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공정거래 위원회 소송 상황(삼성이 김상조위원장님 엿먹임 ㅠㅠ)

[ㅁㄴㄹㅇ 4]

힘 보태는 청원 도와주라!!! 8만명 힘조ㅠ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4590

https://www.youtube.com/watch?v=uUv_iMfmr6I


2016. 12. 27.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의 하나가 바로 퀄컴이 국제 표준 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



이 칩셋을 사용하기 위해 국내 휴대 전화 제조사들은 퀄컴에 연간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특허 사용료를 지급함


2016년 12월 27일 공정위는 퀄컴에 1조원 대 과징금을 매김

http://ipnomics.co.kr/2017/02/20/%ED%80%84%EC%BB%B4-%EA%B3%B5%EC%A0%95%EC%9C%84-%EC%86%8C%EC%86%A1%E6%88%B0-%EC%9F%81%EC%A0%90%EC%9D%80-%EB%9D%BC%EC%9D%B4%EC%84%A0%EC%8A%A4%EB%B0%A9%EC%8B%9D%C2%B7%EC%A0%88%EC%B0%A8%C2%B7%EA%B3%BC/






공정거래 위원장이 누구인지 다들 알겠지만 다시 소개함

2004년 김상조 교수가



모 대기업 주주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경비직원들에게 들려 나가는 모습

쫓겨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기자회견을 하지도 못하고 다시 쫓겨나는 모습

이런 분이 현재 공정거래 위원장이심

but!!!

공정위를 지원사격하는 삼성전자, 애플,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 등 국내외 기업 5개사가 가세했었음



쌍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수만 60명




2011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정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 5건 중 1건꼴(20.4%)로 패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1814138251255

https://www.youtube.com/watch?v=Z2aPmJIP9d8



5년간 패소로 과징금 취소액이 1416억임




현대건설㈜(24억9700만 원) ㈜대우건설(61억6700만 원) SK건설㈜(56억600만 원) (주)포스코건설(199억9800만 원) 이수건설㈜(7억1100만 원)



㈜태아건설(1500만 원) 알리안츠생명보험㈜(1억3300만 원) 아이엔지생명보험㈜(6500만 원) 신한생명보험㈜(4억400만 원)



푸르덴셜생명보험㈜(5700만 원) 한화생명보험㈜(35억6000만 원) 메트라이프생명보험㈜(8억8600만 원)



교보생명보험㈜(41억3000만 원)△㈜신세계 외2(40억6200만 원) 삼양식품㈜(27억5100만 원) 롯데쇼핑㈜(23억6700만 원)



CJCGV㈜(31억7700만 원) 대림산업㈜(149억5000만 원) 코오롱글로벌㈜(13억6500만 원) 한국미니스톱㈜(1억1400만 원)



㈜포스코아이씨티(71억4700만 원) 한국남동발전㈜외 4(83억9400만 원) 한국수력원자력㈜(2억9100만 원) ㈜포스텍(2억6700만 원) 등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51265#csidx993ad887cab09e19e088bcfcf356ff6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51265








경쟁법(공정거래법)은 미국에서 처음 생겼기 때문에 영미법의 요소가 강함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이 자꾸 대륙법 체계의 형사법적인 접근을 하면서 그에 맞는 증거를 요구한다고 함



공정위는 검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를 법정에서 제출하기에 한계가 있음



특히, 상대가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인 경우 공정위가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구조공정위로부터



수백억·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기업들은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고위 판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해 소송전에 나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14/0200000000AKR20150214024600002.HTML









그러던 중 공정위를 지원사격하던 삼성전자가 퀄컴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간 행정소송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함



퀄컴의 기존 단말기 기준 라이선스료 부과 계약 관행을 인정했음



삼성은 공정위 소송에 불개입 하기로 약속하며 퀄컴과의 동맹을 강화함


삼성이 "퀄컴의 독점권 남용으로 손해를 봤다"라고 진술할 경우 소송에서 퀄컴이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가장 중요한 증인을 잃은 공정위가 퀄컴과의 소송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음



http://www.etnews.com/20180201000429


http://m.mhj21.com/a.html?uid=111973



http://www.nocutnews.co.kr/news/4916606







공정위가 패소할 경우 원금만 1조원이 넘는 환급액을 공정위가 홀로 감당해야 함



공정위의 과징금 세수가 바닥나 사상 초유의 ‘지급 불능’ 사태가 생길 수 있음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124/87435077/1#csidxf39bacdfef24cdcaeba52664c83dd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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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퀄컴과의 1조원대 소송전에 져서 지급불능에 빠지게 되면


그때 김상조 사퇴 압박이 거세질 듯

[그래그러지뭐]

오바야ㅠㅠ이거청원꼭해주라제발 공정위살려야해ㅠㅜ

[그래그러지뭐]

묻히지말자

[그래그러지뭐]

제발ㅠㅠㅠㅠ1분도안걸려제발부탁이야......

[스웨덴세탁소]

이거 제방 하장 ㅠㅠ

[배추먹고무먹고]

그 로그인하고 동의합니다 입력되면 다 된거야?

[도쯔도코]

아 진짜 속상해 죽겠어 이것좀 해줘ㅜㅜ 삼성이 뭐라고 이렇게 다들 암묵적으로 삼성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불매도 안하고 지나치는거임? 진짜 쭉빵만 봐도 삼성에 대한 분위기가
유난히 유해 이러면서 무슨 적폐를 청산하냐고 삼성을 청산해야 삼성이 쥐고 흔드는 거대로펌 판사들도 청산할 수 있는건데

[그래그러지뭐]

제발관심점......20초도안걸립니다ㅜㅠ

[그래그러지뭐]

진짜청원 20만 넘어보자제발

[사바사에유]

동의했어 제발 묻히지마ㅠㅠ

[셜록!!!!!사랑해!!!!!!!!!!!!!]

진짜 삼성

[셜록!!!!!사랑해!!!!!!!!!!!!!]

최악이야

[셜록!!!!!사랑해!!!!!!!!!!!!!]

묻

[셜록!!!!!사랑해!!!!!!!!!!!!!]

히

[셜록!!!!!사랑해!!!!!!!!!!!!!]

지

[셜록!!!!!사랑해!!!!!!!!!!!!!]

마

[맹고애이스쿠림]

했어

[규웃걸]

아 ㅠㅠㅠㅠ 또하고싶다 진짜 ㅠㅠㅜㅜ

[바이애슬론]

했다

[뚜비밥밥디라라]

다들 제발

[뚜비밥밥디라라]

해줘ㅠㅜ

[뚜비밥밥디라라]

한 번씩만이라도

[뚜비밥밥디라라]

서명해줘ㅠㅜ

[어커버 윤도운]

몇 초 밖에 안 걸려 다들 하자 ㅠ 조회수도 너무 적다 ...

[걸어갈수없음기어]

완료!!!

[외쳐갓민정]

했다ㅜㅜ

[상자]

제발 해주라 ㅠㅠ

[뚜비밥밥디라라]

ㅁㅊ.. 하고왔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