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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변호사님 안녕하세요^^</p><p> </p><p>처분명령재결에 대한 무응답은 위법한 부작위로 보아,</p><p>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p><p> </p><p>혹시 동일한 논리로 의무이행심판 제기도 가능할까요?</p><p> </p><p>미리 감사 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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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처분명령재결 실효성 확보 수단
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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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
24.06.21 14: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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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애초에 처분명령재결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해서 나온 건데 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죠
심판법 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