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력 의혹' 제기 통합당 의원들, 안경환 아들에 배상"
https://news.v.daum.net/v/20200514113924493
'국회의원 면책특권' 주장했지만 안 받아들여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안모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금 3천5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가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던 사안이다.
당시 주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안씨의 고교 시절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안씨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꾸며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3년간 고생하고... 명예는 떨어졌고... 이런 정정은 잘 안알려지고...
배상금이라고 해 봤자 얼마 안되고... 억울해서 소송을 이어가려면 금전적 여유라도 있어야 하고...
.
저렇게 몰아놓고 면책특권 주장하고...
첫댓글 너무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