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RTI 가계대출 규제 발표 대출한도 고DSR 기준 70%, 위험대출 추가대출 차단-DSR 계산식 전세보증금, 예적금 담보대출 포함
31일부터 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고DSR 기준 70%로 확정..
금융위, DSR·RTI 등 대출 규제 발표
시중은행, 고DSR 비중 15% 이내로 관리해야
21년까지 시중은행 평균 DSR도 40%로 맞춰야
이달 31일 신규 가계대출부터 시행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취급액 중 고DSR이 70%를 넘는 초과대출은 15% 이내로, DSR이 90%를 넘는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DSR이 70% 넘는 대출을 전체 대출 중 30% 이내로, DSR 90% 이상은 25% 이내로 제한된다. 특수은행은 각각 25%,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DSR 산정도 깐깐해 진다.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산출된 소득을 차주의 실제 소득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소득의 5%를 차감하고 최대 500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줬다.
RTI 규제 비율은 현행 수준(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RTI 기준 강화하면 임대료 상승을 초래해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RTI 기준에 미달하는 임대업 대출의 예외 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은행이 차주의 추정 소득을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규제가 가계 대출을 억죄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은행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사고 등으로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DSR 규제에 걸리게 돼 제1금융권에서는 적절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단순 계산만 해봐도 연간 몇백억원 정도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은행들이 이달 31일부터 이번 조치를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일보|김태윤
원리금 연소득 70% 넘으면 '위험대출'..대출 어려워진다
시중은행, 위험대출 15% 이내로 관리..전세대출도 DSR 적용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RTI 예외승인 사례 전면 폐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총대출의 15% 아래로 낮춰야 한다. 그만큼 은행 빚을 내기 어려워진다.
부동산 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은행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던 예외승인 사례가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DSR(Debt Service Ratio·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 도입 방안과 RTI(Rent To Interest·임대업이자상환비율)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 된다.
DSR 규제는 은행별 특성을 고려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특수은행(산업·기업·수출입·농협)에 차등 적용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각각 25%와 20%다.
지난 6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천억원 중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다. 따라서 시중은행 기준으로 위험대출 비중을 약 4분의 3으로 줄여야 하는 셈이다. 그만큼 위험대출은 거절되거나 금액이 줄 가능성이 크다.
6월 신규 가계대출의 평균 DSR는 72%다.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다.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은 평균 DSR를 40%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80%로 맞춰야 한다. 이 역시 가계대출을 조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위험대출·고위험대출 비중을 매월 관리한다. 이 비중을 낮추는 이행실적은 분기마다 점검한다. 은행들은 평균 DSR 감축 목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반기마다 점검받는다.
DSR 계산식에 반영되는 부채 종류도 추가됐다. 지난 6개월간 시범운영 때 반영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더해진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보증금이나 예·적금 등은 담보가치가 확실하지만, 대출자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어 DSR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별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의 원리금에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만 DSR의 부채로 잡던 것에서 인식 범위가 넓어지고,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DSR의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나타난 증빙소득,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으로, 소득의 95%까지 반영되는 인정소득, 배당금이나 임대료 자료를 신고해 90%까지 반영되는 신고소득을 사용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인정소득도 100%를 반영한다. 농·어업인의 소득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다만 사업소득을 내는 대출자는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차감한다.
서민·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서민금융상품에 적용되는 DSR 산정 예외를 지방자치단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저금리대출 등으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선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RTI 규제 개선안도 확정됐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 임대의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RTI의 비율은 일단 유지한다. RTI를 높일 경우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비율의 추가 조정은 '9·13 대책'의 효과 등을 보면서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를 전면 폐지한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예외취급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RTI 기준 미달을 사유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느슨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RTI의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신규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으로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엄격한 요건을 따져 추정소득이 허용된다.
DSR와 RTI 규제방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DSR 부채 인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내년 1분기부터, DSR의 소득에서 자영업대출을 차감하는 방안은 내년 2분기부터다.
DSR는 일단 은행권에 먼저 도입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신용협동조합, 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순으로 확대 도입된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급증하는 카드사 신용대출과 관련해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sqwer11시간전
이제 도대체
누가 잔뜩 오른 가격의 아파트를 살건인지 궁금하네.
10억원을 현금 다발로 들고 와서 사는 부자들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ㅋㅋㅋ
미쳤냐? 부자들이 지금 현금 10억원을 다발로 쓰게......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모든 대출 규제가
몇년전부터 이미 다 계획되어 문서화 되어 있었다.
진짜 부자들이 이걸 모르고 현금을 다발로 뿌렸다는건
언론사의 새빨간 거짓말인것일뿐.
진짜 부자들은 너그들 언제 망하나 몇년전부터
침흘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현금다발이면 죽은자도 벌떡 일어서는
시절이 도래하리라.
전산쟁이10시간전
노무현 때 욕먹어가면서 만든 규제가 2008년 부터 2013년 까지 먹혀들면서 집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명박이 2008년 규제 다 풀고, 닭년은 제로금리 만들어서 그 후유증으로 2015년 부터 팍팍 오르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다시 규제 하기 시작했으니 2020년 부터 팍팍 떨어질꺼다.
Reflection11시간전
나도 몇천 대출 있긴 하지만, 주택 대출은 정말 강하게 잡아야 한다.
특히나 투기꾼들이 악용할수 있는 대출은 더더욱.
집값을 되돌리기 위해선 아직도 약하다.
진성빈8시간전
정은이만 신경쓰지 말고
힘도 없도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서민들 좀 신경써주시지요...
집값 폭삭 내려가면 그때 대출 규체 풀릴려나?
이영호9시간전
돈 있는 인간들은 별짖을 해도 산다
정부 청책은 서민들 주택 마련하는데 신경써라
국세는 북 돼지새끼가 처먹던.
정권 하수인들이 처먹건 없어지는건 없어진다.
qjatndbstj11시간전
서울만 대한민국이냐... 지방에는 줄도산 나게 생겻다... 대출규제만 할게 아니라 미분양 심각한 지방에 빨리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밑에서 부터 모래성이 무너질것이다.
원빈11시간전
대출이 꼭 부동산 구입으로만 들어가는것이 아니다 이 돌대갈들아
생존권을 위해서두 추가 대출을 받는것도 있는데.
이 개 같은 정부 놈들은 책상앞에 앉아서만 지들 편한 위주로만 정책을 정하니
피해를 보는 서민들도 많타는것을 알어라..
엘제이5시간전
청약공부도 해야하고 DSR 공부도 해야하고 일도 바빠 죽겠는데 머리 터지겠다.
삼삼멋쟁이6시간전
.2020년부터 떨어지는게 아니라 다음달까지 어느정도 조정거치면서 올해 말부터 거품은 빠질것임..땅값이 평당2천이면 아파트값이 평당7-8억선..땅값이 3천이면 아파트9-10억선 땅값이4천이면 아파트값이 11-12억선..25개구 지역구일대 아파트10억이라면 그주변 단독주택 땅값이 평당3천만원이 가야 정상임..그런데 땅값은 평당1천5백인데 아파트는 10억이라니..말이 안되지..상당한 거품이지...
연영7시간전
착한 서민들은 건드리지 마라 ---- 갈아탈수도 있게 만들어야한다 이자 땜에 ---
은행만 배부르게 하지 말란소리
heavy7시간전
집값 잡기 위해서 대출규제 하는건 찬성이지만...
제발 사업자금 대출해서 한 번도 연체 없이 잘 갚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도 낮춰주고 대출연장도 심사 까다롭게 하지 말고 해 줘라...
결국 이렇게 성실하게 채무상환 하거나 이자 납부 하고 있는 사람들 까지 옥죄면
전부 카드론, 사금융 쓰란 얘기냐????
아둥바둥 사업하면서 이자 갚고 원금갚고 하는 사람들 만기되서 DSR 70퍼센트 해당된다고
하루아침에 원금 일시불 갚아라 하면 어쩌란거냐?
기레기척살10시간전
이제 재건축은 물건너간듯...중도금 대출 대부분 막히게 되겠지..집값은 제대로 떨어져 봐야 한다.
BOOM1시간전
집하나있는 사람이나 무주택자를위한 대책이 너무 약하다!!
rainmaker3시간전
돈없는사람은 집도 사지 말라는거냐? 내생에 첫 주담보대출은좀 열어줘라 .. 그래야 내집에서라도 다리 쭉펴고 잠좀자게
스티붕 유3시간전
전세대출, 담보대출 1년만 못하게 해라..그러면
서울집값 반토막 난다.,...정부는 대출을 막아라.... 부동산 한방에 잡아라.....
............
harmony14시간전
빚지는 건 순식간이지만
그걸 갚아나가는 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 한다.
fgdfrta14시간전
여지껏 채무 변제 능력에 관계 없이 대출 남발 한건 금융권이 책임 져야지.
덕분에 부동산 거품도 장난 아니게 낀 상태인데.
마하나임14시간전
집값을 낮춰라
그럼 대출덜해도 되잖아
사람사는집을 투기로하는게 문제임
부동산업자도 한턱챙길려
올리는것도 문제
동네 아줌마들 등살도문제
천연사이다13시간전
연소득 70%면 위험한거 맞지;;
정동환13시간전
원리금이 1년소득 70%넘으면 당연히 위험한 대출이지
파란13시간전
솔직히 대출을 규제하는 정도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건 그냥 시늉만 내는거지.. 기존 서민들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진다. 현재 집 값을 오르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건 기본이고.. 기존 주택 을 다수 보유한 자들에겐 세금 폭탄 던져서 수십채 수백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겐 집 몇채쯤은 팔아야 될 정도의 세금을 왕창 물려서 기존 주택들이 급매로 나오든 가격을 떨궈서 나와야 하는데 일단 대출 부터 막고 보자는건 집없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기회가 계속 줄어드는 꼴 밖에는 안됨..
트럼프5같이13시간전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 가 매도를 안하니 집가격이 안잡히는거다. 거래세 양도세등 0% 대로 내리고 대신 보유세를 올리면 해결되는걸 왜 이리 어렵게 가냐.
나야나13시간전
위험대출 이라고 조이면 피해는 서민들에게...ㅉㅉ
progress713시간전
서울만 적용해
왜 딴데까지 ♪♪이야
아카시아12시간전
현제 시스템은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shun12시간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겠지만 중소기업과 창업에 대해 규제하는것은 가뜩이나 투자
도 위축되고 구직난도 심한데 경제부장관과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옥죄는지 이해가 가지않는다
모랑14시간전
은행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별도로 대출을 제한하네
뭔가 경제적으로 안좋은 시그널이 있다는 의미다...
초월하는 삶13시간전
무슨 대출을 1년만에 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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