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보험개혁을 추진합니다.

[슈바 (박병규)]

보도시점

2024.5.7.(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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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7.(화) 09:00

5.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하였다.

▪ (일시/장소) ‘24.5.7(화) 10:0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공동주재), 학계 및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 (논의내용) ➊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금융위)
➋ 보험업권 현안 및 논의 필요과제(금융연, 손보협회)
➌ 보험업권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과제(생보협회)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출범하여,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험개혁회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에 앞서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협회·보험회사와 함께 사전 이슈조사(‘24.3~4월)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 및 민생 관련 이슈는 다음과 같다.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 및 민생 관련 이슈】


▪ IFRS17 회계제도가 도입(‘23년~)되었으나, 도입취지와 달리 과당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 유발 지적


- 일부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이 단기성과에 치중하고, 아울러 과당경쟁 소지가 있음


* IFRS17은 보험부채 등을 측정하는 계리가정에 산출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보험사 자율영역 부여


▪ 판매채널에서 기존 관행*이 반복되며, 高수수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 증가


* 인적관계에 기반한 푸시영업, 高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


- GA 등 보험판매채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내부통제 및 판매관리체계 등은 미흡하다는 평가


▪ 실손보험의 경우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간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상품개선 모색 필요


- 또한 보험사기 및 보험금 과소지급에 따른 민원 등 민생 관련 집중 점검


▪ 보험산업이 급격한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대비 노력 부족


- 디지털·기후·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도 불구,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출시 정체


- 부채평가액이 커지는 금리하락기에 대비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이익만 쫒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체되어 있는 보험산업의 구태 의연한 틀을 깨고 재도약과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하며, ➊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➋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➊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인 바,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예)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중장기적 관점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채널 제도 개편 등

➋ 아울러,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➌ 또한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하여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5개 실무반은
➊新회계제도반, ➋상품구조반, ➌영업관행반, ➍판매채널반, ➎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업계에도 논의 과정에서 생보-손보간, 중소-대형사간 이해갈등 보다는 미래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고 말하면서,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하여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예) 보험사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과열경쟁을 방조하는 보험사는 상응한 책임 부과

｢보험개혁회의｣는 ‘24년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25년초 최종방안 발표를 목표로 한다. 또한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개선방안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금감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