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미FTA의 실체--전국민이 알아야 할거 같습니다!

[눈꽃7]

[분석] 한미FTA의 실체

2008. 6. 13. 금요일

이글은 경제를 공부하지 않은 국회의원도 읽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비전문용어로 쉽게 풀이하여 썼습니다. 여기서 근거한 내용은 이미 한국과 미국의 공인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쓴 내용입니다.

 미국 시스템

지난 5월22일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이 손해라며 반대한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의 모 원내대표는 "미국이 손해라니 우리에게 이익이 됨이 틀림없다. 한미FTA를 17대 회기안에 빨리 체결하자"고 했다. 한마디로 코메디다. 미국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바마나 힐러리 상원의원의 말은 오히려 한미FTA를 빨리 체결하라는 말이다. 반어법이며, 허허실실이며, 양동작전인 것이며, 삼척동자도 아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

미국이란 나라는 각계 각층의 수백 명 박사급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ThinkTank가 수십 년 동안 오래 치밀하게 준비하고 짜놓은 대외전략을 대통령 한 명이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FTA는 공화당이 찬성하고 민주당이 반대할 성격도 아니며, 과거 민주당 시절에도 또 공화당 시절에도 쉼없이 계속 추진되어 왔던 100년 대계의 일관된 정책이다. 또한 미국은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대외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여야가 입 맞추는 일은 보통이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힐러리나 오바마가 한미FTA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한 시점을 살펴보라. 꼭 한미FTA가 한국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시라도 어려운 조짐이 보일 때 마다 한마디 해대는 시기적 일치점을 볼 것이다.

이들이 정말 반대한다면 한국에서 처리가 어려울 때 잘되었다 싶어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넘어오면 대통령 권한으로 비토 해 버리면 간단히 처리된다. 그런데 꼭 한국에서 처리가 불투명해 질 때마다 나타나서 굳이, "내가 대통령되면 어림없다. 내가 대통령되면 재협상을 시도하겠다" 이런 엄포를 놓아 사실상 한국이 올해에 빨리 처리하도록 몰아세우는 일을 하겠는가 ? 오바마의 민주당이 외견상 자기 표밭인 유권자들을 의식하여 재협상의제를 국회에 올리겠다 한다해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올해 처리하라는 압박이다. 멍청이가 아닌 한 답이 나오지 않는가 ? 또 부시와 오마하는 동일한 이념을 가진 외교정책단체의 멤버이다. 미국은 이처럼 국익이 되는 일이면 여야가 서로 척척 손발이 맞아 한국의 미국대사 마져 엄청난 국제적 무례를 행하면서 까지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말귀도 못 알아듣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태반이다.

한 국가의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이 이런 말귀도 못 알아챈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자기 본업에만 충실할 수 있다는 말인가 ? 이게 한국의 문제다. 국제정치에는 분별과 통찰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협상력에서 문제다. 그럼에도 자기 국민들에게는 큰소리 제일 잘 친다. 그래서 한국의 국제협상은 국민들이 나서서 의심의 눈으로 보고 또 보고 잘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미FTA는 미국이 손해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미FTA가 미국이 손해라는 것도 사실(fact)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이 큰 손해다. 대선주자인 오바마가 이를 모를 리 없다.

2006년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T)가 발표한 한미FTA의 예측모델에서 한국은 연간 무역수지가 마이너스 73억달라에 달한다. 그후 발표 때는 노무현 정부측이 한국의 손해가 너무 많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 축소하여 마이너스 52억 달라로 줄여 발표하였다. 또, 2007년 9월 미국의 무역위원회(ITC)가 예측한 평가도 30-50억달라 한국이 손해다. 미국의 대한국 수출증가율은 한국의 대미 수출증가량보다 2배 이상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즉, 손해는 철저히 미국이 아닌 바로 우리다. (국제교역에서 무역량의 증가와 더불어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역수지와 교역조건이다. 무역수지가 좋아야 그 나라의 화폐가치가 높아져 실질적 구매력이 높아지며 경제력이 나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량만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나빠지면 한마디로 헛심만 부른 것이다. )

 조급히 몰려서 하는 일에 낭패보지 않는 일 없다.

오바마가 허허실실, 양동작전으로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정말 인줄 알고 빨리 체결하자고 달겨 드는 것은 마치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니까 몸 달아 달겨드는 봉과 무엇이 다른가 ? 요즘 애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초중딩도 그런 거엔 속지 않는다. 이러 저리 알아보고 산다. 남의 말이 아닌 사실(fact) 을 알아보고 산다. 작은 돈거래도 친구를 못 믿는데 하물며 미래에 수백억 달라의 이해가 걸린 국가 간 협정에 누구 말을 믿고 정부가 애들처럼 날뛰며 조급해 하는가 ? 우리 인생경험에서, 조급해서 하나도 잘된 일 못 보았고 조급해서 속지 않은 일 거의 없다. 나중에 알고 보면 조급할 일도 아닌데 하고 밝혀진 게 한둘이 아니다. 이런 진리는 국제협상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일에 적용되는 진리다.

실제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에 상대를 조급히 몰아세워 생각 못하게 엮는 게 있다. 옆에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바람몰이를 두기도 한다. 작년 3월말까지 협정을 끝내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것 같이 온 나라를 들 쑤신게 미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애들처럼 허겁지겁 달라는 대로 정신없이 양보해가며 봉합한 것이 바로 한미FTA이다. 그러나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뭐가 달라진 게 있는가 ? 그런데도 또 계속 급해서 이번에는 "17대 회기말까지 !!!" 외치면서 몸이 달아서 머리가 돈 게 바로 엊그제일이다. 미국은 우리가 급해야 논리를 계속 제공해주고, 한국은 그에 따라서 계속 춤추고....마치 미국의 키질에 한국은 깜부기처럼 날뛰는 형국이다. 이번에 17대 회기에 처리 안되니까, 누가 아니랄까봐 또 오바마가 나타나 한마디 한다. "내년되면 재협상 요청하겠다". 또 미하원 세입위원장 랑겔은 “11월 대선이후에나 처리될 것이다.” 미국이 제공해 주는 것은 결국 급해야 하는 논리다. 빨리 서둘러 처리하라. 이 메세지아닌가 ? 이제 깜부기노릇 그만하자.

미국은 행정부 의회 할 것 없이 이미 계산이 다 끝나 한국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 미국이 역대 손해 볼 협상을 할 그런 나라인가 ? 한국은 그동안 대외협상에서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해 정부 말을 다 그대로 믿기 힘들게 되었다. 경제관료나 경제전문가란 인간들도 무능의 상징이 될지언정 믿기 어렵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시절, “OCED가입 시기상조라고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로 반대했을 때에, ‘우린 멕시코처럼 IMF 안맞는다’” 고 근거도 없이 큰소리 치고 우겨 하더니 결국 결국 IMF 맞게 되어 아직도 그 여파로 인해 고통당하는 국민이 한 둘이 아니다. 큰소리만 잘 치는 경제관료들에 대하여는 정말 넌더리 날 정도이다.

안타깝게도 소고기 협상이 한국정부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똑같은 의심의 눈으로 한미FTA를 해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 실제 한미FTA처럼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협정의 전례가 없다!! 지금 나는 정치논리가 아닌 사실과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조급해 서두르는 분위기가 꼭 IMF의 시발점이 된 OECD가입에 광분한 그때 전야와 방불하다.

 투자자보호 국가제소조항이 담긴 의미

그리고 대기업들이 한미FTA에 담긴 제소조항의 의미를 아직도 파악 못하는듯하여 한마디 한다.

투자자 보호 국가제소조항이란 한마디로 미국이 외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의 법원칙과 실무아래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권리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게 그 취지이다. 그리고 이 대상은 단순히 제조업이나 병원, 학교등의 투자뿐 아니라, 주식, 회사채등 유가증권도 포함되어 있다. 또 이 말은 미국이 한국 증시에 투자한 것, 곧 한국의 대기업의 주식취득한 권리를 미국수준에 맞게 보호해달라는 요지이며, 이것은 다시 말해 적대적 M&A를 금하는 한국법과 서로 모순되어, 이를 폐지하고 자신들이 삼성의 대주주이니 삼성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조항은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가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강제조항인 것이다. 다시 이말은 한국의 삼성, 포항제철, SK등이 서방자본에 경영권을 넘겨줘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이다.

세계화니 뭐니 해대도 결국 지금은 치열한 경제전쟁시대이고 경제가 뭐든 것을 말해주고 쥐락펴락하는 시대이다. 즉, 경제주권을 잃으면 정치적 주권도 없다. 그렇다면 기업은 현대적 의미로 단순히 기업이 아닌 국가영토이다. 세계화니 뭐니 하는 소리는 서방자본 세력이 홀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아무튼, 현대 경제전쟁시대에, 기업은 영토이며 우리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물론 머리에 서양 침 맞은 인간들이 다른 이론을 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유비무환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이것을 우리나라 대기업이 알고 있고 정부가 알고서나 한미FTA를 추진하려고 하는가 ? 그것이 궁금하다.

어떤 경제보좌관은 이런 말로 대답을 한다. 왜 꼭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나요? 이는 마치, 상대방에게 권리를 양도하면서, 왜 상대방이 그 권리를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 부동산 계약할 때에 근저당이 걸려있는 집을 전세 들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왜 그 집이 날라갈 것이라 생각하나요?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 구멍가게 아저씨라도 점포 하나 얻으려 할 때에 근저당이 걸려있는 집을 얻겠는가 ? 집주인말이 괜찮다고 아무런 일이 없을 거란 말을 믿고 자기 전 재산을 그 말에 걸겠는가 ?

소고기협상의 일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의 말은 믿기 힘들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늘 큰소리만 잘 친 과거의 전력이 많다. 정부는 절대로 아니라고 항변하고 부인했지만, 이를 믿지 못하는 네티즌들이 발품하여 정보를 규합하고 나르고 퍼뜨려 진실이 알게 되고 결국 정부당국자도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었듯이,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한미FTA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퍼뜨려서 정부를 가르쳐주어야 할 차례가 되었다고 본다.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

왜 한미FTA는 작년 3월말에 끝냈다고 해놓고 재협상해서 6월말에야 끝낸 건 재협상이 아니고 무언가 ? 소고기재협상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파기할 각오면 못할 것도 없다. 사실 파기해야 한다. 우리에게 별 득도 없는 한미FTA를 신주단지처럼 모시기에 파기할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한미FTA가 한국경제를 살릴 유일한 해답인것처럼 말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한미FTA는 하나이 옵션에 불과하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옵션이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하에서의 무역거래도 FTA와 거의 비슷한 높은 수준의 개방된 형태의 무역인 것이다. 또 한미FTA와 상관없이 한국경제를 살릴 길이 물론 없는 게 아니다. 정상적인 경제관료라면 그걸 알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답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신주단지처럼 집착해 전 국민이 반대하는 일들만 골라 매진하며, 국론을 스스로 분열시키고 국가위기를 자초할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통찰과 포괄적 답을 제시할 그 지혜자를 찾는 일일 것이다.

 협상은 급히하고 또 먼저하면 오히려 손해다

미국과 우리가 먼저 FTA하면 마치 유리할 듯 달겨드는 것도 상식이하의 행동이다.

일반적으로 협상은 서두르는 측이 또 먼저 한 측이 덤태기 쓰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후발주자들은 먼저 맺은 저 친구보다는 유리하게 해달라거나 적어도 같이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기에... 왜 중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FTA를 서두르지 않는가 ? 한국과 퀄컴이 CDMA기술협약을 퀄컴과 체결했을 때에 우리는 기술개발국이고 또 먼저 체결하니 퀄컴이 최혜국 대우해줄 줄 철썩 같이 믿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나중에 체결한 중국은 한국보다 배나 유리하게 체결한 것이었다. 물론 중국이 거대한 시장이란 이점도 있었겠지만, 후발주자는 정보에서 유리한 입장이기에 구태여 더 열등한 계약을 할리 없다. (물론 한국이라면 이런 정보도 이용 못하고 열등한 계약을 하겠지만...)

물론 미국이 한국과만 FTA를 체결하여 한국에 독점적 권리를 준다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 않는가 ? 그런데 왜 우리가 서둘러야 하는가 ?

 한미FTA재협상은 미국이 아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한미FTA는 미국에 절대 유리한 것이다.

자동차 산업 운운하는 데, 오히려 한국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제 자동차가 관세없이 한국시장을 공략하여 미국에 유리할지 한국에 유리할지 두껑을 열어봐야 한다. 우리가 가장 기대 거는 자동차 산업도 별 기대할게 없다.

왜냐하면 한미FTA로 면제받는 우리의 관세혜택은 2% 이지만, 미국측의 관세혜택은 8% 이기 때문에 저쪽이 4배정도 더 큰 혜택을 볼 것이고 미국에서 생산된 일제 자동차의 원가와 우리 원가와 큰 차이가 없어 한국 차와 가격과 품질경쟁에서 오히려 미국제 일본자동차가 한국시장을 크게 잠식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열악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고려해볼 때에, 한국은 한미FTA협상이전에 먼저 우리나라부터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 김종훈 통상장관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하여 한미FTA를 하였다는 말은 이런 점에서 앞뒤가 안맞는 말이다.

산업의 발달과정을 보면, 우선 초기에 집중산업을 보호 (1)육성 보호기간이 필요하며, 그 다음 이 보호기간동안에 어느 정도 그 산업의 경쟁력이 커져가면, 그 다음은 (2)점진적 개방을 통해서 차츰 경쟁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그 산업 체질을 강화한후에, (3) 마지막으로 완전개방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간과정 없이 개방을 통해 외국과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한미FTA의 목적이 서비스산업경쟁강화라면 어설픈 공염불에 끝날 가능성이 많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반대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치밀한 계획과 준비없이 무작정 개방은 한마디로 도박에 불과하며, 또 이론적으로도 실패할 도박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국가경제를 이런 도박에 걸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한미FTA를 안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근거없고 무책임한 말이다. 한미FTA가 필요하다 서둘것 없이 5-10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짐으로써, 그 기간 동안에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로 선진국형 산업체질로 바꿔나가 내부적인 힘을 먼저 키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삼성이 한국의 LG가 충분히 커져서 국내시장뿐 아니라 외국시장에서 AIG, ING, Prudential과 겨룰 날을 준비시킨 후에 그 다음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선진국도약이 가능하다.

이런 준비사항이 강대국 미국과의 FTA의 선결사항인 것이다. 투자자 보호 제소조항은 결국 한국INC의 양도각서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조항 역시 제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미FTA 재협상은 미국이 아닌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금융, 보험, 영화, 지적재산권, 교육, 의료등의 서비스산업에서 서방자본세력을 이기는 유일한 한국의 대항마는 결국 자본력있고 인프라가 짜져 있는 재벌외에는 없다. 따라서 한국의 재벌을 재벌이란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발을 묶는 것은 사실은 좌파가 그들이 적대시하는 서방자본세력을 은근히 돕는 일이다. 실제로 그렇다. 서방자본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조업이 아니라 한국의 삼성이 한국의 LG나 현대, 한국의 SK가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며 이것이 그들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들은 치밀한 논리개발과 계획하에 여러 영향력으로 막으려고 해왔고 또 해올 것이다.

 근거없는 염려들- 어찌되었건 해야 하는건 아닌가 ?

한미FTA 안하면 무역에 큰일나지 않는가 ?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소리는 전혀 사실적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

옛날에 바다 멀리가면 낭떨어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처럼 근거 없는 얘기다. 그건 미국의 대외정책기조를 모르고 또 그것은 왜 전 세계가 무역을 하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우선 미국의 대외정책기조는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시키는데 있다. 그래서 북한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미국과 상대 안하겠다고 한다면 모를까 미국이 나서서 한국과 무역안하겠다고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FTA는 필수가 아닌 하나의 옵션이라는 점이다. 이걸 필수처럼 말하는 정부라면 그건 정직하지 못한 정부이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WTO하에서의 무역형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한 자유무역형태이다. 즉, 현재 전 세계가 참여하는 WTO(세계무역기구)하에서의 무역은 거의 FTA 에 근접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개방된 자유무역이며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등 전 세계 150여개국이 이 기구하에서 이미 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가 성사 안되면 그냥 현행대로 WTO하에서의 자유무역을 미국과 계속 하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대부분의 국가가 WTO에 가입되어 있는데 WTO는 UN처럼 다자간 협정에 의한 세계기구라 미국 혼자서 특정국가에 대하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한다. 만일 우리 경쟁국인 중국, 일본, 대만등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한국이 제외되었다면, 그때는 우리 제조업체가 불리하지 않는가 ?

이 답에는 여러가지 상황설정이 필요한 답이다. 우선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시나리오는 경쟁국들만 미국과 FTA체결하고 우리나라만 빼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질문은 FTA를 미국이 왜 애시당초 시작했는지 배경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FTA를 체결하는 목표로 FTA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만을 빼야 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일본등과 FTA 체결한 내용을 토대로 적어도 그들 수준만큼의 FTA를 하면 미국이 반대할 명분도 없다.

두 번째, 중국과 일본은 속내는 몰라도 사실 미국과 FTA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실속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이 균형상태를 깨뜨리는 미꾸라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포기하고 물러난다 해도 이들의 기본자세는 변할 것 없다. 중국이 달겨 들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또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꼭 FTA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일본은 일본대로 제조업 조금 덕보자고 자기네들 산업의 70%인 농업과 서비스산업을 미국에 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만은 적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대만과 한국은 서로 경쟁품목이 많이 겹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겹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다. 그래서 대만이 미국과 FTA한다 해도 한국이 영향 받는 것은 우려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을 묶는 지역 경제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연대하고 협조하여 보조를 맞추며 미국이나 EU와 같은 강한 상대를 상대 할 때에 우리의 무능한 협상력도 카바가 될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당부의 말

국익이 걸린 국가의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이념이 따로 필요 없다. 한미FTA에 대하여 여기 제기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나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문제점을 파헤치는 숙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만나본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들은 한결 같이 내용을 모르며 모르기에 말을 아낀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할려구요 ? 그런 문제라면 왜 지금까지 공론화 안되었을까요 ? ” 문제는 놀랍게도 이런 보좌관과 국회의원들이 태반이기에 공론화가 안된다는 점이다. 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형국이다. 오히려 진실을 알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만 이상한 인간 취급하고 귀막는다. 소위 정치적 반대, 이념적 반대자로 돌리고 자신들이 귀를 막으면서 “왜 공론화 안 되었을까요 ?” 한다. 모두 이런 식으로 귀를 막는 것이 공론화 안되는 원인인데도 말이다.

즉, 각자 자신이 공론화를 막고 있으면서 원인을 다른데서 구한다.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이 제발 선입견과 편견버리고, 자기 눈으로 한미FTA에 대하여 진지하게 연구 좀 하였으면 한다.

한미FTA에 대한 진실은 여야의 정파적 문제도 아니고 좌파, 우파의 이념적 문제도 아니고, 백년대계의 우리나라 국익이 크게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바라건데 정치인들 특히 정부관료와 국회의원님들이 공부 좀 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닌 냉철한 문제파악으로 문제의 소지는 사전에 없애고 하려면 해야 할 것이다. 하다못해 구멍가게 세들 사람도 세든 집에 하자가 없나 뭐 저당 잡힌게 없나 등등 문제의 소지가 없나 꼼꼼히 챙겨보고 계약하지를 않는가 ?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비범한 능력이 없어도 미래를 대비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 그것은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다.

즉, 현재라는 시간에 파악된 문제요소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일이다. 즉, 상식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재난의 대부분은 설마하는 안일과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상식적인 경계를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IMF도 사실은 그래서 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본 상식조차 무시하고 한미FTA를 체결하려는 것이기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세들 집의 문제점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임대인의 말만 믿고 체결하려는 것과 같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게 있었으면 벌써 공론화되었지 않았을까요 ? 경제전문가가 있는데 어련히 알아서 판단했지 않았을까요 ? 서로 이런 식이다. 한국에 경제전문가가 없어서 IMF맞도록 당했는가 ?

전문가도 계약내용의 의도파악에는 판단을 그를 수 있는 것이다. 경영전문가인 이명박도 BBK 잘못 걸려 곤욕을 치르지 않았는가 ? 한번 국회의원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말 한미FTA에 대하여 내용을 잘 안다고 대답할 국회의원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 것인지 답이 나올 것이다. 서로 잘 알고 그러려니 믿으며 서로 속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한미FTA가 어떠한지 직접 국회의원들이 발품하여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다행히 한국 경제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신 경제학 원로이시며, 우파 보수성향의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님님도 입을 열어 한미FTA에 대하여, 그리고 한국의 FTA에 대한 조급한 돌진에 대하여 반대하심을 늦게나마 들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93217.html

시간상 다 못쓰지만, 한미FTA의 12개 독소조항에 대하여는 다음주소에서 보시면될 것이다. 다 확인할 시간이 없어 내용자체에 대하여는 확인못해 주지만, 참고할 수는 있다고는 본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16216

박문수외 2인

[폭풍을뚫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뽑아서 봐야 겠어요 -____________-

[상띠.한]

좋은글 감사합니다...

[journey]

공지사항에 올려도 좋을듯

[단두대]

진짜 한미 FTA... 결사 반대~~~

[ⓧ잘살리자]

베스트로 보내주세요. 멍청한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