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국가도 아니다.
뉴스1|박승희 기자|2022.07.18.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렸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들은 집값이 올라 신음하는데, 일부 외국인은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국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7월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원 장관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외국인 부동산 투기 실태와 원천봉쇄 대책'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통계 미비, 외국인 세대 파악 어려움, 내국인 대출 규제 역차별, 외국인 불법임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원 장관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고 엄격한 통계를 작성하겠다"며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해 외국인 투기는 막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선량한 외국인에겐 국제적 평등 원칙에 따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나 불법임대사업은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 가족 호적 등 신고 의무화를 통해 이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제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은 까다로운 대출규제와 소득증명에 시달리는데 외국인이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관련 조사를 할 권한을 정부가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캐나다, 호주 등 외국 사례를 전부 연구해 외교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투기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철퇴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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