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쓰러진 경찰, 일으켜 세워 주세요...!!

[투갑스]

경찰, 여지껏 이렇게 불공평했습니다, 바로 잡아 주세요!!

1.너무나 잘못된 경찰의 직급구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반직: 7급 이하 54%, 6급이상46%
-경 찰 : 경사이하 85%,  경위이상 15%(경위 이하가 95%)
            (경사8급, 경위 7급상당임) 

위와 같은 경찰직급 구조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일반직은 9급으로 들어와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6급이상으로 퇴직하지만,
경찰은 순경으로 들어와 직급구조의 모순으로 인하여 일반직 8급에 해당하는 경사이하로 68% 퇴직하여
재직시에는 월보수에서
퇴직시에는 퇴직금에서
퇴직후에는 연금등에서
수억원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신분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2. 일반직은 9개, 경찰은 11개 의 잘못된 계급구조가 하위직경찰의 승진적체의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에 경위와경감을 6급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수면에서는 6급은 분명 경감이고, 경위는 7급상당의 수준입니다. 보수를 보면 금방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메한 계급구조로 정부에서는 경위를 정부가 불리할때는 6급, 유리할때는 7급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때그때 시의 적절하게 경찰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공무원중 6급에 2개의 계급이 있는 공무원은 경찰밖에없습니다.

공무원의 생리상 한계급을 승진 할려면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전체공무원의 상식인데도 정부는 여지껏 군사독재정권때 잘못만든 규정을 시대가 변한 지금도 적용하여 9만명의 하위직경찰의 승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6급까지 평균승진기한이 16년 이지만,
경찰은 6급인 경감까지 27년 소요되는 계급체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로 한하여 항상 경찰이 승진, 보수, 근무여건등에서 일반공무원보다 경제적, 신분적, 사회적 불이익을 창경 60년동한 받아왔습니다.

3.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의 경찰의 비교 대상이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경찰을 단지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하나로 정부에서는  소방관과 교도관들과 비교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것이며, 경찰은 경찰과 비슷하게 법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사회의 각종 중요한 현장에서 사건을 즉시 분석, 판단, 종합, 보고 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때로는 판사, 검사, 목사등 성직자보다 높은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비교를 할때는 업무의성격 및 형태, 책임성, 곤란성, 위험성등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여야 함에도, 정부각부처에서는 경찰에 대한 편협된 시각으로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관, 교도관과 비교를  하는것에 잘못된 비교입니다.

외국 선진국 경찰사례를 면밀히 연구 분석해 보세요.
선진국 마다 경찰의 보수, 승진, 근무여건등이 일반공무원보다 월등이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이유가 무엇일까요?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업무의 특수성이 반영된 보수,승진,근무여건등을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 주세요. 

4.전체 공무원이 시행중인 "대우공무원제" 경찰은 제외되었습니다.

15년전인 90년도부터 일반공무원은 기본급의 6%에 해당하는 "대우공무원제도" 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하나로 경찰은 미시행하고 있어, 정부는 경찰에게 3.200억원의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면, 경위까지 근속 승진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256억원에 불과 합니다.

5. 전체공무원 주5일제, 주40시간 근무제도 에서, 또다시 경찰이 제외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주5일제, 주40시간근무에서 경찰은 정부에서 예산과 경찰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제외되어 주 50시간이 넘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반공무원은 주5일제, 주40시간 근무시간이 주간이고, 경찰은 주 50시간 근무중 목숨을 담보로한 피를빨리고 뼈를깍는듯한 힘든 야간근무가 대부분이며, 경찰근무의 약 85%가 국민들과 가장 밀접하여 항상 위험에 노출된 는 긴장된 24시간 야간 비상근무체제인 국민들이 언제어디서든 필요할 때 즉시 출동하는 지구대, 교통순찰대, 형사계등등 교대근무부서로,

제대로 된 정부라면 다른 공무원들보다 주40시간 및 주5일제 근무를 최우선 적으로 경찰이 시행한후 순차적으로 일반공무원에게 확대 시행 하여야 함에도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도저히 평균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납득할수 없는 사유로 또다시 경찰을 홀대, 차별하고 있습니다..

6. 경찰관의 인권이 잘못된 근무제도와 과거의 잘못된 관례로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무참히  짖밟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체력한계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피를 말리고 뼈를깍는 힘든 야간근무 14시간중, 휴식시간이 단 1분1초도 없으며, 야식먹을 시간이 없어, 도저히 잠이오고, 배가고파 근무를 못하겠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경찰관은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각종 진압훈련, 사격훈련, 무도훈련, 정신교양등등 매월 수많은 직장훈련을 하는데 이모든 훈련이 힘든야간근무14시간후, 집에서 당연히 충분히 쉬어야 하는 쉬는시간에 이루어 지며, 이로인한 수당은 단 한푼도 지급된사례가 없으며,

경찰관은 각종비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 바람불면 재난비상, 눈오면 교통비상, 강력사건 일어나면 형사 및 수사비상, 시위 하면 경비비상, 간첩나타나면 정보비상, 전쟁날우려 있으면 작전비상, 연말연시 방범비상, 추석 및 구정등 명절때는 특별방범비상, APEC등 국가행사시는 행사비상, 중요인사 방문시는 경호비상, 각종 기념일 행사 및 공연시는 혼잡비상, 기타등등

일년내내 일어나는 이모든 각종비상근무가, 힘든야간근무14시간후 집에서 충분히 쉬어야 할 권리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비상근무에 동원시켜놓고,

수당을 달라면 "예산의 범위한도내에서 지급할수있다" 라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상식이하의 희안한 규정을 네세우며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위직경찰관의 인권이 이렇게 무참히 짖밟히는 현실이며, 국민의 인권보호는 법과 제도, 그에 걸맞는 근무여건과 예산,각종 인권보호 시스템으로 가능한데도, 인원과, 예산, 근무여건은 전혀 개선하지 않고 상부에서는 입만 열면 "국민인권보호하라"고 말로만 외치고 있습니다

7.경찰관은 재직시의 질병원인으로 퇴직후, 수명이 타공무원들보다 10년이상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근무 여건, 처우, 치안시스템등으로 인하여, 최초 경찰입문시에는 전체공무원중 가장까다롭게 신체검사하여 대한민국 어느공무원보다 튼튼했든 경찰관이, 퇴직후에는 재직시의 질병으로 인하여 전체 공무원 평균수명보다 10년이나 더 일찍 사망합니다.

이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반공무원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근무하는 9만여명의 하위직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겸허히 수렴하여,
승진부분에서 만이라도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맞게,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을 국회를 통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일부 힘있는 행자부, 기예처등 정부부처에서 국회에서의 입법공청회등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과거 경찰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협적인 이미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경공법 개정안 시행시,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에 맞지않다는 말도안돼는 억지논리를 내세워 국민들과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보좌관 및 비서관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함은 물론 이고,

잘못된 자료를 각 언론에 제공하여 언론에서는 마치 하위직경찰관들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월등히 높은 요구를 하는것같이 보도하여, 어려운 근무여건에서도 불평불만없이 국민을 위하여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16만 여명의 경찰관과 300만명의 경찰가족을 분노와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위에서 몇가지만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해 보았지만, 이것이 일반공무원과 경찰관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불이익은 누구에게 되돌아 갈까요...????

바로 치안서비스의 최대의 수요자인 국민여러분들의 불이익으로 되돌아 가겠지요....

한국, 국립경찰의 현실이 이러한데도 하위직경찰관들이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장 여러분주변에 있는 지구대, 음주운전단속 현장, 시위진압현장등을 직접방문하여 확인해 보십시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악조건에서 근무를 하는지를...

정부의 경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180도 국민여러분들이 확바꿔주십시요..

이제까지는 치안의 공급자인 정부의 입장에서 여지껏 경찰행정을 펼쳤다면, 이제는 생각을 180도 바꿔어서 치안의 수요자인 국민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경찰전반에 대한 제도를 국민여러분들이 스스로 확바꿔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은, 경찰에 대한 모든 치안서비스의 수요자이자 최대의 수혜자는 국민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의 치안 정책결정권자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바른 판단으로..

쓰러진 경찰을 일으켜 세워 주세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바로 알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언제든 가까운 지구대, 교통단속현장등에 방문하셔서 하위직경찰관들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고, 가급적 봉급명세서도 공개하면 어떨까요..

연말연시 지역구 의원 및 선거책임자, 정부 각부처의 공무원들이 고향방문시, 또는  청와대, 총리실과 특히 경찰을 창경이래 60년동안 무슨 전염병처럼 생각하여 홀대와 차별하고 있는 행자부, 기예처, 중앙위등에

하위직 경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홍보하여 특별한 우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닌 최소한 일반직과 형평성에 맞는
"정당한권리찾기 운동' 임을 전국민상대 홍보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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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경찰관이라면 언제 어디서 언론등에서 인터뷰 요구시 정정당당히 거침없이 설명할수 있도록 암기합시다...*^^*

[亨이야]

동감입니다. 나는 언제나 Yes입니다. 낫술했습니다. 충성! "경찰 / 군인 아자!아자! 나 이르지마ㅅ

[김정태]

경찰들에 노고를 잘 알고 있다 . 넘 기죽지 마셔~~~`언젠간 대우받는 날이 올거다~```힘 내셔.

[수길네]

힘들지만 내색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치안을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경찰/군인친구들이 있기에 행복합니다.일한만큼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것 같네요.나라가 부강해지면 모든것이 잘 풀릴것이니 좀더 기다려보세요.

[달빛소녀]

일터가 악조건인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답니다. 그런 악조건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친구가 멋집니다. 화이팅~! 올한해 가는길이 늘 평탄하면 좋겠습니다.

[투갑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