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방법 비교
<선분양 후시공>
ㅇ선분양 개관
- 고성장 개발연대의 산물로 한국 아파트 분양시장의 일반적인 방식
* 경제개발 초기 소비자가 2년 동안 조금씩 조달하는 돈으로 시공하여 분양
- 공급자 중심시장
-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는 전제로 투자 성립
- 분양권 전매나 시세차익 등으로 투기적 요소
* 시세차익 : 분양후 가격 급등
- 시공 전 집값의 80% 납부
- 소비자에게는 중도금 이자 부담 등으로 불리한 방식
- 입주후 하자 분쟁 빈번
- 수요·공급 조절 곤란
ㅇ선분양에서 후분양 전환 필요성 및 가능성
- 정책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에서 수요자 중심의 후분양으로 전환 필요성
- 아파트 가격의 정체, 분양 시세차익 소멸 내지 마이너스 위험성
- 공급 과잉 가능성(주택보급률 100% 상회)
- 건설사 ‘폭탄 돌리기’식 분양에 의한 소비자 위험부담 해소
- 신도시, 택지지구 등 대량공급의 한계로 중소량 공급 시장으로 변화
- 저성장 시대에 소비자 중심으로 분양시장 재편
<선시공 후분양>
ㅇ후분양 개관
-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건설사가 이자를 내는 구조
- 미분양시 할인 혜택
- 실제 아파트 실물을 보고 선택함으로써 시행착오 최소화
- 보통 시공 공정률 60~70% 상태에서 분양
- 분양 대금 일시 납입으로 목돈 부담
- 선분양과 후분양 사이에 가격 차별성은 없음
- 현재 민간아파트에서 미분양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후분양 방식 채택
ㅇ경과
- 2005년 서울시 63개 항목의 분양가 공개, 공정률 80%에 후분양 결정
- 2006년 SH 후분양 도입 : 은평뉴타운 사업
- 2007년 후분양 개시(8750가구)~2015년까지 총 3만4003가구 후분양
- 2007년 공공아파트 후분양 의무제 도입 => 연기
- 2013년 후분양 대출보증제 도입 => 실적 과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후분양 대출보증 : 2014년 828세대, 281억원 / 2015년 744세대, 77억원
ㅇ후분양 수요, 배경, 필요성
- 높은 전세가로 인한 대체 주택 구입 수요
- 아파트 시장 투기적 수요에서 주거용 수요로 변화
- 선분양 문제점의 해결방안
- 대형건설사 위주로 시장 재편
- 고분양가를 전제로 한 선분양 하의 집단대출제도 개선
- 하우스푸어 해결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및 후분양제 제시
ㅇ후분양 활성화의 전제조건 및 한계점
-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전제
* 건설사의 이자부담 소비자에 전가 차단
- 대규모 대출 주택 금융 뒷받침 : 시공 초기 대규모 자본(PF) 필요
- 미분양, 부도 위험 등이 없어야 가능하므로 부동산 경기 안정화 필요
-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채비율 등 재무관리 곤란
- 건설사 이자부담 등 건설비용 상승=>소비자 부담으로전가, 분양가 상승·
- 공급 축소 유발 요인
- 전월세난 해결 및 가계 건전 재정 유지에 역효과
첫댓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아직은 선분양이 대세일거 같습니다.
주목할 내용들을 잘 정리해주셨네요
다음에 차분하게 봐야겠네요
건설업자를 위한 선분양제도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을 위한 후분양제도로 조속히 바뀌어야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리 쉽게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