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현실, ‘학폭’ 판결문 406개 분석

[하은초]

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현실, ‘학폭’ 판결문 406개 분석 [금요시사

[금요시사회] 갓 마감한 따끈따끈한 기사를 〈시사IN〉 기자들이 나와 소개합니다.

생생한 취재기가 금요일 오후 5시30분 〈시사IN〉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 입력 2023.03.31 15:47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71'

https://youtu.be/exNLFFuS4FM

학교폭력은 교문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만여 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여 둘의 관계 회복을 도모한다는 원래 취지는 자주 실종됩니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대부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법무법인은 아예 학폭 전문 법률 서비스를 패키지로 서비스하기도 합니다.

학폭위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이어갑니다. 이 모든 기회를 다 이용해 학폭 처벌을 지연·보류시킨 대표 사례가 바로 ‘정순신 사태’입니다. 국회는 3월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열었지만, 이내 파행됐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내고 불출석하면서 4월14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시사IN〉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최근 3년간 선고된 학폭위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문 406건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딱지치기하다 생긴 분쟁부터 고등학생 집단 성폭행과 감금까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 못지않게 잔혹하고 끔찍한 학교폭력 사건도 더러 확인됐습니다. 법원으로 간 학폭 사건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학폭위 처분 결정이 뒤집히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또 학교폭력예방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까요? 3월31일 〈시사IN〉 유튜브 〈금요시사회〉에서 변진경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