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마논평 재선의원님들 자진반납의사를 밝혀주십시요

[참세상]

이름 

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

(2006-09-03 22:12:22 조회 : 0)

제목 

  재선의원님들 의정비 자진 반납의사를 밝혀주십시요.

그간 본단체에서는 지방의원 의정비 유급제에 대한 성명 및 제안서등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발표을 해 왔다. 그중에 하나인 4대 의원들은 선거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당선되었기때문에 자진하여 소급된 의정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피력 했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간의 활동을 살펴볼 수 것이다. 6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4대 의원 전체에게 최종적인 입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시민단체 한사람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소한 4대에 이어 5대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에게는 이 부분을 마무리 하여 최소한의 재선의원들의 도덕성을 알아보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라 의견 취합이 되어 "지방의원 의정비 자진반납의사를 확인하여 마지막 질의서"를 재선 의원 6명 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답변을 기달리고 있다.

그런데 8월 30일까지 입장을 밝혀 주라는 내용이 무색할 정도로 단 1명의 의원 만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다시한번 최종적으로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마지막 확인을 하니 재선의원 5명은 의사를 명확히 밝혀 주기를 다시한번 부탁한다.

답변을 주신분 : 정찬걸 의원 - 12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자진반납한다는 의사를 받았음

답변을 주지않은 분 : 강인규의원, 김덕수의원, 김세권의원, 나익수의원, 홍철식의원 - 이상 5명

답변을 주지 않은 5명의 의원들의 답변이 오면 2~3일 이내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하여, 재선의원들의 도덕성을 확인 해 보도록 하겠다. 긍정적인 답변을 다시한번 기대 해 본다.



2006년 9월 3일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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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유급제에 대한 제안 및 활동일지


- 2006년 3월 24일 : 지방의원 유급제와 의정활동비에 대한 입장
- 2006년 4월 8일  : 유급화 취지에 맞는 역할을 기대해 보며~
- 2006년 4월 24일 : 소급적용 반대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나주 3명)
- 2006년 5월 10일 : 의정비 소급적용을 반대하며, 자발적인 반납을 기대하며~
- 2006년 6월 14일: 나주시의원들의 현주소를 보면서!!
- 2006년 6월 16일 : 말로만 소급적용 반대한 의원들~
- 2006년 8월 16일 : 지방의원 의정비 자진 반납의사를 확인하여 마지막 질의서 발송(강인규의원, 김덕수의원, 김세권의원, 나익수의원, 정찬걸의원, 홍철식의원-총6명 재선의원)
- 2006년 9월 초  : 재선의원들의 의정비 자진반납의사 확인 내용 발표 예정


6차례에 걸처서 지방의원 의정비 유급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했었다. 그 중의 핵심은 의정비에 대한 소급적용반대의 입장이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반납한다는 의원도 3명 있었지만 아직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1월부터 6월까지 소급적용하여 의정비를 받은 의원들이 5월~6월에는 한번도 회의가 없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보아서도 그 부분만큼은 자진하여 반납할 것을 주장하면서 4대에 이어 재선한 의원들에게 최종적인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간 제안이나 성명서 일지를 공개한다.

                                

                                                     2006년 8월 16일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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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의정비 유급제에 대한 제안 및 성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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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소급적용 반대한 의원들~


시청게시판 9634번 ‘나주시의원들의 현주소를 보면서!!’라는 글을 통해 유급제 적용하면서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의사와 회기도 없는데 유급제로 통하여 의정비를 지급 받는 것은 옮지 않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6월14일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시민단체인 ‘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전남지역본부’에서는 의정비가 유급제로 바뀌면서 소급적용 찬반을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각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에게 4월4일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결과를 취합하여 4월24일 발표하였다. 의정비 유급제 시행에 따라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4대 의회에 소급 적용하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고, 질의서 내용은 의정비 유급제가 시행 되면서 소급적용에 대한 찬반입장을 질의하는 것이었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고, 반대입장을 밝히는 것은 자진반납까지를 전제로 하는것으로 신중하게 답변을 주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전남연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나주 도•시의원 중 유급제 소급적용을 반대한 의원은 이길선 의원, 정찬걸 의원, 박홍섭 의원 3명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면 소급 반대의사를 밝힌 3명의 의원들은 소급된 의정비를 자진 반납하였는지 살펴보면, 의사표현과 다르게 반납을 하지 않고 모두 수령해 갔다. 물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의원들보다는 몇배 더 훌륭한 의원들이다.

말로만 소급적용 반대 의사를 밝히고 실질적인 행동은 모두 소급 적용한 의정비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원 자질 중에 갖추어야 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신뢰감을 주는 것이다.

언행일치가 안된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던지 신뢰감을 갖고 바라보기는 힘들 것 같다.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형식적인 반대의사를 밝힌 것인지 다시 한번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질의서를 던져보고 싶다.

시의원들의 역할은 자기 자신들의 권익을 위함이 아니고,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 비판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참여자치를 선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마음속에 각인시키기를 바래본다.

사소한 것이지만,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다.


2006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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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원들의 현주소를 보면서!!


지방행정이 다변화되고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비판하고 올바른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되어 지방의원 개개인의 책임성과 전문성을높이기 위하여지방자치법이 올 1월 1일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전면 도입되었다. 그에 맞게 나주시도 의정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번의 회의를 걸쳐 의정비를 2,568만원을 결정하였고. 의회에서는 4월 20일 의정비관련 조례개정을 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유급제를 도입하다는정부 발표가 나오자 나주사랑시민회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시민단체에서는 유급제를 환영한다는 메세지와 함께 유급화를 현 의회에 소급 적용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기 의회부터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법률은 현 의원들에게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지난 2002년 선거당시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점을 고려해 의원 개개인 스스로가 자진 반납 또는 기부 등의 형태로 소급 적용을 거부하는 모범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었다.그러나 나주시 의원들은 자진 반납이나 기부를 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고, 1월~4월까지 유급제 결정으로 받지 못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1인당 266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법률적으로 보장된 의정비 이지만 2002년 선거당시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이 되었다는 점을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또한더 큰 문제는 4월18일부터 3일간 제106회 임시회를 개최한 이후 지방선거의 이유로 5월은 회기가 전혀 없었고, 6월도 회기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의정비 유급화로 인하여 214만원(매월) 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의원들 주머니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전문화를 통하여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 비판하고 올바른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유급화를 실시하였는데 소급 적용받는 나주시의원들의 실태는 나주시의원들의 현주소이다.

얼마전 5.31지방선거에서시민들의 일꾼이라고 자청하면서, 머리가 땅을 닿도록 절을 하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자태를 보여주고 있다.다시한번 현의원들께 제안을 한다면 2002년 선거당시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점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서 5월,6월 회기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켜 자진 반납 및 기부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지난 4년동안 나주시 발전에 이바지한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2006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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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소급적용을 반대하며, 자발적인 반납을 기대하며


지난 3월, 4월 나주사랑이라는 나주사랑시민회 회보를 통한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기사들을 보았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급적용을 반대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발적인 반납을 요청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지금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에서 자발적인 반납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의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래 전남연대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진 반납이 전제된 소급적용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은 19명의 의원 가운데 3명(이길선 의장과 박홍섭 부의장, 정찬걸 운영위원장)의 의원뿐이며 도의회 의원은 한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법률은 현 의원들에게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지난 2002년 선거당시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점을 고려해 의원 개개인 스스로가 자진 반납 또는 기부 등의 형태로 소급 적용을 거부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향후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1인당 266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2002년 선거당시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어떤 의원이 자발적인 반납을 하지 않을 의원은 한명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지방자치의 모범도시 나주시의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선택받는 기쁨을 누릴 것으로 생각이 든다. 향후 명확하게 의원들에게 추가 수당 지급된 내력에 대하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시민들은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다.



2006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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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반대 위원 명단


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공동대표임규상, 이하 ‘전남연대’)와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형기, 이하 ‘공무원노조’) 는 소급적용 논란이 있었던 지방의원 의정비 에대해 도의회와 시군의회 전체 의원 중 자진반납이 전제된 소급적용 반대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전남연대와 공무원노조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전체 의원 32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찬반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이중 답변에 응한의원 37명 중 소급적용 반대의원은 17명, 유급제 반대 및 현행유지가 4명, 찬성 및 모름 16명이었습니다.

전남도의회 서정창, 김창남

목포시의회-김홍식/여수시의회-박정채, 성해석, 김덕수/순천시의회-박병선, 윤병철

나주시의회-정찬걸, 이길선,박홍섭

고흥군의회-배기홍 / 보성군의회-백준선,이국성 / 구례군의회-박홍철 / 완도군의회-박업수신안군의회-이채환 / 구례군의회-김기호 / 장흥군의회-문평열 / 보성군의회-손기현 / 완도군의회-정은상



2005년 4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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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원 의정비 연 2,568만원으로 결정
유급화 취지에 맞는 역할을 기대해 보며
자발적으로 겸직 및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조례 만들어야


나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난 7일 열린 세 번째 회의를 끝으로 나주시의원들의 의정비를2,568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비를 보장해 의정활동의 수준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지방의원 유급화 취지에 비춰본다면 분명히 훌륭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만 평가할수는 없는 듯 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7일 현재 의정비를 확정한 다른45개 시․군중27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전남에서는 광양과 여수를 이어 3번째로 높게책정된 것이다.현역 시의원들과 시의원 지망생들은 실망감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시민 대다수는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의정비 책정의 배경

이번 심의 결과는전국최초로 의정비를 책정한 순천시와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비슷한 수준의 의정비를 책정한 여수․광양 등 인근 시․군, 그리고 시의회에 기능과 역할 및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에 따른 것이다.

심의과정에서 한 위원은 "유급제의 취지로 볼 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비가 책정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근 시․군 의정비와 시민들의 정서적 거부감 때문에 소신을 밝히기도 힘든 분위기"라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액은 2400만원 최고액은 시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일컬어졌던 3,500만원이었으며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52%가 2500만원미만에 동의했다고 한다.

사실상 이번 의정비 책정의 기준이 된 순천시의 경우지금까지 시의원들이 지급받아온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회기수당 800만원을 합한 2,120만원에 올해 물가상승율 5%를 반영한 2,226만원을 의정비로 책정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는 역대 민선시장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잇따라 구속돼 ‘비리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되기까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현 의회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

순천시에 이어 의정비를 책정한 다른 대다수 시․군에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현 의회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었다.

엄격히 볼 때 이번에 확정되는 의정비 심의는 1월부터 소급돼 현 의원들에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오는 5.3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될 새로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점에서 순천시와 나주시 등 기초자치단체들의 의정비 심의 배경과 결과는 옳았다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의원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번 선거부터는 그에 걸맞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겸직을 하거나 의원직을 이용해 건설회사를 비롯한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을까? 본 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3월 24일자로 ‘지방의원 유급제와 의정활동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었다.

자성과 노력을 통해 현실화해야

옳고 그름을 떠나 의정비가 확정됐고 우리 모두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특히 현역 의원들은 이처럼 낮은 수준의 의정비 책정이 자업자득임을 인정하고 자성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다.

선거 과정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겸허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당선자들은 유급화 취지에 걸맞는 겸직 및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조례나 규정을 스스로 마련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의정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동의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집행부를 똑바로 견제․감시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의회에 그에 합당한 의정비를 지급하는 날이 하루라도빨리 앞당겨지기를 바란다.



2005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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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와 의정활동비에 대한 입장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전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정비를 조례화하고 있으며 나주시도 의정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나주사랑시민회는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지방행정이 다변화되고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비판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결국 지방의원 개개인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유급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의정비 산정을 둘러싼 무원칙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유급화에 따른 제도의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도입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와 의정비 심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유급화를 현 의회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기 의회부터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법률은 현 의원들에게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지난 2002년 선거당시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점을 고려해 의원 개개인 스스로가 자진 반납 또는 기부 등의 형태로 소급 적용을 거부하는 모범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둘째, 의정비 심의과정은 유급제의 도입 취지와 나주시의 재정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산정방식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모색되어야 한다. 의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비가 마땅히 지급되어야 하지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나주시의 재정여건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의정비 산정방식이 제시되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가능한 산정방식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의원의 겸직 및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지방의원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는 건설업을 비롯한 모든 영리행위와 연관이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개인적 영리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모든 영리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 파악을 위한 겸직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2006년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