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RPS시범사업 ‘흔들흔들’

[혹성B612]

태양광발전 RPS시범사업 ‘흔들흔들’

국회 법안소위 관련법 개정(안) 계류… 시장 불확실
오는 30일 올해 14.5MW 외부 구매 물량 입찰 공고

2009년 11월 27일 (금) 20:28:14

장효진 기자 js62@energytimes.kr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입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은 정부가 발전차액 한계용량 설정 등으로 침체된 국내 태양광산업을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신규 시장 창출의 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됐다.

총 74건의 안건을 다룬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과 관련해 김영우‧이윤성‧이명규‧유성엽‧이종혁 의원 등 5명의 의원발의안과 정부안 등 모두 6개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모두 대안폐기 됐다.

이유는 선진국에서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정부안에서 의무부과대상이나 의무비율 등을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넘기기로 한 형태에 대한 부적합성이 부각됐기 때문. 

이를 두고 27일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RPS법으로 불리고 있는 관련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가뜩이나 안개속인 시범사업이 더욱 갈팡질팡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도 발전사들이 (시범사업에)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국회에서도 RPS제도를 보다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FIT 외에 마땅한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RPS법 마저 계류된 점은 미래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업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RPS시범사업으로 RPA기관 중 한수원 등 발전 6사들은 오는 2011년까지 3년간 총 3382억원을 투자해 총 101.3MW규모의 태양광설비를 보급키로 정부와 협약한 바 있다.

이 중 51.5MW는 자체건설 물량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9.8MW는 외부 구매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연도별 보급용량은 올해 14.5MW를 시작으로 2010년 15.5MW, 2011년 19.8MW이며, 12년 동안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나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발급하는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로 매매가 진행된다.

공급 인증서 판매자(민간 사업자)는 발전차액을 받지 않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모듈을 사용해야 한다. 구매자(발전 6사)는 에관공에 의뢰해 입찰을 붙이거나 자체 수의계약으로 인증서를 살 수 있다.

인증서 판매 예정가격은 kWh당 450원이며, 경쟁입찰로 선정된 사업자는 낙찰가에 SMP(계통한계가격)를 더한 가격에 전기를 팔게 된다. 올해 입찰 구매량은 오는 30일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구매 의뢰분에 한함)될 예정이다.

[silicon]

제대로 하는것이 없나

[MBA Johansen]

결론적으로 법안 폐기 된게 더 잘 된거죠.. 이유인즉은 선진국에서 실폐한 정책이니 원점서 다시 보자는 의미이니...앞으로 어떤 방향의 대안이 나올지 모르겠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