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갈팡질팡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초양극화를 초래하는 모양새...

♣  당국의 갈팡질팡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초양극화를 초래하는 모양새... * 당국의 갈팡질팡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초양극화를 초래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통상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의 부동산이 살아나야 지방으로 온기가 퍼져왔던 과거 시장 양상을 고려하면...당국의 움직임이 구매력을 갖춘 수요자는 줄어들고 환금성을 고려한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늘게 만들어...소위 ‘그들만의 리그’에 따른 초양극화를 부추기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하는가 하면...소득 제한 없이 최대 9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올해 1월 말 출시하는 등 규제 완화로 대기 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해 왔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중단되고 이달 예정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도 수요진작을 위한 방안을 일단 배제하겠다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하면서...부동산 시장 내 실수요자의 ‘부익부 빈익빈’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지만 앞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서울을 중심으로 확인되기도 했고...현실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 대출 여력이 줄어드니 수요자 입장에서 향후 초양극화 체감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업계에선 대출 규제 완화 후 약 반년 만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효과보단 부작용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다.규제 완화로 올 상반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회복세가 나타나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시각을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신축 분양가가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규제가 일부 강화되면 집값 안정화 효과보단 가격 방어에 우수한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되려 부추겨 지방권 부동산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현 정부 대비 규제 강화 기조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강남 아파트 등에선 신고가가 이어지며 양극화가 여전했다”며...“이미 수요자들이 환금성 좋은 주택의 가격 방어를 학습했기 때문에 향후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서울 주요 지역과 하급지의 격차, 서울과 지방의 지열별 초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