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첨삭] 데이트 폭력, 성인지 감수성, 법집행 엄격+탄력

[노관호경찰면접]

2023년 경찰 2차 부산 경행조 집단과제

Q. 데이트 폭력 근절방안과 경찰로서 수사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다양한 폭력과 통제를 말합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부족과 잘못된 성차별 인식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관계 등 사적인 관계에서 내밀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폭력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학교 등 관계기관들과 협업하여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인식과 인권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데이트 폭력의 근절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경찰분들이 함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가해자는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고, 피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금전적인 보상 합의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관계개선, 추가적인 소송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여성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상담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경찰 단계에서 상담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면 재범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청에서는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서 수사과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자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 협의회를 운영하여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성인지감수성이 뛰어난 경찰은 어떤 경찰관인가요? 그리고 경찰의 업무 중 하나를 골라 성인지감수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해보세요.

성인지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어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이 뛰어난 경찰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는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4만 경찰선배님들께서는 높은 성인지감수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임해 국가의 치안을 높이고 국민들께 신뢰받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경찰의 업무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여성이 피해자인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등 성범죄 상황이 발생할 때 약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피해자와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게 하고 피해 상황을 더 잘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청에서는 이젠센터 내 여성 폭력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사, 법률 상담 및 피해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경찰이 된다면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길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권 의식을 높이고, 우리 청에서 진행하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일조하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Q. 법을 엄격하게 진행해야 하는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시오.

엄격)

경찰은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통해 범죄자 검거 및 범죄 예방,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피의자, 피해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적 치안 강국이 된 동시에 우리 경찰은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직무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하게 행사되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한 자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추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 질서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력)

위법한 상황에서는 엄격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계절에 알맞은 옷이 있듯이 하루하루 끊임없이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변화에 발맞춰 경찰행정의 대응 또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분들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행정서비스나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의 대응을 위해 힘써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진행된 불꽃축제에서는 교통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면통제 대신 가변차로를 운영하거나 축제 진행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통제를 진행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범칙금 및 출국규제를 완화해주어 불법체류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외국인들의 인권 역시 보호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청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장소와 시간에 순찰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지역치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통해 더욱 더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찰은 법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사회정세의 변화 또는 개별의 구체적 사안 등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