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얼마 전 출범한 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과 특혜를 헤아려 보니 186가지에 달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연 1억55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입법·특별 활동비 외에 정책 개발비와 자료 발간·홍보·출장비 등을 받는다. 유류비(월 110만원)와 차량유지비(35만원), 명절휴가비(연 820만원), 야근식대(770만원), 업무용 택시비(100만원)도 나온다. 일하지 않아도, 구속돼도 세비를 받는다.
후원금은 연 1억5000만원(선거 때는 3억원)을 거둬 쓸 수 있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진은 9명이나 채용할 수 있다.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공항 귀빈실을 쓰고 KTX도 무료다. 출입국 절차 특혜를 받고 해외에선 공관장 영접과 식사 대접을 받는다.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해도 면책 특권을 받는다.
민주당 이재명은 특권 폐지를 공약해 놓고 자신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다. 김의겸은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등 수차례 허위 주장을 하고도 처벌을 피했다. 한국처럼 방대한 혜택을 누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작은 사무실 하나를 의원 두 명이 나눠 쓴다. 비서도 의원 2명당 한 명이다. 고급 승용차가 아닌 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
일본 의회는 코로나 때 2년간 세비를 20% 자진 삭감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세비 삭감을 공약하고 한 번도 안 지켰다. 국민소득 대비 세비는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다. 의회 효과성 평가에서 북유럽은 최고인데 우리는 꼴찌에서 둘째다. 선거법 개정 때면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한다.
온갖 특혜는 다 누리면서 하는 일은 정쟁과 방탄, 엉터리 입법과 꼼수, 혈세 낭비뿐이다.
경제·민생·개혁 입법은 외면한 채 ‘검수완박’이나 포퓰리즘 법안은 온갖 수를 써서 통과시킨다. 비례 위성 정당과 위장 탈당 등 편법을 쓰는 덴 천재적이다.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자기 밥그릇 늘리고 선심 예산 처리할 땐 의기투합한다.
특권을 줄이겠다고 공약해 놓고 지킨 적이 없다.
‘국민운동본부’는 특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국회가 스스로 과도한 특권·특혜를 내려놓지 않으면 더 큰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bkpk
2023.04.24 07:05:36
그 186가지 특혜는 거의가 셀프입법이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사적 이익을 금지한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재심사와 함께 기존행위에 대해 의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밥좀도
2023.04.24 05:20:15
나라 혈세 낭비 심하고 국민에게 온갖 스트레스 주는 국회의원 없앨 아이디어 모집할 때이다.
씨드랙
2023.04.24 07:13:31
국회무용론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쟤들 저런 특혜 아니, 집단갈취자들의 폭거독재 보다는 오히려 왕정, 군정이 더 낫다고 여겨질 판인데, 그나마래도 국회를 지키고 싶다면 총원100명 이하와 거론된 갈취특혜를 최소 1/50수준으로 낮춰라. 더이상 어중떠중들의 국가갑질 놔둘 수 없다
자유 안보 번영
2023.04.24 07:55:09
국회원의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으로 깜방도 무용지물이라고??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가 186가지라고?? 국회의원은 연봉이 1억5500만원과 5000만원 별도로 쓴다고?? 그리고 유류비 월 110만원, 명절휴가비 연 820만원, 야근식 대비 770만원.....또, 국민혈세로 월급 주는 보좌진은 9명이나 채용할수 있다고??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공항 귀빈실을 쓰고 KTX도 무료라고??? 국민들이 보기에 꿈같은 환상적인 직업이다. 맹탕 놀아도 혜택은 다본다고???........ "정치개혁"은 필수이다.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고 봉급 300만원만 책정하고 모든 특혜, 박멸을 시켜야 명예직으로 열심히 일한다.
예안이
2023.04.24 04:40:05
운동권이 왜 특권층이 된 것인지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가 제일 개혁을 대상이다 운동권이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런 특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사견이다
Hope
2023.04.24 05:50:57
일도 못하는 것들이 해외는 잘돌아 다니고 .... 돈봉투에 환장한 저런것들이 여의도 쓰레기라 부른다....100명 이하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
sagong05
2023.04.24 06:08:45
국회의원 특혜는 모두 셀프로 결정됐다.그런짓을 해도 암말 안하고 그냥두고 있고 그리해도 또 당선시켜준다.안할 이유가 없다.자기쓸 돈 자기가 결정하는 곳은 다른데는 없다.국회위원 혜택결정은 특별관리 위원회를 거쳐국민,여론의 심의를 거친후 결정하는 시스템을 두어야 한다.자기가 자기혜택 결정하는 것 더 두고볼 수 없다
바로 살기
2023.04.24 06:48:07
명전휴가비 820만원 야근식대 770만원 영업용 택시비 100만원 혈세 흡혈귀들이다. 이외 KTX무료 등 186개 특혜... 국회를 폐지하던지 개혁이 절대 요구된다. 비효율 혈세 낭비기관으로 국익에 해악만이 존재하는 지금의 국회 국민들에 필요가 없다.
논밭
2023.04.24 06:15:33
우리나라엔 국회의원을 보면 저 양반 얼마나 해 먹었을까?? 이런 인상을 받는 게 사실이다.물론 아주 양심작이고 깨긋한 의원도 더러 있지만.최근 민주당의원들의 비리가 그렇다.
세종소망
2023.04.24 07:36:13
국회해산권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독주를 막을 장치가 아무것도 없기에 말그대로 국회의원은 옥상옥입니다. 국민의 대표는 무슨 완전 특권층.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국민의 입이고 대표인지. 선거때만 굽신굽신. 선거후엔 국민들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Thinking
2023.04.24 09:24:50
국회의원의 특혜를 폐지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훌륭한 분들을 영입하여 국회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능력도 부족하고 패거리 문화에서 역할도 못하고 돈만 추종해서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하니 정말로 창피한 조직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조직이다. 국회의원이 존경을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