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후의 영국 2

[허근희]

2) 영국이 브렉시트로 어려워진 이유 1

 첫째, 브렉시트 전에는 없던 통관이 생겼다. 브렉시트 전에는 영국이 EU 였기에 따로 통관이 없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에 EU에서 들어 오는 모든 것에 통관절차가 생겼다. 없던 통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물건 뿐 아니라 EU에 속한 나라 사람들이 영국에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들어 오기 위해서도 브렉시트 전에는 없었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쉽게 예를 들자면 프랑스에 어떤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프랑스 기업은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와 영국에 있는 회사를 저울질 하다 좀 더 나은 조건의 영국회사를 선택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물건을 주고 받을 때마다 전에는 없었던 통관절차로 인해 시간이 걸리고 사람이 있어 해결해야 한다면 살짝 나쁜 조건이지만 EU에 속해 통관절차가 없는 네덜란드 회사로 바꾸지 않을까? 이러한 일들이 쌓이면 영국의 경제는 손실이 나는 것이다.

 또 어떤 공연을 한다고 치자. EU에 속한 나라는 어떤 절차도 없이 자유롭게 나라를 다닐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런던에서 공연을 한다면 수익이 났을때와 세금 신고가 EU와 달라 복잡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공연을 4번으로 줄이고 4번이 3번, 2번이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쌓이면 GDP의 4%가 손실이 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국은 EU 국가와 장벽을 세운 셈이다. 영국은 EU국가와 수출입이 50% 가까운데 이들과 장벽을 세운 것이다. 우리가 중국과 홍콩 합친 것이 30% 정도인데 이것 보다 더 많은 수출입 국가들과 장벽을 세웠으니 그 불편함이야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다행히 영국이 EU가 아닌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지만 EU 국가들과의 무역적자는 영국 경제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다른 문제는 보통 섬나라들의 식량 자급율이 낮은데 영국 역시 섬나라로 유럽 본토에서 식량을 많이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브렉시트로 인해 생긴 통관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물가에 반영이 되어 물가를 끌어 올린다. 인플레의 또 다른 이유 역시 브렉시트로 생긴 일로 영국이 EU 안에 있을때는 영국의 수확기에 루마니아나를 비롯한 동유럽의 노동력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나 이제는 영국이 EU가 아니므로 동유럽 노동자들이 영국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동유럽의 값싼 노동력이 영국으로 가지 않음으로 인해 영국 안에서 자체 해결하다 보니 영국 사람들의 인건비도 비싸고 이러한 문제들이 쌓여 영국의 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코로나 때 영국의 도축장에서 일했던 동유럽의 노동자들이 일의 특성상 모여 있음으로 인해 코로나 발생 위험이 생기자 영국 정부가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 보냈다. 코로나가 잠잠해져 영국은 동유럽의 값싼 노동력이 필요해 다시 부르나 동유럽 노동자들은 영국이 이미 EU가 아니므로 입국하는데, 혹은 영국에서 일하는데 많은 서류와 시간이 필요했다. 그에 비해 프랑스, 독일 등은 여전히 EU로 동유럽의 노동자들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럼으로 인해 영국은 노동력 부족이 생기고노동력 부족은 고기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고기값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영국은 미국 뿐 아니라 EU의 국가들보다 물가가 높아졌다.

 요즘 유럽의 농민들이 많은 시위를 하는데 보통 농업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많이 줄었고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농부들이 타격을 입은 측면이 있는데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브렉시트를 주도했다. 보수당의 주장은 브렉시트를 함으로 EU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세계 여러나라들과 FTA를 맺어 무역을 하면 좋다 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FTA 협상이 쉽지 않다. 보통 협상 타결까지 가는데 10년도 걸리는데 쉽게 정책으로 내세운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의 FTA,가 어렵자 겨우 영연방 국가들과만 FTA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영연방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농업이 강한 나리이다. 결국 이들과 맺은 FTA로 인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값싼 농산물이 영국으로 들어와 영국 농민들은 시위를 하게 된 것이다.

 사실 영국 농민들은 브렉시트 투표할때 브렉시트에 찬성을 많이 했었다. EU 에 있을때 EU의 농산물이 영국으로 와서 영국 농민들은 브렉시트에 찬성했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브렉시트 이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호주와 뉴질랜드의 농산물이 밀고 들어와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영국이 브렉시트 할때 찬성표가 많았던 곳에 있던 수산물 가공 공장이 있었다. 이 공장은 아이슬랜드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공장으로 지역의 랜드마크일 정도로 컷고 지역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도 컸다. 이 공장으로 수산물을 가져와 가공을 해서 유럽으로 다시 재 수출하는 것인데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 통관이 오래 걸리고 매출이 적어지자 공장을 폐쇄해 버렸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없어져 이곳 사람들이 정치인에게 속아 넘어간 아둔한 사람들이라는 조롱도 받았다.

 EU에서 함께 잘 살기 보다는 우리만, 영국 자신들만 잘 살기 위해 나온 브렉시트, 그 틈을 노려 영국의 보수당이 정권을 잡음으로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졌던 많은 영국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 나락으로 가는 슬픈 현실을 영국은 마주하게 된 것이다. 우리도 정치인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을 명심하고 영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의 지도자인,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힘들어진 사례가 많은데 그 중 눈에 띄는 사건, 좀 슬픈 사건은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에 식중독 환자들이 늘었다는 기사다. 사실 식중독은 후진국병으로 위생관념이 부족한 후진국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선진국 영국에서 식중독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영국이 EU 였을때 EU 전체가 검역을 했기에 영국이 따로 검역하지 않아도 되었다. 즉 영국은 검역을 EU에 많이 의존했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가 아니므로 영국 자체에서 검역을 해야만 한다. 가뜩이나 영국 재정도 안 좋으니 검역에 많은 비용을 지불 할 수 없었다. 또한 검역을 자세히, 신중하게 하면 시간이 걸리므로 그것에 따른 물가 오름으로 인해 깐깐한 검역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대충한 검역으로 인해 영국정부는 여기저기서 식중독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G7 국가인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사례로 EU 식약처 기구가 런던에 있었는데 브렉시트로 인해 런던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옮겼다. EU 식약처에는 고급인력 900명이 근무했다. 식약처가 런던에 있었을때는 런던에 가족들과 살았는데 EU 식약처가 브렉시트 이후 그들은 런던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다 이사를 갔다. EU식약처는 중요한 기구임에 식약처에 다녀가는 사람들이 연간 4~5만명이 된다. 그 사람들이 런던에서 밥 먹고 숙박하고 여행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런던이 아닌 암스테르담으로 간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국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영국 경제는 브렉시트로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정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