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하기 위해서는 DSR 및 자기자본 60퍼센트 없으면 대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국민신문고 답변-

전세사기 방지하기 위해서는 DSR 및 자기자본 60퍼센트 없으면 대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전세사기 방지하기 위해서는 DSR 및 자기자본 60퍼센트 없으면 대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현재 과거정부, 현재정부 제일 문제점 무엇일까? 자기자본이 없는 쓰레기들 갭투자 할 수 있게한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기자본이 60퍼센트 투입되고 나머지 40퍼센트 대출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자기자본 10퍼센트 아니면 없는 상황에서 전세물량을 만들어서 자기돈 없이 갭투자 만들 수 있게한 현재 금융시스템 전체적 문제가 전세사기 발생하게 한 것이다. 핵심은 전세사기 방지위해서 전세보증 중요하지만.... 전세사기 위해서 갭투자 할 수 있게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 개선이다. 자기자본 60퍼센트 투입 해야 집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지 않으면 전세사기 계속 발생한다. 무식한 공무원들아. 건설업체, 공인중개사, 기타 기득권쓰레기들 이익보는 시스템 개선좀해라. 국제회계기준 준수 못하는 수준 미달 금융감독원님들아... 전세사기 1등 책임은 바로 당신들 금융감독원 님들이다. 제도 쓰레기 처럼 만들어서 참 좋다. 전세사기 때문에 금융권 붕괴... 만들어서 고맙다.. 금융감독원 공무원들아...   처리기관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4-0810276접수일시2023-04-25 08:16:19담당자(연락처)이현진 (02-3145-8048)처리예정일2023-06-08 23:59:59  1.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접수된 귀하의 민원(2023Z4P05)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제도 개선 필요성과 관련한 민원을 제안하셨습니다. 3. 전세자금대출시 차주DSR 규제 적용과 관련해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향후 우리원 업무에 참고하여 가계대출 규제가 더욱 합리적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관련 지원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3.11.29. 배포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825건 결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