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또 꺼낸 윤 대통령 "자유 제거하려는 이들과 타협 못해"

[정품 꽃소금]

국정 최고가치로 '자유 수호' 꼽아... "자유 거부하는 세력은 대중 속이려 한다, 바로잡아야"

[유창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며 그가 '자유'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안보·경제·과학·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면서 "그런데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법치'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정치를 시작과 함께 줄곧 강조해온 '자유와 연대'를 다시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사회가 자유 가치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은 거짓말 반복,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이거나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후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 (국민이)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면서 "(화물연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파업 유감' 밝힌 윤 대통령 "끝까지 책임 물어야할 것" http://omn.kr/21yz3 ).

'예시 달라" 기자들 묻자... 대통령실 관계자 "자유민주주의 위협 세력들 말한 것"
 

 
한편,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말한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 등의 예를 들어달라'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한 세력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유를 제거하려는 그런 세력들"이라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거짓 선동, 협박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전날(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냐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며 "그것이 회동 요청에 대한 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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