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쌍용차 사태 정리하기 2004-2009년 현재까지웨이브프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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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정리하기
2004~2009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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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단 : 2004년 쌍용차를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

1999년 모그룹이었던 대우그룹이 800억 달러의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 파산한 후 국내 4위의 자동차 생산업체였던 쌍용차가 매각 대상으로 올라섬. 이후 블루스타, 상하이 자동차 등 여러 기업이 쌍용차 매각 대상으로 채권단과 협상 테이블. 이후 상하이 자동차로 확정.

그런데 이에 대해 도처에서 우려를 표명함. 채권단이 기업 순위에 있어서, “운영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불 능력”으로 평가했다는 말. 이에 따라 “쌍용차 매각은 채권단이 가장 많은 돈을 받고 팔 생각만 한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난 사례”라고 이야기됨. 즉,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의 기술만을 쌍용차 기업 인수를 계기로 헐값에 사들이고, 결국에는 쌍용차 기업 경영은 부실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음.

[참고자료] 내일신문 2004-07-28
기업 성장잠재력 안보고 ‘돈’만 관심 … 투기자본에 무방비

쌍용자동차 채권은행단과 중국 상하이자동차는 2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쌍용차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상하이차는 이번 MOU체결로 채권단이 보유중인 쌍용차 지분 48.9%를 인수할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상하이차는 쌍용차에 대한 실사작업과 중국정부의 투자승인을 얻어 오는 9월 채권단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워크아웃 기업 83개사 중 매각에 성공한 21번째 기업이 된다.

상하이차는 특히 쌍용차를 인수해도 소진관 사장과 임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당분간 기존 시설을 유지·개선하는 투자에 주력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쌍용차 매각, 국내산업 손실 커 = 하지만 송호연 한국ESOP 이사는 “쌍용차 매각은 채권단이 가장 많은 돈을 받고 팔 생각만 한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난 사례”라며 “기간산업인 자동차기업을 중국에 매각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측면에서 큰 손실”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자동차업계도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로 중국 자동차산업의 기술발전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며, 결국 한국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의 대형자동차업체들은 선진업체와의 합작이나 경쟁력 있는 외국 완성차업체 인수로 외형을 키우고, 기술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 상하이차의 인수배경도 이런 측면이 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LNG 선박건조 세계 1위인 대우조선해양은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감안해 매각방식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국내외 기업 가리지 않고 서둘러 매각하기보다는 국익과 회사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IMF이후 구조조정은 재무 구조조정= 송 이사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조정의 문제는 매입대상을 선정할 때 운영 주체보다 지불능력 위주로 선정하고, 기업정상화 이전에 (채권회수를 위해)매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IMF이후의 정부 구조조정은 재무분야의 구조조정(자금력 위주로만 인수대상을 선정하는 등)에 집중돼 왔다는 것. 때문에 기업의 성장잠재력은 평가받지 못하고, 또 장기적인 기업비전 역시 설정하지 못한 채 자산가치 위주 평가에 따른 헐값 매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 옛 대우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가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고, 이사회 기능을 강화시켜왔다”며 “기관투자자 역할의 중요성도 급속히 증가했지만 이들이 효과적으로 기업의 성장역량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고 토로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경제가 불안하다보니 주식시장이 최근 널뛰기 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요동 치다보면 국내외 투기자본이 들락거리며 극성을 부려 경제구조를 더 어렵게 한다”고 경고했다.

연간 20% 이상의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단기 투자 자본의 유입과, 외국인 펀드의 경영권 공략시도 , 경영간섭 증가 등 금융자본의 속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적중함.

2. 2008년 12월 산은, 상하이 자동차에 지원 경고

4년간 상하이 자동차는 2000여명을 해고했고, 부실 경영의 여실한 사례로 신차를 한 대도 개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상하이 자동차에 쌍용차 회사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쌍용차 청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참고자료] 한국경제 2008-12-28
"상하이차·노조 先자구 안하면 쌍용자동차 청산절차 밟겠다"
-산은, 3대 조건 제시
 
부도 위기에 빠진 쌍용자동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쌍용차 지원을 위한 3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쌍용차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먼저 지원에 나서고,쌍용차 노조가 인건비 절감에 동의하며, 쌍용차 경영진이 신차 개발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요구조건을 한국을 급거 방문하고 지난 27일 귀국한 장쯔웨이 상하이차 부회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쌍용차 청산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게 산은 방침이다.

◆쌍용차,내년 6000억원 필요

산업은행은 쌍용차 회생을 위해선 내년에 최소 6000억원의 신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은은 현재 쌍용차에 24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내주고 있는 유일한 채권 은행이다. 산은 관계자는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공모사채 및 전환사채,운영자금 등을 계산하면 약 6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하루빨리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하이차가 쌍용차에 지급해야 할 기술이전료 1200억원과 중국계 은행을 통한 2000억원 등 총 3200억원을 선투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쌍용차는 중국은행 및 중국공상은행과 각각 1000억원의 신용공여한도 계약을 맺고 있지만,상하이차가 지급보증해야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부족한 자금 2800억원 역시 상하이차와 산업은행,중국은행,중국공상은행이 각각 추가로 부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게 산은 측 판단이다.

산은은 또 쌍용차가 부도 위기에 놓인 만큼 노조가 인건비를 줄이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쌍용차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다른 완성차보다 두 배 가량 높은 20%선"이라며 "대량 해고가 아니더라도,노조가 잡셰어링(job sharing·일자리 나누기)과 같은 인건비 절감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쌍용차 및 상하이차 경영진이 향후 신차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올 1~3분기동안 108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쌍용차는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C200(프로젝트명)을 제외한 모든 신차 개발계획을 뒤로 미룬 상태다.

◆"상하이차 지원 없으면 청산"

산업은행은 상하이차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쌍용차 청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산은 관계자는 "쌍용차 채권자가 공모사채 등을 통한 금융기관이 대부분이어서 채권단 협약기관조차 구성할 수 없다"며 "금융 지원이 무산되면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쌍용차에 대해선 담보가치의 120%를 확보해놓은 상태"라며 "지난 26일 장쯔웨이 상하이차 부회장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쌍용차의 제3자 매각 가능성도 있지만,요즘같은 상황에선 청산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매수 희망자가 선뜻 나설 지 의문이어서다.

결국 쌍용차 생사의 열쇠를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쥐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쌍용차 지원에 미온적이란 점을 들어,상하이차가 국내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상하이차가 2004년 말 쌍용차 인수자금(5900억원) 외에 추가로 투자한 돈이 거의 없는데다,SUV 및 디젤 하이브리드 등 기반 기술을 이미 축적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도 장기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상하이차의 가장 큰 고민일 것"이라고 전했다.

쌍용차 노조는 결사 투쟁을 공언,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안없는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며 "28일부터 본격적인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발표가 분수령 될 수도

검찰이 수사 중인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유출 사건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쌍용차 중앙연구소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회사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상하이차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검찰 내부에선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차가 글로벌 성장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술유출 스캔들을 사전에 막는 대신,쌍용차의 신규 자금지원에 나서는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상하이차는 내년 1월 중순께 쌍용차에 대해 자금 지원에 나설지,아니면 본격 철수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3. 2009년 1월 상하이 자동차의 경영권 포기 및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2009년 1월 9일 5900억원에 인수한지 4년만에 상하이 자동차는 쌍용차에서 완전 철수.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경영권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기술 빼돌리기에 또 당했다’며 도처에서 울분.

[참고자료] 파이낸셜뉴스 2009-01-12
“中 ‘기술빼돌리기 M&A’에 또 당했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쌍용차의 법정관리신청과 관련,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중국 상하이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12일 밝힘에 따라 중국자본의 ‘먹튀’ 논란이 재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중국자본의 기술 빼내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쌍용차 노조는 이날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하이 자본에 대한 기술유출, 업무상 배임, 투자유치 거짓말, 중국 매각 승인 국가책임론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상하이자본이 지난해 12월부터 철수를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현 경영진 퇴진 운동, 중국 상하이차에 파견된 연구소 인원 국내 송환, 상하이차와의 전산망 차단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 노조가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은 기술유출로 인한 쌍용차의 이미지 실추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 상하이차는 ‘쌍용차의 최첨단 기술을 빼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 검찰은 지난해 7월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상하이차의 기술유출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쌍용차 노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상하이차가 기술 빼내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자동차 업계는 검찰 조사결과에 상관없이 경영권을 취득한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엔진 및 자동차 설계기술을 충분히 학습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수합병(M&A)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진기업의 기술을 습득했을 것이라는 게 자동차 업계의 설명이다.

중국 자본의 기술 빼내기는 자동차 업계에 앞서 이미 전자업계에서 발생한 바 있다.

하이디스가 대표적인 사례. 지난 2003년 중국 비오이 그룹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액정표시장치(LCD)사업부였던 하이디스를 4000억원에 사들였다가 법정관리 시장에 내놓았다.

우려했던 대로 비오이 그룹은 광시야각(AFFS) 등 핵심 기술만을 뽑아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말 전 비이오하이디스 대표 최모씨 등을 불구속기소했지만 유출을 주도한 중국 관계자들에게는 국내법을 적용하지 못했다. 자동차 업계는 하이디스와 같은 사례가 쌍용차에서 재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fncho@fnnews.com 조영신조용성기자
 


4. 2009년 2월 6일 법정관리 개시 결정

2009년 2월 6일 법정관리 개시 결정된 쌍용차, 이후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된다. 처음에는 ‘뉴로디우스’ 생산 설비를 매각을 추진하여 회생 자금을 조달하고, 임원 급여 대폭 삭감을 동반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2월까지는 정부에서 쌍용차에 대해 회생시킬지, 파산시킬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참고자료] 한국경제 2009-02-19 쌍용차, `뉴로디우스` 설비 中에 매각 추진
-성사땐 400억~500억 현금 확보

기업회생(법정관리) 개시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도심형 다목적차량(MPV) '뉴 로디우스'의 생산설비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비인기 차종인 '뉴 로디우스'를 단종하고 중국 S업체 등에 생산설비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단종 시기와 매각 금액은 협의 단계"라고 말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차는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400억~500억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4년 출시된 로디우스는 2007년 '뉴 로디우스'로 한 차례 업그레이드 했으나 지난해 내수는 전년 대비 47.1% 감소한 1440대,수출은 57.6% 감소한 2850대에 그치는 등 판매가 저조했다.

쌍용차는 이에 앞서 이스타나 설비를 중국 회중기차에,코란도 설비를 러시아 타가즈에 각각 매각했다. 쌍용차는 일부 생산설비 매각 추진과 함께 임원 보수 삭감과 비용 절감 계획을 내놓는 등 회생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



5. 2009년 3월 코스피 악재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GM의 몰락. 그리고 이와 더불어 쌍용차에도 위기가 덮쳤다. 이러한 시기 속에서 쌍용차 측은 희망퇴직을 거부하던 비정규직 35여명과, 희망퇴직이라는 명분을 달았지만 사실상 강압 해고당한 350여명이 구조조정 되었다. 이 3월부터 쌍용차 비정규직지회는 80여명이 쌍용차 정규직 노조와 함께 투쟁 대오에 섰다.1)

[참고자료] 아시아뉴스 2009-03-30 코스피 1200 붕괴, 환율 1400원 육박
-GM 악재에 금융시장 다시 불안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 해외 악재까지 겹쳐 코스피지수가 12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원·달러 환율도 이틀째 급등해 1400원에 육박하면서 금융시장을 다시 흔들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말보다 40.05포인트(3.24%) 급락한 1197.46으로 마감, 지난 24일 회복한 1200선이 5거래일 만에 무너졌다.

이날 지수는 지난주 말 미국 증시 하락에도 2.29포인트(0.19%) 오른 1239.80으로 출발했으나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하락 반전했다.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마감하고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개인은 2천억원 이상을 순매수했다.

의료정밀을 제외한 전 업종이 내린 가운데 은행, 금융, 보험, 운수장비 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미국 행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자동차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로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판매, 쌍용차 등 자동차주도 일제히 하락했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단기 급등 부담과 주요 은행들의 3월 실적 악화 우려 등에 약세를 보였다.

이날 일본증시의 닛케이평균주가는 지난주 말보다 390.89포인트(4.53%) 급락한 8,236.08, 토픽스지수는 34.99포인트(4.24%) 떨어진 789.54로 장을 마쳤다.

대만증시의 가권지수는 184.65포인트(3.43%) 급락한 5206.05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급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주 말보다 달러당 42.50원 폭등한 1391.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일 대비 상승폭은 지난 1월15일의 44.50원 이후 두달반 만에 최대폭이었다. 환율은 11원 상승한 136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357원으로 밀린 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380원대로 올랐다가 오후 들어 매수세가 강화되자 1397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국내외 주가 급락이 환율 급등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달러화가 유로화 등에 대해 강세를 보인 점도 환율 상승을 뒷받침했다.

오후 3시 현재 원ㆍ엔 환율은 지난주 말보다 100엔당 60.77원 폭등한 1433.94원을 기록했다./연합



6. 4월 사측에서 내놓은 쌍용차 자구안 : 인력감축안을 두고 노조측과 대립

4월 8일 사측에서는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측이 내놓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사무직 300여명을 포함해 전체 인력 7천179명의 37% 가량인 2천646명을 정리해고하는 한편, 남은 직원들의 인건비 및 복지후생비도 크게 줄여 연간 2천320억원의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감원폭은 생산직 45%, 사무.관리직 21%, 연구직 5%로 알려졌다.

6일 예고된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노조측은 이미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자리 나누기 통한 총고용 보장 ▲C200(신차종) 개발. 생산을 위한 긴급자금 1000억 원 노조가 담보 ▲상하이 소유 지분 51.33% 소각 ▲노조, 비정규직 고용안정 기금 12억 원 출연 ▲산업은행 우선 회생 긴급자금 투입 요구 등 5가지 자구안을 제시했다.

즉 사측에서는 쌍용차 구제를 위해 인력감축을 요청 VS 노조측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로 해결하자고 대립한 것이다.

5월 19일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인터뷰2)에 따르면, 이미 5개월간(즉 작년 상하이 자동차의 경영 부실이 드러나던 때부터)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7. 5월 사측의 해고계획신고서 제출-노조 파업 시작

5월 8일 사측에서는 해고계획신고서를 제출했다. 4월 8일 발표한 구조조정안에서 사무직 희망 퇴직 인원 240여명을 뺀 나머지 숫자인 2405명을 해고하겠다고 신고했다. 해고계획신고서는 접수 후 30일 이후에 발효 가능하다. 이에 따라 쌍용차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일과가 끝나는 5시 30분까지 부분 파업에 시행했다.

이후 쌍용차 노조는 5월 20일까지 부분 파업을 시행하다가, 5월 2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3) 총파업에 돌입한 다음날인 5월 22일, 쌍용차 노조는 전격적으로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진행했다. 이달 27일 총파업에 돌입했던 쌍용차 노조원 중 한 명이 뇌출혈로 숨졌다.

[참고자료] 경향신문 2009-05-27 사측 “대안 없다” 협상 거부로 ‘막막한 생존투쟁’
-‘파업 1주일’ 쌍용車 평택공장 가보니 6개월째 임금 못받아 노조원들 생활苦 시달려

쌍용자동차 사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인위적인 구조조정 저지를 내걸고 쌍용차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1주일. 벼랑 끝으로 내몰린 쌍용차 노동자들이 생존을 건 투쟁에 나서면서 공장은 멈춰섰다. 사측은 구조조정 이외에 대안은 없다며 꿈쩍도 않고 있다. 협상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며 기업 회생절차도 덩달아 중단된 상태다. 평행선의 쌍용차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노동자들과 채권단·사측의 얘기를 들어봤다.

27일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 공장. 회사 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1주일째 총파업 중인 회사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투쟁’이라고 쓰인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른 노조원 서너명이 정문을 지키고 있었다. 삼엄한 분위기였다. 선봉대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노조원은 “어제부터 노조원이 아닌 사람은 일절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의 한 노조원이 27일 굳게 닫힌 본사 정문을 지키고 있다. 정문 뒤에는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듯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됐다. 평택 | 최인진기자

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회사 내부는 을씨년스러웠다. 본관으로 가는 도로에는 노조원들이 설치한 농성용 천막 10여개가 이어져 있었고, 천막 안에는 이불과 취사도구가 널브러져 있었다. 노조사무실이 있는 복지관 3층으로 들어서자 노조원 20여명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 계속된 야외 집회로 검게 탄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다.

비슷한 시각 공장 공터에서는 노조의 투쟁 결의를 다지는 삭발식이 열렸다.

이석봉씨(46·생산부)는 “그동안 죽으라고 일을 한 죄밖에 없다. 우리가 왜 회사에서 쫓겨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은 2000여명. 파업 첫날 800명, 둘째날 1200명 등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가 늘고 있다. 한 노조원은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던 노조원들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근 노조 기획부장은 “현재 사측은 모든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핵심인 정리해고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이 있어야 하는데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 노조원들이 겪는 생활고는 심각하다.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째 임금이 체불된 상태다. 최근 노조 설문 조사 결과, 전체 노조원의 86.8%가 빚이 있고, 그 규모도 평균 5000만원이 넘는다. 한 노조원은 “마이너스 통장 연장이 안돼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도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부인과 자녀 등 노조원 가족들도 눈에 띄었다. 노조 간부인 고동민씨(조립4팀) 부인인 이정아씨(36)는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자리한 천막 앞에는 ‘아빠 힘내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뇌출혈로 쓰러졌던 노조원 엄모씨(42·조립4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술렁이는 분위기였다. 엄씨는 지난 23일 파업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노조 관계자는 “두 자녀를 둔 엄씨가 임금 체불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았다. 특히 이로 인한 신경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병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쌍용차살리기 평택시민대책위원회 이은우 공동대표는 “이미 900여명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난 마당에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회사도 살고 사람도 살리는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8. 사측, 976명 정리해고-노조 “공적자금 투입하여 공기업화 하라” 반발

그리고 6월 8일(5월 8일 해고계획신고서 제출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 쌍용차 사측에서는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976명을 정리 해고했다. 말이 ‘희망퇴직’이지 사실상 강압적인 정리해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리 해고자는 전 달 사측이 신고한 2000여명을 넘는 숫자다.

이에 따라 노조는 04년 상하이 자동차 매각 사건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공적 자금 투입하여 공기업화 하라”고 반발했다. 하나의 실례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6월 1일 GM에 대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공기업화 했다. 쌍용차 노조 투쟁은 6월 8일 구조조정 이후로 더욱 거세어져 몇 차례의 유혈 사태를 빚었다.

[참고자료] 쿠키뉴스 2009-06-08
쌍용차 976명 정리해고 법적 발효… 노조 “공적자금 투입 공기업화 하라” 반발

쌍용자동차가 8일 직원 976명을 해고했다. 노조측은 '파업 철회-정리해고 유보'라는 회사측 제안을 거부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1056명의 정리해고 대상자 중 추가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80명을 제외한 976명에 대해 이날부터 정리해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대부분 노조원들의 신분이 '직원'에서 '해고자'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회사측 제안이 받아들여졌으면 9일까지 정상화를 위한 내부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정상 조업이 시작되는 10일부터 노조와 협상을 벌이려 했지만 노조가 총고용 보장만 고수하면서 대화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리해고를 철회하지 않고 유예하겠다는 것은 일단 파업은 풀고 보자는 사측의 꼼수"라고 비난했다. 또 기존에 노조가 제시했던 1000억원 담보와 비정규직 기금 12억원 출연 등 자체 회생 방안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지금의 쌍용차 사태는 상하이자동차와 한국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쌍용차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공기업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공장을 방문한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10일 쌍용차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개입 등으로 경찰은 일단 노사정 논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공권력 투입은 당분간 유보될 전망이다.

지호일 기자


10. 경찰의 폭력 진압, 경찰 봉쇄 가속

6월 31일 쌍용차 차즉이 노조원들의 공장 퇴거를 종용하기 위해 공장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 3대를 파손. 이후부터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다. 4일 사측은 노조에 노조 간부 등 190여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6일부터 사측은 청와대 및 정부 기관 앞에서 쌍용차 옥쇄파업을 중단시켜달라는 1인 시위를 열었다. 사측이 청와대에 요구하는 것은 노조측의 장기 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이후 사측은 20일 오전 평택 공장에 단수 조치를 취하고, 가스 공급도 차단시켰다. 그리고 이날 오후 쌍용차 노조 간부 아내가 자살했다. 22일 경찰이 쌍용차 노조 측에 테이저건을 사용, 이에 따라 노조원 한 명이 얼굴에 10cm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또한 같은 날, 경찰은 경찰 헬기를 사용하여 최루액을 살포했다. 경찰이 개최한 최루액에 대한 시연회에서 최루액이 스티로폼을 녹이는 등 최루액 ‘위력’이 증명되는 등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7월 말 의료진 및 의약품 출입은 경찰에 의해 사실상 제한된 상태로, 드물게 출입이 가능했다. 30일 인권위는 쌍용차 노조의 상태가 인권침해라고 판결하여 단수, 단전, 의료진 차단을 해제하는 긴급 구제건을 의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고자료] 뉴스한국 2009-07-24
찢긴 상처는 곪고 당뇨병 약은 진작 끊겨…
사흘째 마실 물도 바닥 난 무더위 속 쌍용차 공장은 '지옥'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 도장공장 안에는 대략 600명의 노조원이 사활을 건 정리해고 반대 옥쇄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파업 중인 노조원들의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시작한 옥쇄파업은 24일로 65일째 접어 들어간다.

경찰은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음식물과 의료품 반입을 중단시켰고, 사측은 사흘째 물과 가스 공급을 막고 있다. 그나마 소화전을 통해서 식수를 사용했지만, 이마저도 경찰이 가로 막아 중단된 상태다. 외부에서는 일절 음식과 식수, 의료품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내부에서는 갖가지 상처와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동안 이어진 파업 기간 중 간간이 내부로 진입해 상태를 체크해온 백남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은 24일 뉴스한국과 인터뷰에서 "노조 조합원들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하다. '할 때까지 해 봐라', '여기서 죽겠다'는 분위기로 격앙되어 있다. 돌발행위가 제일 우려된다"고 염려했다.

백 국장이 지난 5월 30일 처음 방문했을 당시만 해도 가족들이 가져다주는 의약품이 있었고 경찰이나 사측과 충돌이 없어서 건강 상태는 다소 양호했다. 이후 7월로 들어서면서 노조원들의 건강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난 5일과 12일 방문 결과 진료 희망 숫자는 200명을 웃돌았다.

뼈가 부러지거나 타박상을 입은 경우, 갈비뼈가 부러지는 외상 고통을 받는 노조원의 수는 50명가량이다. 지난 12일에 의료진이 방문해 웬만한 응급진료를 했지만 이후 꿰맨 상처에 대한 항생제 치료가 진행되지 않아 상처가 곪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이염에 시달리고 있는 노조원은 물론 녹내장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않아 시신경 손상이 우려되는 노조원은 3명 가량 된다.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자 역시 약이 끊기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국장은 "혈압과 당뇨 수치가 불안정하다. 음식물 반입이 차단되면서 저혈당에 시달리고 있다. 고혈압이 지속되거나 여기에 당뇨까지 겹칠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노조원은 70명가량이다"고 설명했다.

백 국장은 만성 두통과 소화불량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스 장애 즉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경우는 100%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내부에 있는 노조원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경에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이 뺨에 박혀 있던 환자를 치료했고,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한 노조원을 격리시켰다. 백 국장은 얼마 전 도장 공장을 방문했을 때 유독 한 노조원이 우울 증세를 보여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다. 바로 그 노조원이 "좋은 세상 빨리 봅시다"라는 문자를 보내자 불안한 마음에 달려가 격리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3일에는 옥상에서 저항을 하던 중 손목뼈가 부러진 노조원 한 명을 후송했다.

식료품과 의약품 반입이 금지된 데 이어 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노조원들의 용변 처리가 곤란해지고 있다. 의료진은 용변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 급성 전염병이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백 국장은 25일경 다시 도장 공장 방문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는 "의료진만 가서는 씨도 안 먹힌다. 사실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인격적인 모독도 많이 당하고, 10분가량 감금된 적도 있다. 25일에는 민주노총과 합류해서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참고자료] 오마이뉴스 2009-07-24
"스티로폼 녹이는 최루액"... 경찰의 반박 시연회 결과는?  
쌍용차 이번엔 최루액 논란... "무해하다기 보다 유해하지는 않다는 것"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테이저건에 이어 최루액도 도마에 올랐다. 쌍용차 조합원들이 경찰이 투하한 최루액에 스티로폼이 녹는 등 유해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실제 민주노총 홈페이지 등에는 최루액에 맞은 후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진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늘 24일 오후 최루액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해명하기 위한 시연회를 자처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100대 1로 희석된 최루액을 스티로폼에 반복해서 붓자 스티로폼이 녹아 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유해성 논란에 '반박'하기 위해 열린 시연회가 '증명' 시연회가 되어 버린 것.

오늘 시연회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최루액의 원액이 CS+MC인데 MC에 휘발성 물질이 있다. 스티로폼은 휘발성 물질을 만나면 녹는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루액이 인체에 무해하냐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무해하다기보다는 유해하지는 않다는 것" 라며 "불법 폭력 집회시에는 계속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티로폼 녹이는 최루액" 증명한 경기지방경찰청 시연회

또 최루액에 유해성 논란을 일으키자 성분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그럴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실제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최루액 색깔이 노란 색에서 하얀 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놓고 유해성 논란에 제기되자 성분을 바꾼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것.

그는 "최루액 원액은 해외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색깔이 변한 것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는 각도나 조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 평택공장에 의료진을 차단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닌 "사측에서 막는 것"이라고 말하며 "안에는 급박하게 의료진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다. 위중한 사람들은 다 나와서 병원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의사 연행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 집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연행해 조사한 후 다음날 풀어줬다"고 말했다.

 이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시위자가 아니라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위에서 내려온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수하는 사람들은 병원에도 보내주고 선처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조은별 기자


11. 8월 2일 노사 협상 결렬, ‘노조 죽이기’ 강행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완전 비공개로 이루어진 노사 협상에서 사측이 2일 새벽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완전한 ‘노조 죽이기’가 강행, 현재 4일 째 경찰은 도장공장 이외에 다른 건물의 옥상을 점령하고 도장공장 진입을 몇 차례나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최루액 살포, 대형 새총 난사 등 폭력 진압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다.


12. 협상안에 대하여

[참고자료] 이정환닷컴 2009-08-02
한 명도 해고는 안 된다? 쌍용차 협상 결렬의 진실.
-"이미 2천명 이상 나갔는데 추가 정리해고 요구... 사쪽은 협상의지가 없었다."

쌍용자동차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5월22일 이후 70일이 넘는 장기파업 끝에 지난달 30일부터 나흘에 걸친 밤샘 협상에서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박영태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2일 오전 평택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의 40%에 이르는 390명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해 불가피하게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관리인은 "노조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마지막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연락하면 대화하겠지만 그 이전엔 어떤 대화도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관리인은 "협상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은 공권력에 의한 방법이 있다"면서 "남은 임직원 4600명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이것도 안 되면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쪽은 무급휴직 290명과 영업직 전직 100명, 분사 253명, 희망퇴직 331명 등을 제안한 반면 노쪽은 정리해고와 분사 계획을 철회하고 희망자에 한해 영업 파견제를 실시하되, 그 외 인원은 8개월의 무급휴직 후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주간 2교대제를 도입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쪽은 해고자의 40%만 살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쪽은 더 이상 정리해고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원만한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까지가 주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노조가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꺾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고 이대로 가면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회사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상황인데 노조는 왜 이렇게 파렴치한가, 상당수 언론이 노골적으로 비난을 흘리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생산차질이 1만3907대, 손실액은 3천억여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쪽은 60%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 지난 4월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전체 인력 7179명 가운데 2646명을 정리해고하기로 돼 있었다. 지난 석달 동안 이미 2천명 이상이 회사를 떠났으니 남은 인력을 추가로 60% 정리해고 하면 실제로는 85% 이상이 되는 셈이다. 노조는 이미 구조조정 목표의 70%를 정리해고 한 상황에서 다시 60%의 추가 정리해고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사쪽이 계획대로 분사와 희망퇴직 등을 밀어붙인다면 당초 계획했던 구조조정 목표 2646명을 모두 채우는 셈이 된다. 노조가 사쪽이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노조가 100%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노조는 이미 8개월 무급휴직과 유급 순환휴직 등에 합의한 상태인데 사쪽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애초에 정리해고 목표를 철회할 의향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언론에는 이미 2천명 이상이 구조조정 됐다는 사실이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노조가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서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 노조는 영업직 전직이나 분사계획도 수용했고 임금 동결과 상여금, 연월차 유예 등도 양보한 상황이다. 노조가 협상을 깬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노조는 사쪽이 60% 정리해고 입장을 꺾지 않으아서 결렬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가 고립돼 있는 동안 언론은 일방적으로 사쪽의 주장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이창근 노조 기획부장은 "언론 보도에서는 단전과 단수,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고립무원에 놓인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통과 요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사쪽"이라고 강변했다.

이 부장은 "노사가 6개월 무급 휴직안에 합의한 뒤 타결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갑자기 사쪽이 50%만 무급휴직, 나머지 50%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노조가 언론과 접촉이 차단돼 있는 상황에서 사쪽이 마음대로 소설을 쓰면서 언론 플레이를 전개했다"면서 "사쪽이 무급 휴직 100명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만 부각됐을 뿐 당초 정리해고 계획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쪽이 "한명도 정리해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냐"고 노조를 몰아붙이고 있다면 노조는 "이미 충분히 정리해고가 됐고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먼저 회사를 떠난 동료들의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이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는 사쪽이 요구하는 정리해고 대상이 당초 계획에서 8대 1 또는 9 대 1인데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사쪽 주장을 대변해 6 대 3, 또는 5 대 5로 하고 희석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불만이다.

한편 사쪽이 이날 밝힌 청산형 회생계획은 회사의 자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뒤 청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회사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과거 대우자동차의 경우처럼 우량자산을 따로 떼서 클린 컴퍼니를 만든 다음 매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문제는 쌍용차의 경우 단일 공장이라 클린 컴퍼니와 배드 컴퍼니를 쪼개기가 쉽지 않은데다 인수 대상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협력업체들도 청산 후 3자 인수를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이 경우 자신들의 매출채권 2670억원을 출자전환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다. 청산 후 클린 컴퍼니를 설립하면 모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신규 채용 형태로 다시 입사하게 된다. 노조와 갈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대부분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사쪽과 정부 역시 이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주)-----------------
1) 쌍용차 비정규직 투쟁에 관련해서는 민중언론 참세상 4월 27일 기사 참조.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2704)

 
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35203&PAGE_CD=S0200

 
3) 19일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 요청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함.) 주 사안은 화물연대(수수료 인상)와 쌍용차 노조. 그러나 정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집중이슈 - 쌍용차 점거파업

http://www.left21.com/6_issue.php?issue_no=41

[CJ답사반]

긴 글이지만, 사회과 선생님으로서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