만을 탐색하는데, 대안 탐색은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몇 개의 대안만을 병렬적으로 탐색한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③(X). 앨리슨(Allison) 모형Ⅱ는 조직에서 의사결정자는 조직 내에서 느슨하게 묶여진 하위 조직들의 집합체라고 본다. 따라서 ‘긴밀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체’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한편, 모형Ⅱ에서 의사결정은 조직의 관행과 프로그램 레퍼토리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④(O). 최적모형에 따르면 정책결정전략의 결정은 상위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위험최소화 전략 대신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은 상위정책결정에 해당한다.

<메타정책결정의 7단계>

①가치의 처리➝②현실의 처리➝③문제의 처리➝④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⑤정책체제(시스템)의 설계·평가 및 재설계➝⑥문제·가치 및 자원의 할당➝⑦정책결정 전략의 결정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99-300.

13.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① 역사요인은 외부환경에서 발생하여 사전 및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말한다.

② 성숙효과는 실험 대상자들이 사전측정의 내용에 대해 친숙하게 되어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③ 상실요인은 정책집행 기간에 대상자 일부가 이탈하여 사전 및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④ 선발요인은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에 대한 무작위 배정과 사전측정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해설] ②(X). ②번 지문은 측정요인(시험요인, test 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한편, 성숙효과(maturation)는 실험 대상 집단이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자연히 변화(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발생한다. 관찰 기간이 길수록 성숙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332-334.

14. 피터스(G. Peters)의 정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① 참여모형에서는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위층 간에 계층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

② 유연정부모형은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성원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인다.

③ 시장모형은 정치지도자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적 관료들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④ 탈규제모형은 정부역할의 적극성 및 개입성이 높으면 공익 구현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해설] ①(O). 참여모형은 계층제를 문제로 보고, 계층의 수를 줄이는 평면조직으로 조직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②(X). 유연정부 모형은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임시적으로 조직구성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직구성원을 임시직 또는 시간제로 근무시킬 경우, 이들의 조직이나 업무에 대한 몰입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며, 법적 책임성이나 도덕적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③(X). ③번 지문은 시장모형이 아니라 탈규제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시장모형은 구조적으로 분권화를 처방하며, 정책결정의 개혁방안으로 시장적 유인을 중시한다.

④(X). 탈규제(저통제)모형은 공공관료제 내부의 독특한 문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형과 구분된다. 탈규제모형은 조직 내의 지나친 내부규제(통제)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보면서, 조직 내 중하위 관리자에게 관리적 재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탈규제모형은 이와 같이 정부 관료들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적극적이고 개입주의적일 때 공익이 더 잘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176-177.

15.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① 국회는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③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만 재의요구권이 있다.

④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해설] ①(X). 국회는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수정·보완할 수 있다. 다만, 국회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삭감권만 가진다. 즉,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②(X).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12월 2일까지) 본회의의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③(X).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이나 재의요구권이 없다.

④(O).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우리나라 예산과 법률 비교>

구분 기준		예 산	법 률
성립 절차	제출권자	정부(행정부제출예산제도)	정부와 국회
	제출 기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제한 없음.
	심의 기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제한 없음.
	심의 범위	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 및 새 비목 설치 제한	자유로운 수정 가능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공 포	공포 불요, 의결로 확정, 행정부는 이를 공고	공포를 필요로 함.
효 력	시간적 효력	회계연도에 국한	계속적 효력 발생
	대인적 효력	국가기관만 구속	국가기관, 국민 모두 구속
	지역적 효력	국내외 불구 효력 발생	원칙상 국내에 한정
	형식적 효력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법률로 예산 변경 불가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691.

16. 윌다브스키(A. Wildavsky)의 예산행태 유형 중 국가의 경제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력이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행태는? 2019 국가직 7급

① 점증적 예산(incremental budgeting)

② 반복적 예산(repetitive budgeting)

③ 세입 예산(revenue budgeting)

④ 보충적 예산(supplemental budgeting)

[해설] ③(O). 윌다브스키(A. Wildavsky)의 예산행태 유형 중 국가의 경제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력이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행태는 양입제출(量入制出)=세입예산(revenue)이다.

<윌다브스키(A. Wildavsky)의 예산행태 유형>

구 분		국가의 경제력
		크 다	작 다
재정의 예측 가능성	높 다	•점증적(incremental) •선진국	•양입제출(量入制出)=세입예산(revenue) •미국 도시정부
	낮 다	•보충적(supplement) •행정 능력이 낮은 경우	•반복적(repetitive) •후진국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676.

17. 재정·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①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투명성과 항구성․지속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②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며, 재정 활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융자지출을 통합재정수지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③ 성인지 예산제도는 각 지출부처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지휘 아래 대부분의 재정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보건․환경 분야 등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설] ①(X).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면제나 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체적 재정 규모가 분명히 밝혀지고,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충실화되며, 재정민주주의에 기여한다. 그리고 조세지출의 필요성이 없어진 후에도 관성적으로 존속하는 방만한 조세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항구성·지속성을 타파하는데 기여한다.

②(O). 통합재정의 포괄 범위는 비금융공공부문이다. 비금융공공부문은 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으로 구성된다. 정부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외를 포괄하고, 비금융공기업은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와 지방정부의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다만, ②번 지문의 경우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성 기금의 경우 통합재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두 포괄한다’라는 표현이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수정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한편, 통합재정에서는 융자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요인으로 파악하는 한계가 있다.

③(X).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실제 작성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지휘 아래’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직접목적 사업(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 사업)과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간접목적 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재정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잘못이다.

④(X). 예비타당성 조사는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외에 교육·보건·환경 분야 등에도 적용하고 있다.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조사 주체	기획재정부.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	사업 시행 기관
조사 방법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약, 개별 용역	사업기관이 용역기관 선정
경제성 분석	개략적인 수준에서 조사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민감도분석)	정밀·세부적인 수준에서 조사
정책성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	검토 대상이 아님.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검토 대상이 아님.
기술성 분석	검토 대상이 아님(단, 정보화 사업의 경우 실시)	토지형질조사, 공법분석 등 다각적인 기술성 분석
종합평가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 활용,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 있음.
조사 대상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	총사업비 100∼500억의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651-659, 750.

18. 정책혁신의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① 혁신 확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시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위수준 및 거시수준에서의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② 혁신의 초기수용자는 소속집단의 신망을 받는 이들로서 그 사회에서 여론선도자일 가능성이 높다.

③ 확산은 선진산업국가로부터 저개발지역으로 확산되는 ‘공간적 확산(spatial diffusion)’과 이웃지역으로부터의 모방을 통한 ‘계층적 확산(hierarchical diffus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로저스(E. Rogers)에 따르면, 혁신수용시간에 따라 수용자 수의 분포는 S자 형태를 띠고, 이들 수용자의 누적도수는 정규분포를 이룬다.

[해설] ①(X) 혁신확산이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물이 확산되는 방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아이디어가 때로는 빠르게 확산되지만 때로는 전파되지 않고 사라지거나 국지적으로 머무는 이유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로저스(Rogers)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이 수용과정을 ‘인식 → 관심 → 평가 → 시험사용 → 수용 후 확신’의 단계로 제시하였다. 혁신 확산에 관한 연구는 전지구적인 거시수준에서 연구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반해 정책학습과 정책이전에 관한 연구들은 중범위적이거나 미시적 수준에서 정책변화를 설명하려고 한다.

②(O) 혁신확산과정은 혁신수용시간에 따라 선도자, 초기수용자, 초기 다수, 후기 다수, 지체자의 순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 수용자는 소속 집단의 신망을 받는 자들로서 그들은 사회에서 여론선도자(opinion leader) 역할을 한다.

⑴ 선도자들은 모험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 채택에 수반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성향을 가진다.

⑵ 초기 수용자는 소속 집단의 신망을 받는 자들로서 그들은 사회에서 여론선도자(opinion leader) 역할을 한다.

⑶ 후기 다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 채택에 의심이 많으며, 초기 다수 등 다수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을 채택한 이후에 수용하는 성향이 있다.

⑷ 지체자는 일반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며, 전통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이 시장에서 완전히 채택되어야만 그것을 받아들인다.

③(X) 선진산업국가로부터 저개발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계층적 확산(hierarchical diffusion)'에 해당하고, 이웃 지역으로부터의 모방을 통한 확산은 ‘공간적 확산(spatial diffusion)'에 해당한다.

④(X) 혁신확산과정은 혁신수용시간에 따라 선도자(2.5%), 초기수용자(13.5%), 초기 다수(34%), 후기 다수(34%), 지체자(16%)의 수가 정규분포를 이룬다. 이를 수용자의 누적도수로 나타내면 S자 형태를 띤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236.

19. 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국가직 7급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성과측정, 사업원가 산정, 성과－예산의 연계 등에서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다.

②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의 장점인 안정성과 일관성보다는 재정건전성 등 중장기적 거시 재정목표의 효과적인 추구를 위해 도입되었다.

③ 하향식 예산편성제도는 추계한 예산총량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부문별․부처별로 배분하여 예산의 기술적 효율성 (technical efficiency)의 제고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④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부문별․부처별로 예산상한을 할당하는 집권화된 예산편성 방식으로, 부처의 사업별 재원배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통제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다.

[해설] ①(O).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다. 그러나 성과측정, 사업원가 산정, 성과-예산의 연계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X).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재정건전성 등 중장기적 거시 재정목표의 효과적인 추구를 위해 도입되었다.

③(X). 하향식 예산편성제도는 추계한 예산총량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부분별·부처별로 배분하여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배분적 효율성은 부문 간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지출의 총체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 즉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한편, 운영상의 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은 개별적 지출 차원의 효율성을 의미하며, 기술적 효율성 또는 생산적 효율성이라고도 한다.

④(X). 총액배분자율편성에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부분별·부처별로 예산상한을 할당하면,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업별 재원배분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고 각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제도이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741-742, 684-686, 678.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사결정 휴리스틱스(heuristics)의 오류는? 2019 국가직 7급

사람들에게 10명의 사람으로부터 무작위로 k명의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고, k가 2일 때와 8일 때 어느 경우에 구성되는 위원회의 ‘경우의 수’가 더 클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2일 경우가 더 많다고 답한다. 이는 2명의 위원회를 생각하는 것이 8명의 서로 다른 위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2명일 때와 8명일 때의 조합 가능한 위원회의 수는 같다.

① 고착화와 조정(anchoring & adjustment)으로 인한 오류

② 허위상관(illusory correlation)으로 인한 오류

③ 상상의 용이성(imaginability)으로 인한 오류

④ 사례의 연상가능성(retrievability of instances)으로 인한 오류

[해설] ③(O) 문제 박스의 내용은 상상의 용이성(imaginability)으로 인한 오류에 해당한다. 아래 설명 참조.

<불확실성하에서의 휴리스틱스와 오류>

⑴ 대표성 휴리스틱스(representativeness heuristics)

사물 A가 집합 B에 속할 확률, 사건 A가 과정 B에 기인할 확률, 과정 B가 사건 A를 발생시킬 확률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표성 휴리스틱스에 의존하여 답을 한다. 즉, A가 B를 대표하는 정도나 A와 B의 유사한 정도에 의해 확률을 평가한다.

그런데 이러한 직관적 판단은 통계학의 기초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때때로 체계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오류는 모집단의 분포를 무시하는 경우, 표본의 크기를 무시하는 경우, 선행확률을 무시하는 경우, 또는 확률적 사건에 대한 잘못된 법칙에 의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⑵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스(availability heuristics)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스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의 빈도나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빈도에 근거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가에 따라 빈도 판단을 하는 것이다.

① 사례의 연상 가능성(retrievability of instances)으로 인한 오류 : 사건의 빈도를 판단할 때 그 예가 친숙할수록, 현저할수록, 그리고 최근의 것일수록 연상하기 쉽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을 물을 때, 사람들은 비행기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 이는 비행기 사고가 대부분 대형사고일 경우가 많고, 언론매체에서 크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더 현저하게 사람들에게 지각되기 때문이다.

② 탐색의 용이성으로 인한 오류 : 특정 속성을 만족시키는 집단의 예를 찾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가에 따라 사람들의 빈도판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r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많은지 r이 세 번째 위치에 오는 영어 단어가 많은지를 판단하게 하는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r로 시작하는 단어를 생각해내기 쉽기 때문에 빈도도 높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r이 세 번째 위치에 오는 단어가 더 많다.

③ 상상 용이성(imaginability)으로 인한 오류 : 적절한 예를 얼마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지도 빈도판단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에게 10명의 사람으로 k명의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고, k가 2일 때와 8일 때 어느 경우에 구성되는 위원회의 ‘경우의 수가’ 더 클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2일 경우가 더 많다고 답한다. 이는 2명의 위원회를 생각하는 것이 8명의 서로 다른 위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2명일 때와 8명일 때 조합 가능한 위원회의 수는 같다. 즉, 10명 중에서 2명으로 구성하는 조합의 수(10C2)와 10명 중에서 8명으로 구성하는 조합의 수(10C8)는 45개로 같다.

④ 허위상관(illusory correlation)으로 인한 오류 : 실제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높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경우, 두 변수가 함께 일어날 빈도를 높게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에게 정신병력이 환자들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 환자들의 병명을 말하도록 하였을 때, 눈꼬리가 위로 올라간 그림을 그린 환자들의 병명을 의심증이 많은 환자로 과대평가하게 된다. 의심증과 기이한 눈 그림의 관계를 과대평가하는 이유는 의심증이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는 눈과 자연스럽게 결합되기 때문이다.

⑶ 고착화와 조정 휴리스틱스(anchoring & adjustment heuristics)

사람들은 많은 상황에서 초기값으로부터 추정을 시작하여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답을 도출한다. 그러나 조정은 대체로 불충분하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출발점은 서로 다른 대답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고착화의 효과라고 한다.

[정답] ③

20190817국가직7급행정학기출문제(위계점)-20200703.hwp

[아이밀리아]

교수님 기출문제가 기다려지네요!!ㅎㅎ

[위계점선생님]

해설만 보고도 내용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다시 달고 있는데,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네요.

[아이밀리아]

고생 많으십니다 ㅠㅜ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menestys]

감사합니다!!

[긍정왕]

감사합니다!!❤️

[베토벤]

감사합니다~!

[타치치타]

쌤 늘 양질의 해설 감사드립니다.

[위계점선생님]

감사합니다.

[위계점선생님]

네. 오늘 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끼리코]

감사합니다. 해설도 세계최고이신듯. 덕분에 빠른채점과 기본서 발췌독이 가능했어요.

[위계점선생님]

감사합니다.

[절대포기하지말자]

선생님 늘 정성가득한 해설감사합니다
혹인사조직론 해설도 올려주실 예정이신가요???

[위계점선생님]

오늘 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hezekiah]

선생님 해설이 최고입니다!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