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란?
빈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다.(2018년 2월 9일 시행)
먼저 농어촌 지역에서 급격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함께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서 이를 정비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 왔다.
동법에 따르면, 빈집이란 시장 ・ 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그리고, 도시의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빈집은 시장 ・ 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 주택 등은 빈집에서 제외한다.
이상과 같이 방치된 기간이 법률적 요건에 맞고, 위험적 요소가 많은 방치된 빈집은 강제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철거 후 비용도 구상권 청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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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발생 원인은?
우선 빈집으로 방치되는 원인을 알아보자
그동안 빈집 문제를 주로 다룬 입장에서 파악한 결과 몇 가지의 방치 유형이 있었다
1. 시골의 빈집 유형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그대로 방치된 사례(팔려니 맘도 편치 않고, 한 번씩 간다는 생각)
퇴직 후 전원생활을 즐긴다는 생각으로 구입은 했으나 적응을 못해, 매매도 안되고 방치하는 경우(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 너무 외진 곳으로 구입)
산업화로 인해 젊은 층의 시골 이탈 현상(현재 청년 유입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음)
일부 투기 세력들의 무분별한 사재기로 시세가 오를 때까지 방치
2. 도심의 빈집 유형은
재개발 대상으로 묶인 곳 또는 대상에서 해제된 경우 빈집 군락을 이룸
주로 산동네이거나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교통도 불편)
신도시 생성으로 인한 이주로, 빈집 다수 발생
개발 예상으로 투기 세력들의 매입 후 방치
그 외 다수의 사례가 있지만 대략 이런 이유가 주를 이루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C2AE395F0584F815)
왜? 빈집을 관리해야 하나~
빈집 자체로만 봐도 미관상 좋지 않으며, 청소년의 일탈 장소, 범죄의 온상, 무단 주거, 쓰레기 무단 투기, 화재 위험, 붕괴로 인해 사상자 발생 시 소유주에게 배상 책임까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문제점이 넘쳐난다
물론, 예전에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9일부로 시행되고 이 법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게 세부 사항을 조례로 만들고 현재도 발의 중인 지역이 많이 있다
그만큼 빈집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빈집정비 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또한, 빈집 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장이나 군수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은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고 내용은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 기간, 소유권 권리관계, 빈집 발생 사유 등등 을 조사할 수 있다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B789395F05852011)
이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빈집의 정의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내용 그리고, 빈집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봤다
앞으로 계속해서 빈집(공가, 폐가)의 활용 방안과 빈집 코디 방법, 빈집 컨설팅 그리고, 4차 산업의 공유 숙박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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