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도자료＞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보사동우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공유 및 아동권리 신장 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25(금) 오전 11시 10분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오타니 미키코(Otani Mikiko)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RC;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하 “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 이행상황을 공유하고, 한국의 아동권리 신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국제 인권협약으로, 196개국이 비준하여 아동 권리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인권협약 

 ○ 오타니 미키코 위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등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한국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에 깊은 관심을 가져 이번 면담이 성사되었다.

      *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 글로벌 규범의 변화와 과제」, ’22.11.24.(목)

□ 조규홍 장관은 면담에서 한국이 지난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며, 위원회의 권고가 이러한 노력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 협약 비준국은 주기적으로 위원회에 협약 이행상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 위원회는 이를 심의 후 각 국가에 개선 필요사항을 권고 (우리나라 대상 권고 : 총 4차례 (’96., ’03., ’11., ’19.))
 ○ 또한 위원회의 가장 최근 권고사항인 2019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➊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및 대응 인프라 확충, ➋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6세→~7세) 및 부모급여 도입 추진 등 아동 예산 투자 확대, ➌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 등 추진 상황을 공유하였다.

     * (’19년 위원회 주요 권고사항)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아동에 대한 예산 투자 확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등

 ○ 한편 2024년 말 유엔에 제출할 국가보고서 준비를 위해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 중심의 범부처 추진단(TF)*를 운영하여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 협약과 관련한 20여개 부처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

□ 조규홍 장관은 “한국의 아동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준 오타니 미키코 위원장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세계　아동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한국이 더욱 협력할 방법도 모색해보겠다”라고 하였다.

□ 오타니 미키코 위원장은 “한국의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보내며, 위원회 역시 한국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