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 개정 재추진…국힘 “정부 믿어보자”

[하은초]

민주, 양곡법 개정 재추진…국힘 “정부 믿어보자”

입력 : 2023-07-06 17:30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705500505

야당 관련법안 제출 줄이어 여러 대체 법안도 발의 예고 농업계 “여야 합심해 대안을”

게티이미지뱅크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21년 쌀 수확기 이후 최초 발의되자마자 핵심 농정 이슈로 부상했고, 1년반가량 여야간 격론 끝에 4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결말을 맞았다.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최근 다시 전운이 감돈다. 야당의 대체 입법이 속속 시작되면서다.

6월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묘한 광경이 펼쳐졌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상정하려는 순간 여당에서 “최소한 여야 간사가 법안을 점검할 시간은 필요하다”며 막아선 것이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임위 회부 법안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 상정되는 규정이 ‘국회법’에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여당의 이런 제동은 이례적이었다. 여당은 표면적으로 120여건의 법안이 일거에 상정되기에 앞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지만, 실제론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감한 법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날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쌀 생산비 보장제’를 담고 있다. 정부가 매해 쌀 생산비를 고시하고 농민이 요구하면 생산비의 110% 가격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한 게 골자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의 상정은 이뤄졌지만, 폐기된 양곡관리법에서 여당이 문제 삼았던 ‘쌀 의무 매입’ 조항이 다시 포함돼 향후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앞으로다. 민주당은 이달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 폐기에 따른 대체 입법을 본격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변동직불제(쌀 목표가격제)를 재도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종전 변동직불제에서는 국회가 목표가격을 결정한 반면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생산비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이런 움직임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관계자는 “5월부터 양곡관리법 대안 모색을 위해 추진한 농민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이달까지 마무리하고 8월 안에는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당론 가운데는 ‘한국형 가격손실보상제도(PLC)’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쌀을 포함한 주요 품목에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로, 주요 품목에 변동직불제를 두루 적용하는 개념이다. 농어민위원회 관계자는 “당론과 관련된 법안은 물론, 당론 결정 전에도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 발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농가 경영안정 대안으로 ‘시장격리 의무화’ 대신 ‘쌀 생산비 보장제’ ‘변동직불제 부활’ ‘한국형 PLC 도입’ 등 굵직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양곡관리법 국면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은 일단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올 수확기 쌀값을 80㎏ 기준 20만원선으로 유지한다고 약속했고, 전략작물직불제 등도 시행하겠다고 한 만큼 우선 정부를 믿어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폐지한 변동직불제를 재도입하겠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농업계에선 공력만 소진하고 뚜렷한 결과는 내지 못한 지난 양곡관리법 국면과는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한 농업계 전문가는 “야당이 내놓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근본 처방이 아니라면서 정부·여당이 폐기하지 않았느냐”면서 “농산물 가격 급등락과 이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이 여전한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