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조금씩 올리려고 했는데 모으고 쌓고 하다보니 에그.. 너무 많습니다 /
누가 대답해줄까 싶을정도로 많긴 한데..
좀 많아요..........
1-38은 o/x구요 나머지는 선다형입니다.
1. 통치행위를 정치적 분쟁과 정치적 법률분쟁으로 나눌때 후자는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
2. 통치행위를 절대적 통치행위와 상대적 통치행위로 나눌때 전자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수 있다.
3.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은 프랑스의 행정재판소와 같이 행정권 내부에 소속되는 전문 법원이다.
4. 실질적 법치주의는 행정 조직법정주의가 인정한다.
5.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가 적용되면 특별권력관계 내의 관계는 비법관계로 보게 된다.
6. 행정사법은 관리관계와 구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7. 개인적 공권을 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위에 관련하여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으로 분류한 학자
는 뷜러이다.
8. 특볅권력 관계론에 기반한 행정의 이원론에d 의하면 행정 조직 내부관계는 법주체간의 관계
가 아니다.
9.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독일 연방 행정법원이 뷜 판결에서 원자력법의 영역에 적용되는 연방 내무부 장관의 지침을 대상으로 하여 인정한 개념이다.
10.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이 인정되는 논거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는 행정기관에 의한 판단을 입법기관도 종중하여야한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11.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광범위한 법률의 형식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재량준칙이나 규범해석 규칙과 구별된다.
12. 행정청은 행정작용에 있어 청문의무, 조사의무, 정당한 형량의무를 부담한다는 면에서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허용성이 긍정된다.
13. 비공식적행정작용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물론 신뢰보호원칙. 행정의 자기구속등을 매개로 하여서도 그 법적 구속성을 인정할수 없다.
14. 비공식적 행정작용이라도 행정청은 관계인에게 그것이 위법한 허가 또는 위법한 사실상태로 귀결될 성질의 것을 양해 사항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15. 확약에 앞선 절차의 생략은 상대방의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본 처분의 발급에 일정한 사전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확약에도 그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16. 아무런 하자 없이 확양기 성립하면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을 발생하므로 설령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다 하더라도 확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구속력이 발생한다.
17. 판단여지가 인정되게 되면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은 독립취소가능성과 달리 소송요건의 문제이다.
19.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20. 해제기한의 부관은 철회권의 유보에 비하여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수익이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구제 수단이 미비하다는 단점이 있다.
21.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일몰후에는 조사가 금지된다.
22. 행정조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더라도 행정의 필요에 따라 가능하다.
23. 위법한 비권력적 행정조사는 항고쟁송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24. 위법한 권력적 행정조사는 항고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25. 위법한 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해서 취소 쟁송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다.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만 한다.
26.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의 심리 결과 감사원이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그 결
정을 통지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27. 항고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토지가 걸친 경우 어느 구역을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을 갖고 이 경우 전속 관할이다.
28.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우는 그때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된다.
29.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행정소송의 원고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30. 둘이상의 전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전심결차를 거
치면 족하다.
31. 쟁송대상인 처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동일한 것으로 청구의 취지나 이유가 기본적으
로 일치하여야 한다.
32. 행정심판의 전치여부는 소송요건으로 법원으 직권조사사항이다.
33. 행정소송의 제기후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면 하자가 치유됨이 판
례다.
34.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은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제기 할수 있다.
3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은 병렬관계가 아닌 보충관계에 있다
36. 취소소송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37.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의 청구에는 무효확인의 취지가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을 제
기하였으나 그 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으면 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38.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그 처분에 단지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고 취소소송의 제
기에 필요한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면 일부승소의 형식으로 바로 취소 판결을 할수있다는 것이 판
례이다.
39. 행정법의 법원을 협의설로 이해할 때 법원이 될 수 없는 것은?①헌재 규칙. ②국회 규칙. ③
대통령 훈령. ④대법원 규칙. ⑤중앙선관위 규칙
40. 법원의 개념에 관하여 좁게 인정하여 법규만을. 널리 인정하여 행정기준이 되는 모든 법규범
을 법원으로 이해하는 대립은 어느것과 관련하여 실익이 있는가? ①국제법규에 대한 법원성 여
부. ②불문법원에 대한 법원성 여부. ③행정규칙에 대한 법원성 여부.④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성 여부. ⑤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성 여부
41.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에서 행정선례가 없는 1차적 적용에 있어 평등 원칙에 대한 예기 관행
으로 적용되는 것은? ①행정청 재량. ②행정강제. ③법원판결. ④재량준칙. ⑤특별명령.
42. 오늘날 행정규칙의 비법규성에 대한 재검토가 대두되고 있는 사유가 아닌것은? ①법으로부
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의 확대. ②행정의 자기구속의 요구 증대. ③재량축소 요구의 증대. ④법규
개념의 확대. ⑤개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행정통제의 요구 증대.
43.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실정법적 근거로 가장 관계 없는 것은? ①행정감독권에 의한 직권취소
제도. ②소제기기간의 제한. ③행정소송법상 무효등 확인 소송제도. ④집행부정지원칙
4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이 아닌 것
은? ①수집제한.② 데이터질. ③목적구체성. ④개인참여. ⑤비공개
45.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근거가 아닌 것은? ①사무관리규정 제 87조 4항.② 행정절차 운영지
침
46. 독일의 국가 책임법이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로 선언된 이유는? ①국가 배상책
임을 인정하는 것은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반함. ②동법이 연방제하의 주 입법권의 일부를 침해.
③국가의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부인. ④배상액 산정 기준이 불명확. ⑤위험책임 내지 결과 책임
의 인정.
47. 국가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과실인정을 용이하게 하는 이론이 아닌것은? ①평균적 공무원.
② 대위책임설.③ 일응추정의 이론. ④위법성과 과실의 일원화론. ⑤조직과실이론.
48. 국가배상법 5조에서 영조물에 자연공물이 포함된다는 주장의 논거가 아닌 것은?① 인공공물
과 자연공물의 개념구분이 명확. ②조문에서 자연공물의 하나인 하천을 예로 들고 있음. ③영조물 관리의 개념에 자연공물의 관리를 포함. ④관리란 당해 공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하는 행
위로 볼수 있음. ⑤인공제방등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
49. 극단적인 공익 우선 및 국가 권력 절대 사상은 손실보상으 근거에 관한 어느 학설의 전제적
사상인가? ①기득권설. ②특별희생설. ③평등부담설.④ 은혜설 ⑤사회보장설.
50. 특별한 희생을 초래하는 공용침해를 규정하면서도 법률이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닌것은? ①방침규정설. ②위헌무효설. ③특별희생설. ④유추적용설. ⑤직
접효력설.
51. 우리 판례상 관련청구의 병합형태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원시적 객관적 병합. ②추가적 객관적 병합. ③단순 주관적 병합. ④주관적 예비적 병합. ⑤주관적 추가적 병합.
52. 다음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 ①무효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무효에 대해 원고가 입증.②
의무이행소송 부인. ③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이유에 설시된 전제가 법률관계의 존부에 까
지 미친다. ④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53. 판례상 무효확인소송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 ②음식점영
업허가취소처분.③ 건축법에 의한 건물 철거명령. ④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인정. ⑤환지처
분.
첫댓글 끄어~ 치기 힘드셨겠지만..읽는 입장도...
문제가 어렵다 ㅠㅠ 7급보다 더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