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진짜보수와 가짜 보수 조명
■ 개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인 자
유한국당이 참패를 하자 한국의 보수적 가치
와 이념을 새롭게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일어
났다.
보수(conserve)란 변화를 싫어하는것이 아
니라 꼭 필요한것은 필히 지킨다는것을 의미
한다.
노재붕 전 총리는 한국의 보수세력은 < 지킬
것을 만들어가는 세력>이라고 언급하였다.
■ 세계적인 진짜 보수 지도자
1.구소련을 붕괴시킨 레건 대통령
구소련은 세계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동유럽
을 위성국, 레닌 - 스탈린에 의한 5천만여명 학살, 히틀러의 무장을 도와 2차대전 초래, 중국의 공산화 결정적 지원 및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 승인과 전차, 전투기등 지원등 명실
공히 세계평화를 파괴한 악마의 제국이었다.
미국 보수정당인 공화당에 소속된 레건 대통
령은 재임기간중 대소 절대 우위의 국방력을 달성시켰으며
미국의 우방국 및 동맹국들과 외교력을 강화
한후 악마의 제국인 구소련에 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등을 가하여 구소련을 붕괴시켰다.
레건 대통령의 구소련 붕괴시킨 쾌거의 교훈
은 독재국가에 대해서는 허약한 유화전략이 아니라 강력한 힘우위 전략이 주효했음을 눈
여겨 봐야 할것이다.
2.악성적인 노조문제를 해결한 대처 총리
1970년대 영국은 노조천국으로서 노조세력
들은 자기편인 노동당이나 보수당 소속인 총
리들을 자기들 멋대로 갈아치워 버렸다.
<불만의 겨울> 당시에 영국 런던 거리에는 쓰
레기 썩은 냄세로 악취가 진동하였고, 도로에
는 시체들이 여기저기에 즐비하였으며 노인
들은 과연 이번 겨울을 넘길수 있을것인가를 고민하였다.
대처는 총선거에서 사회주의 추방과 노조파
업 무력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보수당 339석, 노동당 268석으로 총리가 되었다
변호사 출신인 대처 총리는 다섯 차례나 고
용법 및 노동조합법을 제정ㆍ개정하여 영국
의 고질적인 노동문제를 해결하였으니 대처
총리야 말로 영국의 내적 고질병을 치유한 진정한 보수주의자였다.
대처총리의 단호함은 대한민국 노동문제해결
에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 교훈
레건과 대처의 공통점은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허약한 유화주의가 아닌 강력
한 힘과 단호함으로 그들을 굴복시켰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상당수 전직 대통령들의
북한에 대한 유화주의와 평화구걸등은 북한
핵개발과 무인기 침두등 각종 도발을 방관해
왔다.
■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 지도자
1.이승만 대통령
ㆍ건국혁명
이승만 대통령은 이씨조선 5백년간 지속되어
온 봉건적 왕조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도입하여 건국혁명을 이루었다.
ㆍ혁명적인 농지개혁
이승만 대통령은 기존의 지주ㆍ소작제도를 타파하는 혁명적 농지개혁을 하여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룬반면
북한 김일성은 토지개혁(무상분배후 완전몰
수)을 실패함이 오늘날 실패국가로 전락하였
다.
ㆍ한미상호방위조약
이승만 대통령은 2만 7천여명의 반공포로들
을 석방하면서까지 미국에 압력을 가하여 어
렵게 그리고 기적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1953년 휴전이후 대북전쟁억제와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보장하였다.
ㆍ국가보안법
이승만은 여순반란사건으로 부득이 국가보안
법을 제정하여 군내 5천여명의 남로당을 비롯
하여 전국적으로 33만여명의 남로당을 색출
함으로서 북한의 6.25 남침시 대한민국 공산
화를 막았다.
예컨데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이익에 매우 중
요한 자유민주주의, 토지개혁,국가보안법 및 한미상호방위조약등 치킬것은 반드시 만들어 갔으니 진정한 보수주의자며 위대한 진보적
혁명가였다.
2. 박정희 대통령
ㆍ철저한 반공주의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민교육헌장에 반공을 국시로를 명시하는등 철저한 반공주의자였
으며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하는등 북한 김일성에 대해서는 유약한 모습보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 우리가 박정희를 평가할때는 그의 남로당
가입뿐만 아니라 그가 남로당 탈퇴후 그의
장교생활과 정치인으로서 업적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ㆍ기적적인 경제발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근대화의 기치하에 연 8
~10%(영국 산업혁명시 3~4%성장)라는 고
도의 경제성장을 통한 대북절대우위의 국력
달성은 물론 세계 경제 10위권 경제대국달성
에 크게 기여하였다.
※ 교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등 국가
이익을 위하여 지킬것은 반드시 지키는 진정
한 보수며 혁명적인 진보주의자였다.
■ 대한민국 가짜보수 정치인
전술한바와같이 노재붕 전 총리는 한국의 보
수세력은 < 지킬것은 만들어가는 세력>이라
고 언급하였다.
다음사항은 보수 정치인들으로서 절대범해서
는 안될 일을 범한것이다.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지지세력
칼 슈미트는 정치의 본질은 적과 아군을 구분
하는것이라고 하였다.
노재붕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탄핵'으
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후 M
대통령은 두 분의 전직 보수 대통령 구속을 비롯하여 보수세력의 궤멸과 자유민주주의
를 크게 훼손하였다.
그런데 보수정당소속 KㆍY 의원은 야당과 손잡고 박근혜 탄핵에 앞잡이가 된 것이다.
크게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당시 야당
이 아닌 여당내 가짜보수 국회의원들이 일으
킨 것이다.
이들의 의해 정체불명의 M 정권의 등장은 대
한민국정치(국민분열ㆍ부패ㆍ4.15부정선거의혹),경제(406조원부채),안보(9.19합의,10만 감군),외교(반미ㆍ친북통중ㆍ적일),문화
(양심부재)등 총체적인 위기를 초래하였다.
상황이 이런 데도 이들은 아직도 반성의 기미
가 보이지 않으며 국민의 힘에 대해 이렇다할
도움은 전혀 없어보인다.
※ 참고(김용호 교수 발언)
문재인 대통령의 1919년 건국절 주장은 역
사탄핵,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헌법탄핵 시도로 보이며,
소득주도성장과 뇌물성 복지정책추진은 자
유시장탄핵이고, 남북군사합의서 체결은 안
보탄핵이다.
2.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을 헐뜯는 보수정
치인
ㆍ이준석과 Y 전 의원
보수정당인 국민의 힘은 이준석 대표로 인해
대홍역을 치루었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
게 욕설과 비난등 헐뜯고 있다.
여기에는 Y 전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이준석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화합을 위한
사면에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자
신에 대한 당의 잘못된 징계를 비판한다.
이준석이 국민의 힘에 대한 악의찬 발언은 국
민의 힘을 저주하는 야당의원의 악질적인 모
독보다 더 심하게 보인다.
필자는 이준석에 대해 보수가치를 발견하기
가 어려웠을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과 도덕성
에 대해서도 매우 실망하였다.
ㆍ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도 금번 자신에 대한 사면을 반대했다.
죽을 죄를 지어도 참회ㆍ회개하는자는 용서
받을 수 있지만 조그만한 잘못에도 반성이
없는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홍준표 시장은 상당한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
으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애정은 매우 인색하
며 당내 화합에도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
※ 참고
영국국화는 장미꽃인데 원예사들은 장미꽃 나무도 과감히 가지치기를 함으로서 이듬해
에는 더 예쁜 장미꽃들이 만개토록한다.
이와같이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야 튼튼하듯이 조직도 조직화합을 방해하는자들은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는것이 진정한 화합이 될 것이
다.
3. 지역구별 보수후보를 분열시킨자
고 황장엽씨는 한국 보수세력은 분열로 인해
힘의 발휘가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보수의 고질적 취약점은 지난번 경기도 도지
사 선거와같이 보수후보 2명(김은혜,강용서)
이 나와 패한 경우다.
즉 개인 사익을 우선하다보니 선당후사정신
이 없는 것이다.
필자는 전광훈 목사와 고영주 변호사 애국활
동을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도 상당한 우려도
있다.
두 분 애국활동이 보수대통합으로 2024년 총선에서 완승을 이룬다면 두 분은 국민들 존경을 받을 것이다.
반면 보수분열로 이어저 각 지역구별 2~3명
의 보수후보가 나와 또 다시 참패한다면 두 분은 과연 가짜보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
려울 것이다.
물론 국민의 힘도 혁명적 수준으로 당을 쇄신
한후 이분들과 함께 보수통합에 적극노력해
야 할 것이다.
4. 보수이념가치를 상실한자
정치란 유사한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이 권력
을 쟁취하여 집단의 가치를 실현하는것이다.
필자가 본 대한민국 보수이념의 가치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반공,한미군사동맹을 중
시하며 존경받을 도덕성등을 갖추는 것이라
고본다.
또한 선거철만 되면 K씨와 같이 정당의 이념
과 무관하게 여당ㆍ야당으로 옮겨다니면서 노욕(老慾)을 버리지 못하는 철세 정치인도 보수와는 거리가 멀게 보인다.
■ 맺음말
나라가 발전할여면 보수다운 정당과 진보다운
정당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간 좌파정당은 안보파괴, 국민분열, 나라살
림 파탄 및 도덕성 상실등 대한민국을 너무 망
가트렸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은 금번 혁신을 통해 진정
한 보수정당을 탄생시켜 침몰직전의 대한민
국호를 인양해야 할 것이다.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
2023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