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 법무사비용 - 매매, 증여, 상속

[이재우법무사무소]

매매 사건은 언제 진행하는 방식이고, 세금은?

유상거래이기 때문에, ' 돈 거래에 대한 증빙 ' 이 필요하며, 가족간에 거래시에는 더더욱 돈 거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 돈이 어디서 생겼고, 그 돈은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등을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입증이 필요 )

매매 사건 진행시 취득세 세율은 ' 6 억이하 1 % ' · ' 6 억 초과 ~ 9 억 이하 2 % ' · ' 9 억 초과 3 % ' 로 적용되고 있으며, 취득세가 전체 등기비용의 80 % 를 차지하게 됩니다.

증여 사건은 언제 진행하는 방식이고, 세금은?

현재 소유자인 증여인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돈 거래 증빙은 안해도 되고, 수증인별 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이 되는데, 증여등기비용과 증여세가 각각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증여 등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 3.5 % ' 고정이며, 담보대출 and 보증금 등 부채가 있다면 이는 유상거래로 보아 매매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증여세 공제는 ' 배우자 6 억원 ' · ' 자녀 5,000 만원 ' 만 되고 기타 다른 사람들은 ' 1,000 만원 ' 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인이 다주택자이면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부부간에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지만, 부부 사이 외에는 이득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후 이득을 따져서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 사건은 언제 진행하는 방식이고, 세금은?

현재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명의를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등기비용과 상속세가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데, 주거용 부동산을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감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 등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 2.8 % ' 이며, 농지만 ' 2.3 % ' 가 기본세율이고, 상속세는 자녀 일괄 공제 5 억원, 배우자 공제 5 억원으로 평가받게 되는데, 상속등기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상속세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법무사 고용 목적의 중요성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을 하는 방법에는 ' 매매 · 상속 · 증여 · 교환 ' 등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는 각 상황에 맞게 위법함이 없도록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매매 ' 에 대한 사건 진행시 < 매도인 · 공인중개사 · 대출기관 > 과 다양한 변수로 다툼이 발생하여 매수인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함인데, 한 예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법무사가 짜고 매수인에게 건물을 넘기면서 기존에 있던 채무를 변제 및 말소처리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수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도 있지만, 과잉 친절도 전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눈치채지 못하여 하여 그 건물(빌라)를 구입한 6 명이 동일한 피해를 받아 현재 소송 준비 중인 사례도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 변수를 차단하여 사건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법무사사무소의 역할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법무사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사 무료상담부터 받으세요.

모든 외과 의사가 수술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유명한 의사를 찾는 것인데, 이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 자격이 있다고 다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명의이전 법무사비용 견적서의 예문

오늘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산내들 아파트 ' 를 16,300 만원에 구입한다는 가정하에 취득세 등 주요세금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 증여 · 상속 ' 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셔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견적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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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 명의이전 법무사비용 - 매매, 증여, 상속 '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