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에 1억원 넘는 제주 택시면허도 박탈?

[젊은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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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에 1억원 넘는 제주 택시면허도 박탈? - 제주의소리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기회가 부여돼 결과적으로 택시면허는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적발자에 대해서도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박탈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이 경우 후속 처분으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법령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자, 해당 운전기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개인택시면허 취소 절차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2022년 1월28일자로 시행되면서 이후 면허정지로 적발된 택시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번이 첫 사례”라고 말했다.


원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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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

음주 운전은 절대로 잘못된것이긴 하지만...음주 안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거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박탈하는것도 모자라 면허재산권도 몰수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입니다.
공무원도 회사원도 식당주인도 음주운전 적발되면 공직, 회사직 식당허가도 박탈하여 퇴직금도 식당 권리금도 몰수한 사례 있던가요?
왜 개인택시만 재산상의 불이익을 겪는겁니까?

[젊은 그대]

가중처벌 중복처벌입니다. 공무원놈들 밥차믁고 만만한 택시 못살게 구는 놈들

[큰마용수]

택시가 니네 호구냐~
음주운전하면 면허만처벌하면되지
사업면허까지
정말더러운법이네~

[파란하늘]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운전
마약같아 재범합니다

[젊은 그대]

양벌규정 '양벌 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을 말한다. 양벌 규정은 벌칙규정에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비롯한다.

똑같은 음주를 해도 개인택시 기사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데 이게 공평한 것인가?

[산속의평온]

잘한거라 생각함, 승용차든 영업용이든 음주운전은 절때 해서는않됨, 사고나서 남의 인생 망가뜨리는 음주 운전은 무조건 싹을 짤라야함.특히 영업용으로 사람을 태우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음주 운전은 남의 생명을 담보로 음주운전한다는건 무조건 강하게 처벌해야됨

[강원래]

취중에 택시를 몰다니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네요

[칠갑산]

그래야 술 안먹지요 이정도는 괜찬아는 안되요 살인 예비 죄로 징역 보내야 정신 차리지요
술먹구 운전 하는이들 죄다 살인 예비 죄로 징역 10년씩 벌금 1억씩 술장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