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판사가 돌연 사표, 美선 용납못할 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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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판사가 돌연 사표, 美선 용납못할 일”

조선일보

美 뉴욕주 법원 한국계 판사 대니 전 인터뷰

뉴욕=윤주헌 특파원

입력 2024.01.11. 03:00업데이트 2024.01.11. 05:54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1/11/BQVO6X3NZNBSVABRXRDTC3UBTU/

“재판 중 판사가 돌연 사표, 美선 용납못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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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인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인 대니 전 판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선고도 하지 않은 채 법복을 벗는 일은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대니 전 판사 제공

“판사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맡은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표 내고 나가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16개월간 맡다가 선고도 하지 않고 최근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의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인 대니 전(전경배·62) 판사는 9일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사례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전 판사는 한국계 최초로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1987년), 뉴욕시 판사(1999년), 뉴욕주 판사(2003년)가 됐다.

전 판사는 “미국에서도 판사가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비리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법원을 떠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맡은 재판 선고도 안 하고 나가는 경우는 판사 생활을 하며 겪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판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이 맡은 책임감 때문”이라고 했다. 전 판사는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새로 맡은 판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재판이 오로지 판사 한 명 때문에 하염없이 늦어지게 되는데 판사로서 양심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고도 했다. 전 판사는 미국도 한국처럼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하다면서도 “법원이 되도록 재판 지연을 줄이려는 각고의 노력을 한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법관의 정기 인사 제도로 인한 선고 지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인사를 앞두고 맡았던 사건을 최대한 마무리하기보다 후임에게 넘기고 가는 법관이 적지 않은데, 미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가 부임한 법원에 계속 근무해 그런 변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성규

전 판사는 그간 수차례 “재판이 늦어져 국민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재판 결론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서도 지적해왔다. 그는 앞서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 뉴욕주 법원은 ‘재판 지연’ 통계를 일주일, 한 달 단위로 모든 판사에게 공개한다”며 “주 대법원장이 법원장 회의에서 ‘이 법원은 재판 지연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다그치기도 한다”고도 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형사, 민사 재판이 동시에 지연된 문제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시행한 해법을 소개한 것이다.

한편 강규태 부장판사와 서강대 법대 동기인 최진녕 변호사는 지난 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강 부장판사가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이 대화방에 “상경한 지 30년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내가 조선 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일반적 판사들 퇴직 시점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 사무실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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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주헌 특파원  

보리새우

2024.01.11 05:54:20

문재인 이후 사법부, 입법부가 쑥밭이 되어 3권분립이 흔들리니 이 니라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그러니 이재명 같은 괴물이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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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체장사로또유족

2024.01.11 05:53:31

판사라는 인간이 민주82 벌갱이의 개 노릇을 해서 이번 총선에 나오려고 하는가 보지... 이미 사전에 언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너 공천해줄테니 후보 등록일 이전에 사표 내라... 좌파 판사애 들은 판결도 매우 편파적이어서 간첩 용의자들 다 풀어주고 이 정도 되면 판사들이 거의 간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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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Rumba

2024.01.11 05:53:54

대한민국은 판사가 심판하지 못하면 김진성 의사가 심판한다. 아직도 1심 재판 판결 못하면 제 2의 김진성 의사가 나타나서 이재명을 심판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의병이 나라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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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sun

2024.01.11 06:02:47

변호사 못해먹게 하는 방법을 찾읍시다! 이놈은 특히 전관예우로 떼돈 벌지못하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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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1.11 06:01:14

이건 범죄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공범 아닌가! 이 넘 국회의원 공천 받았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댓가가 뭔지 따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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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4.01.11 05:59:31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가 두려우면 법복은 왜 입었나? 법조인의 길을 택할 자격조차 없는 넘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들아, 민초들은 법을 무서워 하는 데, 너그들은 법을 개무시하는 자들이다. 법이 시키는 데로 기간 안에 판결을 내려야지, 질질 끌기가 다반사이고, 이제는 겁이나서 재판 중에 도망까지 치냐? 세상에 이런 코미디도 없다. 제판하기가 두려운 판사야! 모조리 당장 그 옷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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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son

2024.01.11 06:06:52

구멍가게 직원도 하던일은 마무리하고 퇴사를 한다. 이런자가 판사를 하고 있었다니 국민들이 불쌍하다. 이런넘은 법조계를 ？아내야 한다.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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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4.01.11 05:57:32

조 대법관은 강규태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마시고 법 위반으로 징계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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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4.01.11 06:07:22

문재인치하 5 년동안 나라가. 구석구석 썩었구나. 앞으로 20년은 보수우파가 집권해도 되돌릴까말까한데 재명이 빨아대는 개돼지가 저리 설처대니 이를 어이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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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4.01.11 06:05:26

판.검사 임용시 즐라도 출신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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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4.01.11 06:04:02

변호사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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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1.11 05:59:05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건 신의뜻을 받든 정도의 신성한 임무다, 그걸 대한민국으 판사들은 하나의 영업정도로 보는 선민의식이 있는것같다, 자신들이 얼마든지 맘대로해도 통하는 국민을 들쥐 백성들 정도로 아는 특권의식이 미국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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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인

2024.01.11 06:06:05

사법부가 대 놓고 타락하고 조대희가 임명받자 마자 배반 때리는 폐륜행각은 조선일보가 진실의 정의로운 보도를 않고 성상납 파렴치 준서기나 빨아대는 저질 보도 때문에 저질 법원이 대놓고 역적질 중이다! 조선일보 강천석이 노망 김대중이가 일보 논설인간들이 더 악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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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보수

2024.01.11 06:14:47

판사가 신도 아니고 특별한 인간도 아니다. 이제 판사들에게 쥐어 준 특권을 몰수 하고 오판이 많은 자. 재판 속도가 현저히 느린 자. 등등 반 상식적인 판사들은 가차없이 퇴출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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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척결

2024.01.11 06:10:40

인간 버러지들이(좌파법관,좌파검사,더민당,민노총,소시오패스) 갈수록 창궐하는 대한민국 정말 큰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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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1.11 06:04:01

판사는 개뿔 판사, 권역의 탈을 쓴 권력 사기 꼼수 저질 인간의 극치,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직무 유기 죄로 죄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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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꼬마1

2024.01.11 05:55:00

한국에 사는 나도 용납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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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4.01.11 06:15:04

판사들 옷벗고 변호사 개업하면 되니까? 권순일 봐라. 이재명 봐주고, 지금 잡혀가길 했는가? 아무런 처벌도 없으니, 강규태도 따라하는거고, 앞으로도 그런 판사가 없다는 보장이 없고. 마치 회사에서 퇴사하는 사람이 후배들한테 업무 인수인계안하고,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나가는거 하고 뭐가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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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1.11 06:03:46

문재인, 이재명, 김명수 에게는 당연한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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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1.11 05:58:13

판사가 개판인가?.. 개딸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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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4.01.11 06:03:33

법조인 개혁이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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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寶器

2024.01.11 06:02:07

辭職을 受理한 인간이 더 몹쓸 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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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ong2

2024.01.11 06:01:13

국회의원만큼 썩었네. 봅？링？해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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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tron

2024.01.11 06:07:29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지요. 상식적으로 무책임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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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4.01.11 06:19:12

피고와 공범관계가 아닌 지 싹 다 수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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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

2024.01.11 06:13:35

성숙된 민주주의는 책임과 의무를 따르는것도 중요하다. 그렇지않다면 그는 자격이없는자다. 대법원장은 그런자들을 징계해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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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xbill

2024.01.11 06:29:11

병장도 중요한 훈련 있으면 전역 연기하고 훈련 마치고 전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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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8

2024.01.11 06:24:54

AI판사가 너무나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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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4.01.11 06:15:47

개보다 못한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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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1.11 06:25:25

입법,사법을 엉망진창 수렁으로 몰아버린 문재인,이재명이 희대의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근본적인 원인으로 의석을 몰아준 ？S민에게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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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1.11 06:21:32

판사 넘들아! 자존심도 없나! 당신들은 나라 팔아 먹은 매국노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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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보수

2024.01.11 06:20:40

한국 판사들이 사또에 버금가는 끗발을 부리는게 사실인데 제넘이 사또냐고 한것은 넌센스다. 퇴근시간에 도심 집회는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안다. 그럼에도 끝까지 집회허가를 내 주는 판사넘들이 정상이 아니다. 그런 넘들은 정치판사다 추미애 박범OOOO 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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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1.11 06:20:21

이게 깜도 안되는 게밍수를 대법장으로꽂아 벌어진 역적 문가 놈이 만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개판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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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1.11 06:22:50

판사가 16개월 질질 끌고 판결도 안하고 사표 낸다? 이건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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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람

2024.01.11 06:45:25

이런놈은 변호사개업을못하게 해야하고 인간취급을 해주지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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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1.11 06:36:41

온갖 핑게로 재판을 질질 끄는 것도 용서 못한다. 진영논리에 빠진 자도 용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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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ill

2024.01.11 06:48:38

강규태 이런 자는 역사에 신매국노로 남으려나. 자신이 항해중인 배를 늑장항해로 표류시키더니 선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니 먼 훗날 역사의 준엄한 판단을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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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4.01.11 06:44:11

저런 쓰레기에게 국가와 국민은 법복을 입혔다. 애초 쓰레기 부류를 하지도 않은 채 앉힌 결과물이다. 재판지연을 밥먹듯이 하더니 이제 막판에 먹튀까지 신종으로 출현했다. 국가는 국민을 지금 철저히 농락하고 기만하고 있다. 언제까지 저런 쓰레기들이 사법부에 판치는 거를 목격해야 하나?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때 법률적으로 책임서약을 받게하고 위반시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르게 해야한다. 일반직과 달리 판검사들은 사표쓰고 당장 나가도 얼마든지 밥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저거끼리는 음주운전, 성범죄가 터져도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쓰레기집단무리들이다. 그러다가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해 시위와 집회를 하게된다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알고보면 판검사 집단은 정말 악취나는 오물 그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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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4.01.11 06:34:10

우리나라에도 재판중인 자기 일을 피고인과 결탁하여 나몰라라 하는 인간들은 영원히 법조계에서 일을 못하게 하라, 변호사도 못해 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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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4.01.11 06:18:44

강규태는 사또가 아닙니다. 판사도 아닙니다. 단지, 법복 입은 허수아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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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꼬라지

2024.01.11 06:17:02

공부를 잘하여 판사까지 하였겠지만 기본 인성이 찢명이와 같은 야바위꾼 체질을 타고났구나 조상도 그랬을테고 후손도 그럴거다 근데 사또보다 부장판사가 훨씬 높은 직급으로 아는데 안 그러냐 돈을 받았던지 OO공천을 약속 받았던지 그런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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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2024.01.11 06:17:01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인간이네. 판사가 판결을 안하고 직무유기한채 도망을 간다?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할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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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K

2024.01.11 06:58:50

애시당초 고정간첩들이 오래전부터 심어놨던 인간 부비트렙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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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4.01.11 06:56:22

강규태판사, 과연 그랬을가. 출생지(해남)라는 단서의 단서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지연 재판을 비난했을가 천하가 알고 있을터 한민족이라는 동족의 피보다 진한 특정지역의 혈통으로 이재명 재판 지연술에 주구로 강행 조항인 선거법 재판을 1년6개월 끌다 선고직전 사표제출 과연 판사로서 법리적 양심이 존재하는 인간이기보다 정치판사로 이재명 충복이었다의심과 비난에 자유로울 수 있을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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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2024.01.11 06:55:49

점재명을사랑하는판사놈들대한민국의좀벌레들이다.이런좀벌레들이번기호에박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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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선생님

2024.01.11 06:41:49

강규태가 읽고 반성해야 하는데.. 종부세? 뇌물받아 부자된 것은 아닐 거고, 부자집 마누라 얻은건가? 전라도 시골출신이 부자일리는 없을거고,, 에라..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판사x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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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11

2024.01.11 06:37:15

존경하는 윤대통령님! 어찌하시니까~??! 문어벙,추미애,조국,울산시장건, 성 등등~ 내로남불패거리로 국민이 선택하셨는데 정권을 이양받고 아직도 법조계가 좌팔때기 천국이니 수많은 범죄자 죄명이 등등~간첩까지 설처대는 꼴아지를 언제 까지 방관 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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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4.01.11 06:35:23

재판 도중 사표내는 판사들에게 변호사 전업 금지 및 고액벌금형 때리면 결코 사표내지 못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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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1

2024.01.11 06:31:14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는 자 .. 판사 임용될때은 사회 정？첩？실현하겠다고 씨부렸겠지..이런자들이 사법부에 깔려 있으니 대한밋국이 바로 설수있겠나? 어쩌면 부산 이재명 사건도이런자들 때문이리라..법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니 개린이 나설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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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

2024.01.11 06:16:05

빨간완장 차고 사또 노릇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죄명이한테 잘 보여 OO완장 차려고 뛰쳐나간 놈!! 귀태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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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11 07:18:22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관도 모두 뒤흔렸다. 문재인. 김명수로 인해서... 세대교체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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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1119

2024.01.11 07:17:17

사명감도 양심도 없는 판사(공무원)들은 변호사 개업 영구 금지와 연금수혜 박탈을 해야한다. 국가의 근간을 저해하는 자들에게는 가혹한 제재를 당연시 하는 선진 시스템을 지금이라도 구축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관이 없는 자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할 책임이 이 시대의 정의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부에서는 꼭 빠른 시일내 제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시대가 변하고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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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p****

2024.01.11 07:03:11

이런 것들을 소위 판사라 불러야 하는 대한민국의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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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를 참수하라

2024.01.11 07:00:28

재판안한 판사는 세비도 반납하고 그시간 만큼 징역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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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01.11 06:59:51

판사의 돌연 중 사퇴는 상당히 양심 불량이다. 이것에 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판사는 빨리 판결을 하는 책임이 있다. 한국의 판결은 너무 느리다. 이것에 의한 책임은 판사에 책임이 너무 크다 이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심판에 의한 지연에 의한 책임을 판사들에게 물어야 한다. 한국은 너무 판사에 의한 지연에 의한 책임이 없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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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

2024.01.11 06:59:31

도대체 얼마나 피의자에게 압박을 받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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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4.01.11 06:58:32

우리나라 사법부를 문재인과 김명수가 개판만들어노코 나라법체계를 흔들어놔 법체계가억망이지요 지금이라도 잡아가야하는데 명수가 심어놓은 애들이 말을 안듣는거같아 문제인거같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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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1.11 06:57:56

<호뽑뽑요>란 지역 차별적인 단어를 싫어합니다만, <속은놈이 잘못> 이라는 <밥상머리 교육> 을 받은듯 합니다... 서강대 출신에, 대전에서 판사를 시작했는데, <김명수 대법관> 치하에 서울로 온 판사니까, 저 따위인거죠... ㅉ 갑자기, 전라도 해남 절임김치가 중국산이었다는 기사가 생각나네요...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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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살자

2024.01.11 06:56:06

제 잘못도 판단 못하는 저 모양 판사에게 잘잘못을 판결받아야하니 개탄스럽다. 좋은데가서 에헤라디야 하겠네. 저걸 또 받아주는 미친곳도 또 있을테고. 저놈은 댓글보고 왜 나만갖고 그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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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담

2024.01.11 06:40:20

이런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그 동안 판사라는 자격으로 국민위에 군림한 파렴치한에 불과한 인간이다. 이 사회를 견지하는 중심자가 정치에 휘둘리는 사법계의 현실이라면 확실히 법조계를 청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4.10 총선에서 이를 척결할 수 있는 정당을 국민들은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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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1.11 06:35:00

내맘대로 최고위는 사법부 판사.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국회의원을 향해 가지요. 입법부, 사법부의 규정과 운영을 행정부 수준으로 향상 시키는 일이 국가 과제. 국가 시스템이 갑을 관계를 못 벗어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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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빌레라64

2024.01.11 07:03:25

일부 쓰레기같은 판사들 때문에 묵묵히 소신껏 일하는 판사들까지 판 새 소리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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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테크

2024.01.11 07:00:46

좌폭들의 공통점! 늘 남탓, 사회 탓, 환경 탓, 무위도식 저급한 시민의식 ㅠㅠ 일본의 항공기 대형화재에서 369명 전원이 무사대피 했는데...왜 이태원 길위에서는...제발 쓸대없는 국정홍보 광고말고 시민의식 캠페인에 재정 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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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해

2024.01.11 06:53:08

2주에 한번 공판을 열었다면 핑계가 안된다. 일주일에 1~2회 열면 6개월내 판결할수 있는것을 고의로 지연시켜놓고 도망가는구나 애라이~ 누가 보더라도 전라도라 그랬구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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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같이

2024.01.11 08:07:05

운전면허처럼 상식적으로 자격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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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4.01.11 07:38:32

문제인과 김명수가 대한민국을 10년 이상 빠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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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1.11 07:33:01

선거법위반재판을 6개월안에 1심을 선고하도록한 규정을무시하고 16개월이나끌다가 돌연 사표를낸 이규태부장판사는 이재명을 살리기위한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김명수가심어논 좌파판사다. 말같지않은 변명으로 벗어나려는 이놈을 직무유기로 당장구속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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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01.11 07:16:21

지도자들 도덕성 회복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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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ill

2024.01.11 06:52:58

입법당국은, 선거 공천을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의 전후에 피의자 변호인이나 관계자와 판사 주변인사의 사전 접촉이 일체 없었는지 사법당국과 함께 엄중하게 내사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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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4.01.11 08:09:14

이런 개의 자식은 반듯시 처벌해야 한다. 자신없으면 처음부터 맡지 말아야지 1년이상 질질 끌다가 그냥 나가는 이런 자식은 연금도 압류하고 변호사자격도 취소해야 한다.국가의 기능을 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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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02

2024.01.11 08:06:40

개판들 본심 다 들어냈다....이참에 2월 인사에서 라도출신 싹 다 들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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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말이여

2024.01.11 08:05:25

알바생보다 못한 직업윤리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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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gedon

2024.01.11 08:05:12

대한민국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개혁부터해야 한다. 사법부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외에도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노조, 전교조를 분쇄해야 우리 후손들이 마음편히 살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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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택

2024.01.11 08:03:55

무책임한 판사 판사가 판사 같이 안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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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샘

2024.01.11 08:00:40

사표수리하지 말고 징계해라. 또 이런 넘이 변호사하며 이재명 변호한다.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한다. 책임감없는 나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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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1.11 07:38:19

강규태. 이놈은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다. 대법원장이 어떤자인지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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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4.01.11 07:19:18

참으로 무책임하고 나쁜 판사놈이네...자식보기 창피하고 부끄러운줄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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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

2024.01.11 07:09:59

이런 비겁한 판사놈은 법조계에서 매장시키고 변호사개업도 못하게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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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를 참수하라

2024.01.11 07:05:46

이런 판사는 퇴직금도 주지말고 깜빵에 처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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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4.01.11 07:05:42

강규태는 처음부터 타인의 인생을 좌우할 재판에 대한 책임감이나 소명의식은 조금도 없는 한갓 월급쟁이에 지나지 않았다. 피고인과 국민의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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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7777

2024.01.11 07:05:12

조선시대 사또보다도 못한 판사, 여의도 가서 무슨 추잡한 짓을 할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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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01.11 07:04:51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창업을 종북좌파들이 수성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졸부를 믿고 컨버터블 끌고다니는 젊은이가 연상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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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고

2024.01.11 07:02:54

집도의가 수술하다말고 갑자기 피곤하다며 수술실을 나가버리는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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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척결

2024.01.11 07:02:05

그러니 판ㅅ 라는 말을 듣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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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

2024.01.11 07:01:58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여긴 한국 가능 완전가능 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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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석

2024.01.11 07:01:37

국민혈세 받아먹고 나몰라라 재판 지연시킨 넘은 범죄자와 똑같은 형량을 주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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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01.11 06:52:13

하나님 아버지, 개똥쇠들이 정신을 차려 대한민국이 건전한 정상적인 나라가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은 정신을 못차려 사정없이 문죄명이를 찍어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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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2024.01.11 06:50:04

재판 지연시키겠다는 그냥 공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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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돈오돈수

2024.01.11 06:49:08

대한민국에서도 용납안됩니다. 좌파나 공산당이나......뭐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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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은 싫어요

2024.01.11 06:48:38

그냥 한심하다!! 판사의 "질"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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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2024.01.11 06:48:35

피의자, 판사 모두 직무정신이 없는, 공인으로서의 영혼이 없는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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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4.01.11 06:47:09

판사라는 자가 정당 똘마니 행세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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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헌

2024.01.11 06:47:07

선거로 선출된 자리가 아닌데도 독립된 기관으로의 특권을 주었는데도 무책임하게 부여된 일을 마무리 않하고 팽개치고 그만두는 인간이 장차 변호사로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제데로 한다고 믿을수 있겠는가? 정말 한심한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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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이글

2024.01.11 08:12:09

변호사등록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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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MANFT

2024.01.11 08:03:25

도꾸딸들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더니 이제 도꾸판사가 나라를 도꾸나라로 만드네 . 상경한지 30년이나 되었는데도 철이 안들고 사명강도 책임감도 없다면 그냥 땅속으로 기어들어가라.잡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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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님

2024.01.11 08:02:44

강규태 전 판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더라도 사건 수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재판 진행중에도 골치 아프면 얼마든지 자유를 찾아 그만둘 것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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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

2024.01.11 08:01:58

사표낸 놈 순순히 수리하면 안된다 김명수는 국회에서 거짓말 까지 하면서 더불당 편을 들지 않았나 조희대는 목을 치던지 최소한 징계하고 1심 판결을 끝낸 후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 그런일하라고 그자리에 보낸 것 아닌가. 못할 거면 내려오라. 검찰은 재판 거래 혐의를 수사해서 후일을 약속받았거나 하면 뇌물죄 등으로 감옥에 쳐 넣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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왐사또

2024.01.11 07:40:54

전 정부의 수장이 무능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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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02

2024.01.11 07:38:50

진짜 탄핵시켜야 할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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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1

2024.01.11 07:37:12

전라도 출신이라고 본인이 이실직고 하는구나 언론에서 고향에서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면 또다시 전라도 출신들은 모두 똑같은 인간들 이라고 욕먹는다 아니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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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4.01.11 07:33:24

갸는 지가 원님이래잖아 . . 법 어긴인간들 엄벌하라고 내준 자리에 6개월안에 끝내야할 재판을 1년6개월이나 질질 끌며 공직자 선거 출마 기한 이틀 전에 사표쓰는 원님이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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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

2024.01.11 07:17:56

대한민국에는 판사라는 인간들이 양심도 없이 정치써클을 만들어서 지들끼리 판결로 국민들에게 장난치고 변호사로 나가서 재판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면서 장난치고... 이런 쓰레기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의 수괴를 대법원장에 임명하므로서 이 아사리판을 제대로 깔아준 변호사출신 대통령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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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오

2024.01.11 07:15:03

이재명 재판 지체 판사들은 사법정상화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백서를 만들어 전국민에게 배포하라. 고의로 밝혀지면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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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키호테

2024.01.11 08:15:44

판사 개.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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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레아칼라의 별

2024.01.11 08:07:10

전남 해남에서 전과민주당의 공천을 받겠네. 참으로 더러운 것만 배워가지고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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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79

2024.01.11 07:14:21

법이 나뒹구는 엄혹하고 짙은 어두운그림자를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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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재

2024.01.11 07:12:22

강규태 이런 무책임한 자가 있나 능력도 안되는 놈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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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구

2024.01.11 07:12:16

무책임한 판사 지오 정치 편향적인 법관 이지오 봐주기 시간 끌기 이런 법관들의 행태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귀중한 국고만 축내고 허송세월한 무사안일한 판사를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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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여명

2024.01.11 08:18:39

무책임하고 사명감도 없는 염치없는 인간이다. 역시 절라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홍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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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4.01.11 08:17:32

좌빠리 판사들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원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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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024.01.11 08:13:13

나중에 민주당입당하면 개웃길듯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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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Song

2024.01.11 08:12:36

5000년 한국 역사에 지금처럼 사법부가 썩고 부패한 적이 없었다! 문재인이란 넘과 이재명 그리고 김명수란 자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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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암도사

2024.01.11 08:12:13

봉건시대 사또행세하는 돌팔이 판사는 능지처참해야한다.변호사자격도 박탈해야 국민의 공분을 잠재울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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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4.01.11 08:11:03

개판사 머리위에 대장동 콩꼬물 듬뿍 들이부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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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4.01.11 08:09:53

직무유기와 배임과 태업으로 중형을 내려야 할 대상이다. 어쨋든 현 사법부는 철저히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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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레아칼라의 별

2024.01.11 08:09:47

저 애가 유공자 가산점으로 사시 합격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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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2024.01.11 08:08:59

변호사?저런 무책임 한 인간에게 누가 자기 앞날을 맡길까,넌 설 자리가 없을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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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걷는사람

2024.01.11 08:03:25

"그럼그렇지"하는지역 평가받지않으려면더잘해야할텐데.예측에대한 실망을주지않는 출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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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통달

2024.01.11 08:03:08

변호사 못하게 해야 한다. 사건 수임 ？굅？못할것 같으면 도망갈 놈아더. 법을 우롱 한 죗값을 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의롭지 못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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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제일검

2024.01.11 08:02:13

강규태야 앞으로 후배 법조인들이 잘 배우겠다~~ 민주당묻으면 다 흑화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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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갈통통

2024.01.11 08:02:02

재판이 아니라 개판..솔직히 개나 소나 다 판사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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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루

2024.01.11 07:58:19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파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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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천

2024.01.11 07:56:47

능력이 안되는 판사다. 애당초 임용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무책잉하게 대충하는 라도 근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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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퍼딜

2024.01.11 07:50:16

전라도-강규태에게 재판받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형편없는 10원짜리 인생 강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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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1.11 07:43:30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앞장서 깽판치고 있다 ... 앞으로 사법부라 쓰고 개법부, 사기부라 읽겠다 ~~~!!! 속내는 좌파범죄옹호부 ~~~!!! 대체 이 나라에 자유민주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곳이 어디냐 ??? 언론방송, 노조, 검찰, 경찰, 국정원, 국회, 해정부, 사기부 등은 좌파에 점령된 지 오래 !!! 민주화라는 사기를 친 세력들에 의해 좌파공산화 및 독재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 개구리가 끓는 냄비에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 듯 >>> 그러니 이 지경인 나라가 안망하면 그게 기적이여 ~~~!!! 불법 탄핵, 부정선거로 다 넘어갔다 !!! 혁명외는 대책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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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탕집 주인장

2024.01.11 07:43:22

이재명의 big picture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법농단 아닌듯 긴듯 그렇게 사법정의 뭉개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힘을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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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28

2024.01.11 07:43:06

가뜩이나 법정시한을 넘기고 담당재판을 수 년간 고의 지연시키고는 사표던지고 도망가는 강규태는 판사로서 기본 책임감이 전혀 없는 인간임. 이런 자는 영구히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법률로 제도적으로 막아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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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4.01.11 07:42:32

전관예우 받지 못하게 퇴임당시 근무지에서는 변호사 개업 못하게 법률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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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1.11 07:39:45

판사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사법시험에만 합격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세상사는 이치와 원리를 기준으로 판사가 판단을 하고 본인의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자가 사법부를 웃기는 조직으로 만들었다. 이는 민주당과 협약을 한 결과로 생각할수 밖에 없다. 아주 나쁜 불순한 조직인 민주당이 이런일의 원천일 것이다.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있는 민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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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초이

2024.01.11 07:39:18

사법부, 경찰, 언론 개혁이 없으면 진정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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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02

2024.01.11 07:37:22

법꾸라지들...명수, 재인, 꾹, 남국, 강욱//....선고까지는 인사발령 유보하자//...강규태 사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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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4.01.11 07:31:13

이사람. 이해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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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망치

2024.01.11 07:30:59

강규태부장판사님 대한민국에 어린이들이 이상황을 다 지켜보고있어요 훗날 존경받고 자랑스런 아버지 법관으로 정의와공정앞에 바로서길 바랍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그동안 판사로서의 생각을 해보세요 한사람의 오판으로 사법부가 땅에 떨어지는 불상사가 없길바랍니다 생각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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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obbl****

2024.01.11 07:30:32

우리 법원도 재판지연통계 공개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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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도곰탱이

2024.01.11 07:29:06

대도 이재명의 충직한 부하 판사들 ~^~ 민주부패당 인재 판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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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선생

2024.01.11 07:28:36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다 중도에 사퇴하는 무책임한 판사는 반드시 파면하게 하고, 변호사를 못하게 관련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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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tom

2024.01.11 07:24:49

문재인 BS 정권시절 그 더러운 김 명수 SSGGI 가 한국 사법부를 아주 더럽게 망쳐 놓았습니다. 여기에 쩌그쪽 출신 OO들이 동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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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2024.01.11 07:22:42

강규태 고향이 어딘가 찾아보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저짝이네.큰일이다.앞으로 재판부 배당할때 더민당사건은 저짝출신 판사를 배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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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01.11 07:22:42

정의로워야할 판사가 진영논리에 의거 사법체계를 농단하는 재판거래를 했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감옥 보내야한다 ~ 선거법관련 재판의 신속처리의무를 뻔히 알면서도 뭉개고 지연시키고 이재명의 재판지연 전략에 맞춰 재판을 질질 끌도록 방치한 사법부를 이제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하겠는가? 해당판사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같은 사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추적처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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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1.11 07:21:52

판사들이 본인에임무는 뒤전이고 사퇴을해! 국민들혈세받아먹어서면 밥값은해야지 본인재판은 1년6개월 미루고 사퇴을해 ! # 책임감도없고 좌파판사들 !국민에 혈세가 앗까다 쓰레기같은 판사 # 판사들이 힘안드는판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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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월영신

2024.01.11 07:20:48

... 강귀태 좌좀판.새가 새겨 들어야 할 ~ 칼침붕대 대일밴드 처럼 귀밑에 척척 달라붙는 '금과옥조' 의 충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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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777

2024.01.11 07:19:36

복지부동 직무유기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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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선인

2024.01.11 07:15:39

전라도 출신이라 봐주기? 한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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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4.01.11 07:11:35

사법부는 이념에 찌들린 우리법연구회등 좌파 판사들이 입법부는 친북종북좌파 이재명의 부역자를자처하고 다수당인 인민민주당이 시스템을 파괴하는 쓰레기같은 자 꼴똥같은 자들이 지배한다 이런 종자들을 제거시켜야 나라가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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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그래

2024.01.11 07:08:05

판사가 공정한법집행을 못하고 사표내고 재판중도에 하차했다는 것은 뒤보고 마무리하지 않은 더러운 짓이다. 치사하고 졸렬한 행태다. 그러데도 연금도 주고 차후에 변호사자격도 주고, 야당의 공천도주려는가? 사회기강이 이래서야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수있겠나. 한반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는 좌파 공산주의 추종자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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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초

2024.01.11 06:58:58

무책임. 무능한 군상들이 주접을 떨어서 나라 품격도 낮아지고, 국민도 백성 노름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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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4.01.11 06:58:39

아침부터 악담으로 미안하다 만, 판사의 직분을 망각한 당신. 변호사 개업해서 잘~~~~먹고 잘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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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K

2024.01.11 06:57:05

시스템 오류가 있죠. 애시당초 자격미달.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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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K

2024.01.11 06:54:05

한국에는 무개념 고위직 공무원들이 제법 많아요. 판사 사직에 대해서 침묵하는 무리들은 결코 애국자가 아니라 입만 살아 나불거리는 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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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디올

2024.01.11 06:45:25

미국하고 우리는 다르죠...미국은 대통령가족이 주가조작에 관여하거나 뇌물을 받으면 우리나라처럼 아예 수사도 못하게 막나요? 미국도 상하원의장을 대통령 말안들으면 억지로 끌어내리거나...협박해서 못나오게 하나요? 우리나라는 속담에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둔다. 우리나라 판사는 극한직업시고...검사는 최고의 권력기관이고 꿀보직인거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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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4.01.11 06:39:10

전라더가 왜 전라도라고 욕먹는 줄아는가? 1000명은 괜찮은데 그 중 한놈이 전라도스런 짓 하고 도망가니 전라도 스런 놈이라고 1000명이 욕먹는 것이다. 전남 해남 놈이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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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같이

2024.01.11 06:28:57

완전 개 천지이네. 개딸에 개국본에 이제 개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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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9907

2024.01.11 06:28:38

이런류의 이야기들을 좌파들은 여론몰이하는데 우파들은 맹하니 앉아있으니 맨날 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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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xbill

2024.01.11 06:27:32

원님,사또 재판 그렇게 안했다. 사법부 불신이 사적 보복의 행태로 나타난다. 제발 제발 사법부만은 이 나라의 흔들림 없는 균형자 역할, 선박의 평형수 역할 해 주시기를 재판 질질 끌지 마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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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01.11 06:27:25

미친 똥개 한마리가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 인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격 파탄자를 사정없이 찍어주고, 지지하는 개똥쇠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사람이 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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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11

2024.01.11 06:27:24

저런 판 새 의 헛 저울질로 얼마나 많은 시민이 피해를 봤을꼬~ 대법관 50억크럽도 OO이니~ 사또제 부활일세~춘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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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11

2024.01.11 06:23:34

사법계의 국제 망신살~ 사법시험,연수교육 을, 영국 과 미국에서 받고 자격증 부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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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4.01.11 06:20:19

강규태같은 판사가 사법부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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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1

2024.01.11 06:20:12

직무유기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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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

2024.01.11 06:19:45

한 개인 한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의 한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표!! 김명수 법원을 전면 개혁해 주시길!! 새로 임명된 대법원장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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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1

2024.01.11 06:19:19

말로만 부르짖는 민주화는 어디로가고 다썩은 정치권력 눈치보는 사법제도들 개혁해라 임기중 맡은사건은 종결하고 퇴임해야한다 국회는 특권을 폐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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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11

2024.01.11 06:18:42

사법고시 와 연수교육,영국,미국에서 받은후 자격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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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11

2024.01.11 06:15:27

비겁한 OO 그동안 얼마나많은 헛저울질로 피해자가 많이 낳을꼬~?! 말이사표지 죄명이패 기다리며 변호사질 허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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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n

2024.01.11 08:33:22

수많은 판사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고, 법과 양심보다는 이념에 따라 판결하는 외관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늦은 재판은 열에 아홉은 판사의 무능 때문인데도 수치를 모른다. 개판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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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est

2024.01.11 08:32:26

너무나 너무나 속물俗物인 잉간.그래서 <AI 재판>을 도입해야한다. 우선 시급하게 자동차 처럼 <하이브리드 재판> 을 도입해 연구 TEST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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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

2024.01.11 08:32:10

전라도 출신 아닌가 ? 그 무엇을 더 기대하고 바라는가 ? 이제는 전라도라는 말만 나오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국민들이 더 잘 아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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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2024.01.11 08:28:27

그 지역 출신이 거론되는 것은 지역 풍수가 별나서가 아니다. 진짜 순혈 양반들이 있는 그 지역에 하필이면 진짜 별스러운 것들도 있기에 그지역이 거론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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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2024.01.11 08:27:59

As they say... Nothing is possible in Korea and nothing is impossibl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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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건달

2024.01.11 08:24:47

전라도 해남 출신이라 더 의심이 가는 것도 있고, 간단한 사건에 증인을 50 명씩이나 허용해 놓은 것도 이재명과 민주당 눈치 보는 게 확실하고, 또 2주에 한 번씩만 공판을 50 번씩 하는 것도 비상식적이고. 증인이래봤자 거기 출장 같이 간 직원들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을 재판지연 목적으로 증인신청 하는 것을 전부 다 받아 들여서 고의로 복잡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세월아 네월아 나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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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4.01.11 08:23:48

판사가 뭐대단하냐? 중노동자다? 판사도 일반 국민 펑가위원회를 만들어 퇴출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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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키호테

2024.01.11 08:19:09

강규태도 하와이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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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4.01.11 08:14:12

우리집에도 이자의선배(연수원)가있는데 외국예를빌리지아니해도 이런일은 공직자의자세책임도덕성 자존심있는자라면 있을수없는일, 그러고하는수작이 어쨋든홀가분하고 자유스럽다고한다면 공사판의 막일하는 하루벌어하루먹는 勞方(노가다) 판에서도 볼수없는 일이다. 용서할수없는 국가배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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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대박

2024.01.11 08:11:27

사회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사스템을 망가뜨린 재판지연 죄인은 이에 응당한 법적, 도덕적, 사회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원 내규도 재판지연에 대한 처벌조항을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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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댕이

2024.01.11 08:00:07

사법부가썩어도엄청썩은거지 이런자때문에대한민국이무너진거고할일을뭉게고나가면서뭐변호사늘개업한다고 국민들은너도50억받았겠구나하고의심하지않겠니아니면공천한자리받았겠구나이젠국민들눈높이가너네들위에있다는것만알아둬라정치판사야비겁한인간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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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l-Gbk

2024.01.11 07:59:15

판사가 내가 사또냐? 나는 자유.... 재판중인 재판을 내던지며 뛰쳐나가는 초대급 비양심의 법원 현실..조커나 마피아의 위협을 느껴 저항하는 갱영화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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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사육장

2024.01.11 07:58:54

개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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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이야

2024.01.11 07:54:50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과 김명수 가 저질런 놓은 잘못된 관행 이 못된 제도를 조대법원장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즉시 사표 반려하고 재명이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나가게 해야 할겁니다 저런 무책임한 법조인은 차후에 변호사 개업을 해도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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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슨김

2024.01.11 07:54:25

판검사 되는것 보다 더중요한것은 먼저 양심있는 인간이 되는것이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양심적이고,정의롭지 못하고불공정한 사람들이 판사들이다.이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들만한 중대한일이다.원인은 판사들이 주사파로 좌경화된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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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1.11 07:54:07

강규태는 입이 열개라도 말을 하지않아야한다.두주에한번 그것도 심심하면 연기해준 판사라는 인간의 입에서 나올말은 아니다.나는 부산서 20년살았고 서울와서 산지 60여년 가까이 살고있지만 서울사람아니다.박전대통령재판 일주일에 네번한 문가정권때의일이 엊그제다.이자의사표 수리하면 안되고 이재판 끝내고 사직하게해야한다.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우파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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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4.01.11 07:53:57

전라민주인민공화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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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2024.01.11 07:53:46

평생 판사라며 온갖 명예,권위,혜택,봉급 다 누려놓고 막상 자신의 책임은 헌신짝 내던지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자유를 찾았다고? 이런 많은 경우를 보아왔다...7시 동네 그 버릇 개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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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4.01.11 07:51:58

사악한 악령,재인,재명,명수등 서해에서 처리할때 경수,철수,청래,조국,규태,미리,미향,인숙, 오경도 싸그리 흔적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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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ino

2024.01.11 07:44:41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넘들에게 재판을 맡겼으니 개판이지.이것들 그동안 받은 월급도 회수 하는 방법을 강구 해라.판사들 재임용제를 신설 하자.성과 없는 것들은 그냥 목아지 날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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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

2024.01.11 07:43:59

능력이 안되는 판사같다. 판사 재임용제 도입해서 솎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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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로

2024.01.11 07:43:48

김명수 이후로 사법농단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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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선인

2024.01.11 07:26:27

비겁하네 그정도 오래 판사를 했으면 직업윤리도 잘알고 나름 소신이 있을텐데 . 무슨 헛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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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7

2024.01.11 07:26:21

모든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들은 겸허히 마음과 귀를 열고 자연법의 소리를 들어야하며, 그 소리의 명령에 따라 바르고 신속하게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 의로운 소리를 거역하면, 차후에 자연법과 인생의 운명을 잡고있는 절대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결과는 불 속에서 영원히 후회하는 것이며 그때 기회는 없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재판관은 지금 자연법의 공의를 실현하도록 주권자로부터 소명을 받았음을 잊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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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7777

2024.01.11 07:26:01

AI가 필요하다, 명백한 사건을 3년씩이나 깔아 뭉개고 았는 조선판사들은 욕창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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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11 07:10:45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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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4.01.11 07:09:48

판사의 월급은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가의 녹을 먹는자다. 앞으로 골치아픈 재판을 피해가려는 책임감 없는 이런 몰상식한 기회주의 공무원은 이번 총선에서 법을 개정하여 법무부 규정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10년간 자격정지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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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

2024.01.11 07:09:36

국회에 이어 사법부도 거의다 빠알강 색이니 선만 내줬지 패는 꽃놀이패에 타짜들에 어찌당할고 .이재판 총선넘어 다음 대선까지 가다가 정권바뀌면 집행유예로 마감하려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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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4.01.11 07:08:49

저렇게 무책임한 판사를 누가 변호사로 선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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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11

2024.01.11 07:08:16

무책임한 판 새 는 변호사질 박탈하고 업무태만죄로 중대성 만큼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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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1.11 07:08:03

다음은 너들 차례 / 그러는 사이 손해는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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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재면

2024.01.11 07:07:34

전라도엿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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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4.01.11 07:06:17

울화통이 치민다. 재판 심리를 해놓고 사표를 내면 그동안 급료받고 한 일은 헛탕이다. 이런 못된 인간, 그지방 인간들은 그런 경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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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me

2024.01.11 07:06:08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도 없는 저런 인간이 책임감있는 변호사가 될 가능성 0이다. 변호사 자격을 제한해야한다. 너무나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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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개인

2024.01.11 08:36:57

이렇게 무책임하고 정치적인 OO는, 맡은.사건에.대해.판결하지ㅡ않고 도망간 피해액을.산정해 국고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전에는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한다..일반인 경우에 나라에.피해를.끼치면 보상하는게.당연한데, 이런 정치OO들에게 예외를 두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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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대인

2024.01.11 08:34:03

퇴직금을 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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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2

2024.01.11 08:32:27

이재명 담당 판사가 사표를 낸 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해는 가지만, 국민들이 보는 示覺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재판에 대해서 부담이 느꼈다면, 사전에 기피신청을 했었야 하며, 지금에 와서 사표를 낸다는 것은 판사로서 無責任한 行動과 所信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 조선시대 사또'라는 말에 재판 진행을 2주 마다 1회 재판을 진행하지 말고, 法에 정한 6개월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 3~4회 재판을 진행하며 노력 했다면, 강 판사 말에 어느 정도 共感을 표할 수 있겠죠!(그러나, 결국은 자기 辨明을 合理化하는 것으로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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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ian

2024.01.11 08:31:37

나라의 공록을 받고 있다면 그 맡은바 책무와 책임감에 대해서 어찌 판사뿐이겠나? 하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정의롭고 공평무사 해야 할 직업이 판사일진데, 강규태 이자의 무책임한 태도는 공직자로써 직무 태만,불성실하게 직무에 임한 죗가를 물어 그의 공무원 연금과 퇴직금 몰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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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cker

2024.01.11 08:29:35

일개 포졸만도 못한 강규태의 넋두리가 웃기지도 않더라. 증인50명이면 불필요한 증인을 기각하거나 재판을 자주하면 될걸, 준비기일만 6개월 질질 끌고 책임과 양심은 내팽개친 개OO가 주제도 모르고 자유 운운하는 꼴이란. 문재인과 김명수같은 쪼다들이 강규태 박병곤 유창훈 쪼다같은 것들을 더 쪼다로 만든 결과고 한마디로 부패완판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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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oq

2024.01.11 08:28:46

강규태같은 쓰레기는 변호사 못하게 법으로 금지시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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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4.01.11 08:10:20

윤석열정권의압력에 판사가이겨내지못하고 사직한것은 나라의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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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골

2024.01.11 07:56:28

인성이 죄명이 인성이라 그렇다. 변호사 하겠다고? 변호하다가 수 틀리면 "나 ,안해 "하고 집어 던질텐데 저런 안간을 어느 로펌애서 받겠어?로펌 망할 일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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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iper

2024.01.11 07:55:55

붉은 무리들이라서 개,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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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반

2024.01.11 07:54:45

전라도판사는 정치재판에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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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4.01.11 07:52:43

무능한 인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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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선인

2024.01.11 07:52:31

외국인 판사를 수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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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2024.01.11 07:51:47

이재명 재판, 법원 믿다가는 아무 결론도 못보고 세상 떠나게 생겼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직접 재판에 나서야 한다. 이번 총선이 좋은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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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ner

2024.01.11 07:51:23

혹시 권순일처럼 50억클럽가입자들이 계속 늘어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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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왕

2024.01.11 07:49:34

치사한 인간. 저런인간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도 전국민이 자세히 알아서 절대 사건수임을 하지말아야 한다, 살아있는동안 만인의 지탄을 받으며 인생의 크나큰 오점으로 힘들것이다. 동창들에게 엉까는라 단톡방에서 떠드러댔는데.글쎄 잘했다고 하는 동창분들 몇이나될까? 후회할 것이다.？재명을 살려준댓가 혹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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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리

2024.01.11 07:47:15

이자슥아 니가 욕처먹을 짓을 하니까 라도라고 욕하는거 아냐. 깜이 안되면 법원에 바꿔달라 이야기를 하던지 1년반을 뭉개다 이짓거리를 하니 너때문에 전라도가 도매금으로 욕먹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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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월계수

2024.01.11 07:46:34

이 꼴을 계속 볼 것인가? 문가 김명수 참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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