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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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문 | ||||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 입소일부터 지원)되며, 연령별 세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지원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됩니다.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되며,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월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단,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에는 퇴원일까지만 해당)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며, 이 경우 어린이집에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출석일수 미달, 보육료 신청 지연 등으로 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만0~2세 및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외 기본보육료를 추가적으로 지원(정부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도 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출석일수 미달, 보육료 신청 지연 등으로 기본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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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유아(만3세이상)의 경우에는 정부지원 보육료와 시설 수납금액의 차이만큼 추가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어린이집에는 보육료 외에 기타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월 중간에 퇴소할 경우 부모부담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 이용 후 퇴소 시 입학준비금 50%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관련물품이 해당 영유아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양육수당)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월령별 세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매월 25일경 신청 시 제출하신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신생아의 경우 아동 출생 후 1개월(출생일포함 31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14.3.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출생 후 2개월(출생일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3. (서비스변경) 서비스 변경 시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로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변경간 적용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사전에 변경처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5일이 공휴일, 휴일일 경우 방문접수는 15일 이전 평일 주민센터 업무 종료시간까지, 온라인 접수는 15일 이전 평일 23:59분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15일 이내 신청된 것으로 보며,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시작일을 신청일로 접수하여 처리됩니다. |
[ 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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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료(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유아학비 간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부정사용) 아동 허위등록 등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사랑카드) 부정사용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