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요
국토교통부는 1월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3월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격 시행함.
시중은행 6곳에서 취급.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해결하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의
새로운 형태임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적
연간 12만명에 이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고 도입됐으나 실적 과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발표, 2016년 3월 30일 기준)
ㅇ안심형 전세대출의 보증 실적 : 전국 12건
- 서울 1건, 경기도 7건, 부산 2건, 광주 1건, 대전 1건
실적 저조의 이유
- ‘깡통전세’로 인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세입자들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마련됐으나
홍보부족과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신청 저조
- 기존의 버팀목 전세대출 우선적 안내
- 집주인(임대인)들의 부정적 인식
- 다가구주택 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 높음
* 다가구 : 담보인정비율 낮고, 보증한도를 높이려면 따로 집값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장점
ㅇ전세가율 높은 지역에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유리 => 세입자에게 전세금 지급, 주택도시기금엔 전세대출 상환
-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 대출을 받은 세입자 이자 연체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액, 금리 등 주요내용
![](https://t1.daumcdn.net/cfile/cafe/2549CF3D56FF93F708)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및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1.임대차계약체결(세입자및집주인)
2. 세입자가 기금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버팀목전세대출신청
3.기금 수탁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요청
4.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양도
5.전세금안심대출보증 승인통보
6. 기금수탁은행은 세입자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실행하고 전세금안심 대출보증 보증서 교부
![](https://t1.daumcdn.net/cfile/cafe/26326E3D56FF93F721)
첫댓글 실적 역대 최소이겠네요..
보완하면 세입자에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괜찮은데 정부 정책으로는 무색하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