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보편타당성과 예측가능할 때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급조된 정책은 과당이윤과 국가예산 낭비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더 준다는 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다보면 공정한 경쟁보다는 로비가 판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가짜 농업인 양산과 더불어 쪼개기 성행은 불 보듯 뻔하고 분양업자들만 살판 난 셈입니다.
산자부가 이익단체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라 볼 수 있는 이번 조치였습니다.
가짜 농업인 양산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불똥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부로 튈 수도 있습니다.
보편타당성면에서 100KW이상 일반선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그럴바에야 100KW미만은 FIT로 흡수하고 100KW이상 입찰에 부치는 방법을 택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입찰물량 증대가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인데 100KW미만만 어부지리를 얻은 이번 조치였습니다.
아래 용량구분별 선정 촹괄표에 100KW이상 250MW 물량으로 지난 입찰 대비 75MW가 늘어난 셈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39DC4C5D8E77700B)
100KW이상 250MW 물량의 크기는 언발에 오줌눕기일 뿐입니다.
메가급 이상은 발전사 수의계약으로도 진행되기에 다행지만 100KW~1메가 이하는 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 입찰 전후 100KW이상 총 공고물량은 발전사 단독입찰 물량을 더해 500MW가 넘었었습니다.
특히 하반기 입찰 전 동서발전 입찰물량이 200MW였고 공단입찰 175MW였으니 당시 375MW가 입찰인 셈입니다.
서부발전(18년12월) (가중치가 고려된 용량)ㅇ 공고물량 : 30,000rec 선정 결과 업체 수 : 18개 사업자ㅇ SMP+REC 평균가격 : 163.22원/kwh (67,890원/rec)
2018년 하반기(18년 11월)(가중치가 고려된 용량)
ㅇ 공고물량 : 140MW 선정 결과 업체 수 188개 사업자ㅇ SMP+REC 평균가격 : 167.01원/kwh (71,680원/rec)
동서발전(18년10월)
ㅇ 공고물량 : 200MW선정 결과 업체 수 : 146개 사업자ㅇ SMP+REC 평균가격 : 168.14원/kwh (72,810원/rec)
100KW이상 2019년 하반기 입찰 250MW는 지난 해 동서발전과 공단입찰 합산물량 대비 줄었다는 점입니다.
상반기 일반선정A(100kW이상 1MW미만) 접수물량은 2,332개소 1,270,821kW (설비용량 1,142,612kW)였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는 2,095개소 1,216,602kW (설비용량 1,108,238kW)이었으니 비슷한 접수용량이었습니다.
19년 상반기 입찰 전에도 300MW 물량이 발전사 입찰물량을 더하면 100KW이상 입찰용량은 475MW였습니다.
한수원(19년 1월)
ㅇ 공고물량 : 100MW 선정 결과 업체 수 : 73개 사업자ㅇ SMP+REC 평균가격 : 161.79원/kwh (66,460원/rec)
동서발전(19년 3월)
ㅇ 공고물량 : 200MW 선정 결과 업체 수 : 156개 사업자ㅇ SMP+REC 평균가격 : 162.32원/kwh (66,990원/rec)
지난 해 10월 동서발전 단독입찰이 있었고 가격대가 168,000원 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생겼었습니다.
그 결과발표 후 공단에서 주관하는 하반기 입찰이 진행되었으니 접수물량과 가격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직전 동서발전 168,140원을 반영한 하반기 낙찰 가격 167,015원이었습니다.
200MW가 빠져 나간 후 접수물량에 영향을 주었고 하반기 100KW이상 접수물량은 137,000KW였습니다.
지난 8월 말 한수원 입찰물량은 100MW였으며 시기적으로 하반기 입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입찰은 지난 한수원 100MW입찰이었으니 지난해보다 100MW가 적은 셈입니다.
더 나아가 한수원 입찰 최고가격 155,000원이지만 동점자 처리로 인해 안정권은 154,000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139,000원이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 입찰에서 한수원의 영향으로 인해 150,000원 이하라는 게 뻔합니다.
무리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해 선정되기보다 다음을 기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입찰에 선정되 100KW미만 사업자들은 예측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셈입니다.
FIT 추가 전환 대상도 아니며 하반기 낮은 경쟁율로 인해 낙찰가격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KW이상은 155,000원 전후로 제시한 후 결과를 담담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선정되려면 149,000원을 제시해야 하는데 2020년 상반기 152,000원 가량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입니다.
한수원 낙찰 평균가격이 152,000원대라는 점에서 하반기 입찰은 150,000원 이하일 것입니다.
년말 전후로 발전사들의 단독입찰이 있을 것이며 일단 마음의 영유를 갖고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100KW미만만 어부지리를 얻었으며 100KW이상은 상대적 박탈감을 준 조치였습니다.
만일 100KW미만 경쟁율이 2:1을 넘지 못하면 다른 조치 즉 용량별 배정물량을 달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0KW이상 발전소들에게는 입찰용량 확대는 보편타당성에도 맞지않았습니다.
달리 보면 2020년 100KW이상을 위한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반기 입찰은에서 늘어난 입찰용량은 100KW 발전소들에게는 의미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경쟁율 면에서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이며 가격경쟁면에서도 선정되고 보자는 쫒기는 입장들일 것입니다.
입찰용량 확대는 의미없고 가격은 과도한 하락세를 면치 못할 2019 하반기 입찰시장의 현실입니다.
2020년 상반기 배정물량 조정을 조심스럽게 내다볼 수 있는 시장현실이라는 점도 고민했으면 합니다.
첫댓글 대단하십니다 고수이십니다 꾸벅
100kw 이상은 이번 패스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줄을 대고 있는 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작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실력없는 정부에서 줄과 빽들이 판치다 보니 얻어걸리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워낙에 실력이 없는지라 소리소문 없이 먹지도 못할 것입니다.
@난새 REC가 계속하락해와서 걱정이 큽니다 아직도 장기 계약안된 270KW도 걱정 태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