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델카이저님이 쓰신 인감도장글을 보고 여러분께 몇가지 알려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br /><br />저는 세무공무원이지만 지자체 특성상 동사무소 근무도 하면서 민원창구에서도 일을 했으며 인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br /><br />우리가 살면서 각종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때 법적으로 강력한 공적인 증명을 할때 사용되는것중 하나가 바로 인감인데요.<br />우리나라를 포함 동양권 몇몇 도장찍는 문화가 있는 곳에 있는 제도입니다.<br /><br />먼저 나의 관할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내가 쓰려는 도장을 판 다음 인감도장으로 등록을 하는것이 첫번째입니다. 이때 담당공무원은 신분증 지문 등 본인인지 확인을 철저하게 하죠.<br /><br />그러면 그 도장, 정확히 말하면 그 도장의 모양이 국가에 등록된 나만의 공신력있는 도장이 되겠습니다.<br /><br />그다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때 쓰는데 어떤게 있냐면, 재산권 행사가 주로 입니다.<br />부동산,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할때,<br />상속 증여시, 대출받을때,<br />상대방과 합의할때 등등<br /><br />그때 계악서 합의서 같은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게 되는데요. 그러고나서 이 도장이 나의 인감도장이라고 증명해주는게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br /><br />인감증명서 없이 찍는 인감도장은 그냥 막도장일 뿐이며 법적인 공신력이 없습니다.<br />오로지 인감증명서가 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br /><br />인감증명서에는 내 인적사항과 내가 등록한 도장의 모양이 들어있습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에는 용도와 매수인의 인적사항까지 적게되어있어 생각보다 장난치기 쉽지않습니다. 게다가 증명서 떼는것도 등초본 떼는것보다 훨씬 철저하게 본인확인절차를 거칩니다.<br /><br />따라서 인감도장 잃어버려도 누군가가 그걸로 장난치는일은 사실상 없습니다.<br />더 중요한건 신분증이지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4종만 인정됩니다.<br /><br />그러니 여러분 신분증 타인에게 맡기는건 생각 잘하고 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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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윗분 말에 첨언하자면, 인감도장이 중요한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서 유래됩니다.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사문서와 같은 법률효과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일으키는 문서를 법률상 처분문서라고 하는데, 이러한 처분문서는 형식적 증명력이 인정되면 실질적 증명이 인정되고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사실은 판사를 구속하며(민소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가 제한됨),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이와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처분문서가 진정성립 되었는지는, 처분문서의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되는데(내 소유의 도장이 문서에 '찍혀'있다는 뜻), 그 사실이 인정되면 날인의 진정이 사실상 추정되며(그 도장을 찍은게 '나'라는 뜻), 상기 조문에 의해 사문서의 진정성립도 법률상 추정됩니다(문서가 나의 '의사'에 기해 만들어 졌다는 뜻).
- 이러한 추정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주장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소법 제357조).
-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원고가 법원에 제출만 해도 문서의 진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대방의 인감도장으로 찍혀 있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일신우일신11- B는 법원에 대해 1. B가 안찍고 A가 찍었다는 구하기도 힘들게 분명한 증거자료를 스스로 구해 제출해야 되고(본증의 증명을 요함), 2.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수 년간의 법률분쟁을 거쳐, 3. 수 백만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들어야지만, B는 그 의무의 이행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B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며(대다수가 증명부족으로), 최종적으로 B는 자기가 연대보증 하지도 않았음에도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인정되고, 갚아야만 하며, 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댓글 - 윗분 말에 첨언하자면, 인감도장이 중요한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서 유래됩니다.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사문서와 같은 법률효과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일으키는 문서를 법률상 처분문서라고 하는데, 이러한 처분문서는 형식적 증명력이 인정되면 실질적 증명이 인정되고 그 처분문서에 기재된 사실은 판사를 구속하며(민소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가 제한됨),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이와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즉, 거칠게 말하면 처분문서는 판사의 판결문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처분문서가 진정성립 되었는지는, 처분문서의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되는데(내 소유의
도장이 문서에 '찍혀'있다는 뜻), 그 사실이 인정되면 날인의 진정이 사실상 추정되며(그 도장을 찍은게 '나'라는 뜻), 상기 조문에 의해 사문서의 진정성립도 법률상 추정됩니다(문서가 나의 '의사'에 기해 만들어 졌다는 뜻).
- 이러한 추정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주장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소법 제357조).
-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원고가 법원에 제출만 해도 문서의 진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대방의 인감도장으로 찍혀 있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일신우일신11 - 결국, 인감증명서가 교부된 인감으로 매매계약서에 날인되었다는 것은, 곧 나의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 사실에 의해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며, 그 의무의 이행이 강제됩니다.
- 일례로, B의 남자친구인, A가 B의 인감과 그 증명서를 가지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민법 제428조 등)하는 보증계약을 맺으면, B가 사실은 연대보증 사실을 전혀 모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가 아니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신우일신11 - B는 법원에 대해 1. B가 안찍고 A가 찍었다는 구하기도 힘들게 분명한 증거자료를 스스로 구해 제출해야 되고(본증의 증명을 요함), 2.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수 년간의 법률분쟁을 거쳐, 3. 수 백만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들어야지만, B는 그 의무의 이행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B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며(대다수가 증명부족으로), 최종적으로 B는 자기가 연대보증 하지도 않았음에도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인정되고, 갚아야만 하며, 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과 댓글에서 좋은 지식들 알고갑니다.. 이래서 그 톨죽? 때 변호사들이 인감부터 갈아엎으라고
그렇게 말한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