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후보지 도면 유출, 신도시 개발 계획 예상 지역 땅값 급등-고양시 원흥지구 인근 그린벨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 도면 유출 수사

[Usung200]

3기 신도시 후보지 도면 유출, 신도시 개발 계획 예상 지역 땅값 급등

-고양시 원흥지구 인근 그린벨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 도면 유출 수사

3기 신도시 후보지 도면 유출..투기꾼들이 '싹쓸이'

[앵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올해 안에 3기 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유력 후보지의 개발 정보가 사전 유출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외비인 개발 도면까지 나돌고 있는데, 사업 주체인 LH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고양시의 삼송과 원흥지구 인근 지역입니다.

1기 신도시인 일산과 서울 사이에 있고,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라 토지보상금도 저렴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처럼 비닐하우스와 논밭이 대부분입니다.

상당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인데, 인근 고층 아파트 숲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개발 계획으로 추정되는 도면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도면을 YTN이 단독으로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노란색은 단독 주택, 주황색은 공동 주택 부지입니다.

주택을 빼고 사실상 무엇이든 지을 수 있는 도시지원 시설은 파란색으로, 상업 지구는 개발 예정지 중심에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물류 유통단지에 연구 산업단지까지 용도별로 색깔을 구분해 세밀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또, 대외비 자료임을 나타내는 '대'자 마크와 일반 지도엔 표시하지 않는 군부대의 이름과 위치도 나와 있습니다.

문건이 3기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LH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특히 개발 계획 구역 확정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면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한두 달 작업만 하면 바로 승인 조서화 시킬 수도 있을 정도로 완성도는 높은 편입니다.]

개발 도면은 이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거리낌 없이 개발 도면을 보여주는 곳도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 : 그거 벌써부터 돌았어요, 3기 신도시 발표 전부터 이건 있었어요. 봄에도 엄청 올랐었어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부동산 업자 :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예정을 다들, 도면을 보신 거죠? 초·중·고 그림이 있네요, 제 것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에 대해 LH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도면 유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YTN 취재가 시작된 이후 긴급회의를 잇따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LH 관계자 : 용역사 이런 데서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도면이 무슨 성격의 도면인지….]

조만간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개발 계획 도면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의 차질과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앵커] 개발 도면까지 나돌 정도이니 투기 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일대 토지 거래는 급증했고 개발제한구역마저 싹쓸이 수준으로 매매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양 원흥지구 인근은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시골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지역의 토지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는 올해 초.

개발 도면이 유출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거래가 가장 집중된 곳 중 하나인 화전동의 토지 거래 건수는 올해 들어 10월 중순까지 110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개발제한구역 거래가 71건으로 2/3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업자 : 지금 아로니아밭이 나와 있긴 해요. 개발제한구역이고 3기 신도시 발표될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맹지거든요. 지금은 그게 확실하게 들어가는 지역 같으면 맹지니 이런 게 의미는 없어요. 수용되는 거죠. 그러면 보상이 나오는 거죠.]

개발 구역 경계선 밖 인접 지역은 거래가 특히 더 몰렸습니다.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 수용 보상금을 받지만, 인접 지역은 개발 전후로 더 많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원장 ; (개발 예정 구역) 안의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수용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수용 가격은, 토지 보상가격은 시세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시세차익을 얻기는 어렵고…. 수용되는 것보다는 수용 (지역) 바깥쪽에 있는 것이 투자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건 상식적이에요.]

실제 거래 현황은 어떤지 화전동을 살펴봤습니다.

개발 구역의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상업 지구 예정지 바깥에서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거래 건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토지 매매가 가장 많았던 용두동 역시 개발 구역 경계선 바깥 지역에 거래가 몰렸습니다.

39건 가운데 30건이 경계에 가까운 외곽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년 새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경계선 부근에서 거래된 토지 30곳 가운데 앞서 5년 안에 거래가 있었던 곳은 6곳에 불과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경계부에 많이 밀집해 있고, 신도시의 토지 계획상 상업지역이나 공동주택 지역 주변에서 많이 거래된 것으로 보여요. 그 말은 도면이 유출되고 나서 적극적으로 투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나 볼 수 있고…. 거래가 거의 없다가 최근에 거래된 것을 보면 신도시 개발 계획 자체가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친 거죠.]

3기 신도시는 LH에서 추린 후보지 대여섯 곳 가운데 국토부의 검토를 거쳐 선정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후보지가 많지 않아서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3기 신도시 개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출된 도면 한 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뒤흔들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유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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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계획 또 유출..순식간에 땅값 급등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서울과 인접한 곳에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고 그 중 한두 곳은 올해 안에 위치를 발표한다고 얼마 전 예고했죠.

그런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든 고양시 일대 신도시 계발계획이 유출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인데도 땅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 인근 그린벨트입니다.

1기 신도시인 일산보다 서울과 가까워 올 연말 예고된 3기 신도시 유력한 후보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가봤더니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든 신도시 개발 도면을 설명합니다.

[원흥지구 공인중개사] "모델하우스 직원들이 도면을 가지고… '이쪽이 이제 개발이 될 거다' 설명을 하는 거지."

원흥지구의 3배가 넘는 면적에 공동주택, 상업지구, 학교 등 어떻게 개발할지 색깔별로 표시돼 있습니다.

도면상 주택단지가 계획된 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대부분이 이렇게 비닐하우스와 논밭입니다.

지난 5, 6월 사이에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이 개발 정보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땅값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원흥지구 공인중개사] "전에는 논밭이 (3.3제곱미터당) 100~200(만 원)이에요. 지금은 몇백이라던데. 400~500(만 원)이라도 안 판다는 소리 듣는데…"

LH는 유출된 도면이 지난해 개발을 검토했던 수도권 부지 20여 곳 중 하나이며, 정부가 발표할 3기 신도시 부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보 유출 의혹이 확산되자 LH는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유포자를 찾기 위해 LH 관계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LH는 지난달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로도 국토부 감사를 받아 직원 3명이 문책조치를 받았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박윤수 기자

도르트문트15시간전
공무원 관료놈들이

나라망치는 주범이다

왕자님15시간전
3도시 저 지역 아닌 다른 지역으로 다시 지정하면 저 지역 투기꾼들 한 방에 보낼 수 있네.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강추한다.

검은고냥이15시간전
대통령하고 장관만 바뀌었네... 이놈의 책상머리 공무원들 어케하나.... 장관은 자를수나 있지... 대통령은 5년만기 임시직이지... 진짜 고워ㅣ공무원들 어케 잘라낼 수 없나?

젠틀한생각15시간전
도면 유출된 지역 전면
백지화 해라
곡소리 나는놈들 수두룩 할꺼다
업무 관련자 친인척 지인들 곡소리좀 한번 들어 보자
그냥 밀어 부치면 너흐가 곧 적페중 청산 1호 적페 세력이다

수선화15시간전
임대주택업자 세제혜택 없애라 엠비씨 피디수첩 보고 경악했다 김수현 김현미 경질하고 정부는 사과하고 제대로 해라

자연에 살리라15시간전
썩어빠진 공무원놈들 전부 파면해라.. 우리나라는 부패가 만연해서 절대 선진국이 될수없는 나라다.

걸걸15시간전
정부는 개발 취소하거라

민주투사15시간전
내부자들끼리 진작에  끼리끼리  다  해처먹는거지 뭐~~??  이런일이  어제 오늘 일이냐?

미스진15시간전
LH공사 진짜문제입니다 없애버리세요~!

야생마15시간전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강력한처벌을해라

휘영청달님15시간전
정부가 문제입니다. 외국처럼 개발지역은  무조건 공시가격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묶우어야합니다. 공시가격으로 보상해주는데 누가 투기를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개발하는 지역은 공시지가로만 보상한다고 공고를 해야합니다 ,  참으로 부동산 정책에서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없자 혜택 한시법으로 정하고 수개월내 폐지해야합니다. 노무현정부가 신도시 이전하면서10년치 집값을 1년에 올려서 결국 폐망했지요 못살겠다고  빨간색(개누리당) 옷 만 보고 표을 찍어주던 국민들 모습 민주당 잊지 마세요..

oj030615시간전
후보지취소해야한다

허깨비15시간전
서울시내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투기꾼들 엿먹어 보라고요..

최형대14시간전
방법은 간단하다
전면백지화!!

소나타14시간전
누출관련자 강력하게 처벌하고 사업취소해라
신도시가 또다시 투기군들 먹이가되서는  절대안됩니다

Samuel13시간전

관련공무원 철저히 조사해서 구속하고
친인척 투기세력  조사해서 세무조사들어가고

신도시개발예정지 전면취소해라
땅가지고 장난치는 투기꾼들 역사의 본보기가 되게
조치해라

하나의 예를 남기릴 바랍니다

최상득14시간전
정보 뽑아낸 공무원들 당장 해고 시켜야 한다.

shooting star14시간전
오히려 잘된일이다...후보지역에서도 탈락시키고 3기신도시도 없었던 일로 해라...그리고 후보지역 땅산 인간들 명단도 공개해라...적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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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바다3시간전
여기 취소시켜라 반드시  취소 시켜야한다

diofjdoij3시간전
공무원들 저런비밀 누설하면
면직에 연금도 제거하고
작살을내라

천왕봉3시간전
전면  백지화해라  그래서  정보빼돌려서  자기들만의  돈잔치한놈들 완전  물먹여라

Kingdom3시간전
이늠의  정부는  고위간부들이 투기 다해먹는구나
왜이렇게 유출시키는지
나쁜놈들

1575023653시간전
저지역은 무조건 제외해야 ㆍ뜨거운 맛을 봐야지 투기꾼들

곱슬머리3시간전
이게 나라냐...

Faye3시간전
공무원이 개발업자들이나 투기꾼들에게 돈 처 받고 씨부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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