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차질없이 이행 담았다.
대전일보|문승현 기자|2022.07.18.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개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하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새정부에서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 5년간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핵심과제로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을 꼽았다.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라는 실질적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신성장 동력 확충 과제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새정부 공약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공간의 압축과 연결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며 "공간 압축은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개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해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간의 연결은 광역철도,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 각 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핵심과제 중 하나로 '실질적 균형발전 실현'이 담기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새정부 공약사항은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점이 명기됐다.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가 윤석열 정부 임기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의 균형발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골고루 잘사는 국토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사업자에게도 부여해 역세권 등 도심에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지역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통합심의 등 다양한 특례가 부여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기존 13년에서 2년 6개월까지 대폭 단축돼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공주택이나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합심의' 제도도 민간사업으로 전면 확대된다. 통합심의는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건축심의나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현재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사업에 대해서만 통합심의가 적용되고 민간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민간정비사업은 물론 일반 주택사업에도 통합심의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의 차주에게는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하면 이자부담이 연평균 85만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대전일보 문승현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