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촘촘하게

[채채파더]

2.5 노동분야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 체계 구축(양성평등정책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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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촘촘하게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통합서비스 제공
- 민간·지자체를 통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외국인 체류지원 등 협업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초기상담 과정부터 모든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하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초기 상담부서에서는 주로 임금체불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을 해왔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경우에는 사건으로 제기된 이후에 보면 임금체불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례도 얽혀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개별 사안마다 여러 상담창구를 두는 것은 불편을 초래하고,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지려면 상담 이후 바로 신고로 원활하게 연계될 필요성이 컸다. 이는 결국 피해자가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초기‧전문 등 상담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 권리구제지원팀을 통해 분쟁이 가장 많은 임금체불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분야 등에 대해 1:1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어 초기 상담단계부터 법적 권리구제 등 해결 방안을 함께 찾고, 진정·신고 접수, 지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쟁점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변호사, 노무사 등과의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노동문제에 고충이 있는 사람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방문 상담도 물론 가능하다.

특히,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근로자 등과 관련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심층적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임금체불 등 노동법 종합상담 및 법률 서비스 지원 >

우선, 임금체불 등 현장의 다양한 노동분쟁에 대한 법률지원 및 제도안내 등 종합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심층 상담과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융자제도 등을 안내‧지원하여 체불 걱정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 융자제도 >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연 1.5→1.0% (1.2~2.29)
*사업주 융자: 사업주당 1억5천만원 한도, (담보) 연 2.2→1.2%, (신용) 연 3.7→2.7%(1.2~2.29)
< 간이 대지급금 >
* 법원의 확정판결, 지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 확인
→ 퇴직자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재직자 700만원 내에서 지급

<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자 상황에 맞는 세심한 상담서비스 제공 >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과 관련한 고충으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법적 절차 및 권리구제 유형 안내 등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등은 피해자 입장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8개 대표(지)청에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여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민간의 전문적인 심리 정서 치유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평등 상담 대표전화(1551-9811)를 이용하거나,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 다국어 상담 서비스 강화 및 지자체 외국인 체류 지원 시설 확충 >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연중무휴로 다국어 전화상담(1577-0071)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고용센터에서 150여 명의 통역원이 방문 민원에 대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월부터는 60여 명의 다국어 상담원을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 고용센터에 추가로 배치해 방문상담을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려는 지자체에 대해 운영비용을 매칭 지원한다. 지자체 신청을 받아 9개 지역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시설, 인력배치 등 준비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 선정지역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경남(김해), 경남(양산), 경남(창원).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상담, 교육, 문화행사, 교류지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류지원 서비스가 보다 다양화될 전망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 (부산) 지역 주민을 외국인근로자의 생활 멘토로 지정하여 지역정착과 위기상황 대응 등 지원 ✔ (전북) 출입국, 비자, 각종 지역생활 정보와 구급키트 등으로 구성된 ‘전북사랑키트 제공’, 지역 금융기관의 외국어 상담원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종합상담 제공(금융+노무+부동산 등)

이정식 장관은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따뜻한 상담과 함께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