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5월2일
채상병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내력을 올려봄니다
대체원인을 몰라는데
올려진글을보니알수있습니다
국민님들께서잘읽어보시길 바람니다
해병대 노병도 울었다...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박소희2024. 5. 2. 15:24
채상병특검법이 무슨일이야기인가 하였더니
지난수해로 실종자를 수색중에
채상병이 숨진채발견되었다한다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수색과정에서일어난일을
사건은폐하려든 내용을
진상규명하려는 목적입니다
타임톡781
요약보기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민주당 의사일정 변경해 상정하자 국힘당의원은 퇴장... 홀로 남은 김웅 포함 168명 전원 찬성
[박소희, 남소연, 유성호 기자]
[기사보강 : 2일 오후 3시 56분]
|
▲ 채상병특검법 국회 통과에 터진 눈물 채상병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는 것을 지켜본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눈물을 쏟으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
ⓒ 남소연 |
채상병 죽음의원인=
수해복구현장에 지원을 나갔다가 상관의 무리한 지시로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에 매진했던 박정훈 대령.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는 일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는 '채 상병(해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아직 남았지만, 진상규명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 상병 특검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자체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줄곧 '여야가 합의해오라'며 공을 떠넘겼다. 그는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음을 고지한 뒤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 '마지막 중재'를 시도했다. 약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처리하겠다"고 했다. 협상 결렬이었다.
|
▲ 양당 원내대표 부른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하기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의논하고 있다. |
ⓒ 남소연 |
민주당 쪽 의석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는 "국회의장님!" "그만하세요!"라는 고함이 이어졌다. 곧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퇴장했지만, 김웅 의원은 자리를 지켰다. 이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이 이뤄졌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처리 후 김 의장은 채 상병 특검 상정을 선언했다.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온 박주민 의원은 "채 해병 사망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 사건"이라며 "외압의 증거가 온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을 숨기려한 국방부와
윤석열이로 구나
국민의심판을받어야하지
그리하여 윤석열이가===국방부장관을 외국피신하려하였구나
윤석열이 탄핵감이로다
|
▲ 채상병특검법 국회 통과 채상병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 반대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 남소연 |
박 의원은 "이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의 이야기 잠깐 하겠다"며 "박 대령은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채 해병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은 내 가족이나 친척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실체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다른 채 해병의 죽음을 막는 일, 그리고 채 해병 순직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총선 민심이기도 하다"며 "민심을 잘 받들어서 정치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68인 전원 찬성이었다. 붉은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방청하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관계자 20명은 상기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회 직원들은 착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덤덤하게 경례를 마쳤다.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결국 그는 눈가를 훔쳤다. 머리가 허옇게 샌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몇몇은 꺽꺽 오열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든
대한민국 해병대 여렇들들께서 일어나
윤석열을 탄핵하시길 기대합니다
|
▲ 채상병특검법 상정하자 퇴장하는 국민의힘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
ⓒ 남소연 |
|
▲ 채상병특검법 국회 통과에 터진 눈물 채상병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감사 및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
ⓒ 남소연 |
|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상병(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 유성호 |
|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상병(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하고 있다. |
ⓒ 유성호 |
채상병사망원인=
4.1. 정부의 무리한 대민지원 요구[편집]
근본적인 원인으로 정부가 무리한 대민지원을 군부대에 요구하는 것이 거론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행정부는 예천군의 폭우 피해 복구 대민지원으로 가용한 인근 군부대를 총동원하라고 국방부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尹대통령, 집중호우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대응하라” 한덕수 "산사태 피해에 군부대 적극 동원해 달라"..국방부에 특별 지시 대통령의 동유럽 순방 기간 중 국내 지휘를 맡은 한덕수 총리는 "오늘 아침 제가 국방부 장관께 특별히 지시했다"며 "군부대가 적극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고 구조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공무원과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달라", "전국의 재난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늦은 밤이라도 과감하게 경찰과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하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과도하게 조치하는 것이 이번 호우 대응의 원칙"이라며 "위험지역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피시키고,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 순찰하라"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는 군부대를 대민지원에 동원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군, 호우피해 복구 총력전 ‘생존을 위한 작전’ 포기는 없다 예천은 해병대 1사단의 관할지역도 아니라는 것[15] 또한 이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관행적 군부대 대민지원 동원에 사고가 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직도 군인이 소모품인가 관행적 '대민지원'이 부른 참사... 해병대 "구명조끼 지급 안 했다"
정부가 내린 지시의 책임보다 전문성의 문제이고 현장 지휘관들의 책임에 중점을 둔 반론이 밑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을 관리하는 국방부는 무한 면책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중간급 간부만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일찍이 대통령은 "모든 정책의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라고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과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관행적 대민지원을 비판하는 기사에 대한 반론 역시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정부가 군부대 대민지원을 관리 못하는걸 반론하지는 못한다. 설령 가능하다해도 전후복구도 아닌 평시에, 군대가 본연의 임무인 국방보다 인명구조에 투입된다는 건 우선순위를 착각한 것이다. 다른 나라 군대가 대민지원에 마구 동원된다고 우리나라 군대 또한 그러는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논리 자체도 잘못됐다. 애초에 그런 인식으로 각국 정부가 군대를 쉽게 동원하는 대민지원이 욕을 먹고 있다.
군대 본연의 임무가 국방에 있듯이 군인들의 기술 역시 그 초점이 인명구조와는 다르게 맞추어져 있을 수 밖에 없다. 해군 해난구조전대처럼 구조구난이 목적인 부대라면 모를까 수영 잘한다고 UDT대원들과 특전사 해척조 대원들이 소방공무원 구조대원처럼 구조 목적의 수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판타지나 다름 없다. 분명 이들은 다져진 기초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구조대원의 구조 수영을 빠르게 배울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전 교육과 충분한 숙달 없이 바로 투입한다고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 공무원이 현장 경험으로 관련 법에 빠삭하다 한들 수년간 공부한 진짜 법률 전문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과 같다.
군은 근본적으로 평시에도 전투태세를 갖추고 국지적이든 전면적이든 전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항상 갖추어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북한의 조선인민군같은 사례를 제외하면 외국에서는 군을 마치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쓰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군이 대민지원을 나갈 때가 많다. 이 때 보급 수송로 확보 및 재건 등의 목적으로 간부와 병이 투입되어 군사작전을 방불케한다.[16] 반면 국군은 평소에도 농번기나 파업 등으로 민간에서 일이 좀 삐걱거린다 싶으면 일단 군 인력부터 동원하고 보는 것이 한국의 전형적인 대민지원 관행이었다보니 상급자 눈 밖에 나기 싫은 하급 간부들과 단지 병역을 위해 복무 중이던 애꿎은 병들만 죽어라 고생하는 현실이다.
4.2. 해병대 사령부의 무리한 수색 강행[편집]
제보자는 "내성천은 모래강이라서 저렇게 들어가면 위험할 거 같아 걱정이 돼 계속 지켜봤는데, 갑자기 한 간부가 뛰어와 '119에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계곡처럼 갑자기 3m씩 빠지는데 그 아래가 펄이라서 강가에서나 도보 수색을 해야 했는데 왜 가운데까지 들어가는지 지켜보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애초에 구명조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위험천만한 구역에 장병들을 억지로 밀어넣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생겨버린 것.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원들은 수해 복구 작전으로 전파받고 삽, 곡괭이, 모래주머니만 챙겨 갔는데 도착하고 나서야 실종자 수색작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에 포병대대장은 수색이 어렵다고 보고했으나 사단 차원에서 수색을 밀어붙였다는 폭로가 나왔다. # # 당시 현장의 대대장들의 문자내역이 공개됐는데 갑작스런 실종자 수색 명령과 안전대책 없이 위험한 현장에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난다. #
또 앞서 지적된 보여주기를 위한 무리한 동원을 하면서 언론에 홍보하기 위한 답변 매뉴얼까지 배부되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실종자 구조를 위해 동원된 해병대가 경쟁 목적으로 구조소관인 소방당국의 지적을 무시하고 무리한 수색을 했고 이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해병대는 2022년에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었던 경북 포항에서 KAAV를 활용해 수십명의 민간인을 구조해 국민적 관심을 받았었던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해병대가 국민적 관심을 얻기 위해 지난번과 같은 무리한 작전을 펼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 실제로 1사단장 임성근은 이 사고가 일어나기 한 달 전쯤에 당시 해병대의 대민지원과 관련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 여기에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리기 전 "수심이 가슴까지 올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관이 무리하게 작전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제 수색 작전 영상 채 상병의 동료들은 사고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
그리고 해병대의 수색활동이 전혀 불필요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심지어 해병대 1사단의 관할 지역은 경북 포항이고 예천이 아니다.
원래 이 지역의 수색에는 소방당국과 특전사가 투입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소방당국이 드론팀으로 광범위하게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실종자도 드론으로 찾아냈다. 순직 장병을 찾아낸 것 또한 소방의 드론팀이었다. # 이미 소방에서 적외선, 열화상 드론장비들을 이용해 주야간을 안 가리고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 중이었는데 군 투입 부대가 해병대 1사단으로 변경되었고 만수의 하천에 급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안전장비도 없이 진행된 인간띠 작전은 불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무모했다는 의견도 힘을 얻었다. 심지어 당시 투입되었던 해병대 7여단의 지휘관인 7여단장은 현장에 없었다. 사고가 나고서야 부랴부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러 간 것이다. 가장 중요한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아니라 무리할 정도로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서 벌어진 인재다.
4.2.1. 맨몸 수색 독려[편집]
7월 23일, 연합뉴스는 해병대 측이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미끼로 급류 속 맨몸 수색을 사실상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해병대에서는 14박 15일의 포상 휴가를 약속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당근으로 급류 속 맨몸 수색을 독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시신을 찾으면 포상 휴가를 주겠다고 한 거지, 포상 휴가를 이유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거는 아니라는 의미다.[17]
이처럼대통령의지시에의하여 발생된일을 국민에게발표도하지않고 감추려하다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을 발효 가결되어는데 이가결된특검법마저 거부한다는건 윤석열이 제무덤을 파는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