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4일 (화) 간추린 뉴스입니다.

간추린뉴스는 이번주 쉽니다 그래서 덜 간추린 뉴스로....    ✍ 2023년 4월 04일 “가족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면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입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첫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가 해당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이 낮아 민주당은 재의 대신 재입법을 추진한다고함 2. 윤석열 정부 1년 맞아 국민보고자료 낸다 다음달 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1년이 되는 날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실이 용산공원 개방,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준비중으로, 정부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국민보고용으로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알리는 책자를 발간한다함 3. EU정상, 5월 윤대통령과 정상회담 EU 정상이 5월 중순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동북아시아를 찾으면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북핵 및 경제 분야에 대한 정상회담을 갖으며, 한국 방문이 성사되지 않으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함 4.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양곡법 거부권·후쿠시마 공방 국회는 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가며 최대 현안은 양곡관리법과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재개 의혹,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이라고함 5. 여야 달력 정치에 달마다 지뢰밭 각종 기념일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여야의 달력 정치 소재는 4·3 사태, 4·19 혁명, 6·10 민주항쟁, 6·15 남북공동선언 등 전통적 기념일을 넘어 최근에는 서해 수호의 날(매년 3월 넷째 금요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5월 23일) 등으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라고함 6. 전광훈 목사를 단절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 단절 문제를 두고 강경론과 온건론이 맞서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모두 지난 대선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 목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전 목사와 강하게 단절하긴 어렵다고함 7.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재편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당원협의회의 운영 등을 점검하는 당무감사위원회을 새롭게 재편한다고함 8. 민주당, 후쿠시마 방류 항의 일본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이 5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고 6일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방일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24, 원사이트 포털로 전환 행정안전부는 정부 민원 대표 사이트인 정부24를 다른 사이트 방문 없이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조회·신청하고 결과까지 조회할 수 있는 원사이트 포털로 3년 안에 전환시킨다함 3. 신형 정찰기 팰콘 2000LXS 사천 공항 입고 1990년대 도입한 공군의 백두정찰기를 대체할 신형 정찰기 팰콘 2000LXS가 사천공항 KAI 격납고에 입고됐으며 정보 수집 장비와 송수신 시스템 등 주요 항전장비 등이 탑재된다고함 4. 가상화폐 입법 두고 한은·금융위 관리·감독권 신경전 가상화폐 관련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가상화폐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두고, 암호자산 감독·감시에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은행은 명시해야 한다는 반면, 암호자산업을 금융위 테두리 안에만 두려고 하는 금융위원회는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함 5. 정부, 다야니·위니아에 236억 중복 지급 위기 한국 정부가 위니아전자(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둘러싼 이란 다야니가문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패소해 다야니가문은 물론 위니아전자에 배상금을 중복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560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유출될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함 6. 혈세로 스크린골프장 지으려다 무산된 동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가 세금 8천만원을 들여 직원용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만들려다 법무부 지시로 계획을 철회했다함 7. 산림청이 조성한 숲 데크 산책로 화학 물질 범벅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무장애나눔길에 사용한 목재를 전수 조사한 결과, 53곳 중 33곳이 오일스테인을 칠해 소각 또는 재활용하지 못하는 수입 목재를 사용했다함 8. 승진 최저연수 안 채워도 5급사무관 승진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6급 공무원 1년차도 개방형 공모 직위 제도를 통해 5급 사무관이 될 수 있다고함 9. 공직 재산공개때 코인은 기준없어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한 공직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 제도에서 재산공개 의무 대상이 아니고, 기재 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함 □ 경기종합 1. 제조업 27%·서비스업 31%는 한계기업 2021년 8월 이후 지속된 금리 인상 랠리로 제조업 기업 4곳 중 1곳, 서비스업 기업 3곳 중 1곳가량은 이익으로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한계기업이라고함 2. 3년째 매출 0원…특례상장기업 논란 최근 3년간 상장한 특례상장기업 95곳 중 지난해 실적이 상장 때 제시한 목표치에 미달한 곳은 89곳(94%)이며 신약 개발사 박셀바이오와 네오이뮨텍은 3년 연속 매출이 0원이라고함 3. 우회 수출 관세 부과 받은 한국 기업 6곳 미국이 동일알루미늄, 롯데알미늄, 동원시스템즈, 일진알텍, 한국알미늄, 삼아알미늄 등 한국 알루미늄 업체 6곳이 반덤핑관세 등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산 알루미늄을 가공한 제품을 수출했다고 판단해 우회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결정을 내리면서 현금 예치를 지시했다함 4. 중국, 마이크론 조사는 한일 기업에 대한 경고 중국 당국이 최근 미국 메모리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의 중국내 판매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에 나선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겠다는 경고라고함 5. 국내 완성차 5사 해외 판매 9개월째 증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5사의 지난달 글로벌 판매 실적은 73만241대로 작년 동기보다 19.8% 증가했으며 9개월 연속 증가세라고함 6. 현대차, 연구직 임금개편 협상 결렬 현대차 노사가 호봉제 폐지를 두고 대립하면서 연구직 임금 체계 개편 협상이 결렬됐으며, 현대차는 2015년부터 호봉제 폐지를 시도하고 있지만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함 7. 현대차 로봇 세종에 순찰 업무 투입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하반기에 세종지역 도심 순찰업무에 투입되며, 360도 카메라 등을 탑재하고 방수·방진 기능으로 외부 기온과 관계없이 작동한다고함 8. K-배터리, IRA 세부지침 대응 부심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 배터리 제조·소재 기업들의 보조금 혜택은 유지됐지만 2025년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 꼬리표를 떼야해서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탈중국 숙제를 손에 들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함 9. 여전히 좋지 않은 건설 경기 4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7.9 포인트 높은 90.1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금리가 높은 가운데 부동산 경기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수가 예상한 만큼 회복될지는 미지수라고함 10. K조선 올해 발주 70여척 예상 국내 조선사들은 선가가 높은 LNG 운반선 제작에 강점을 갖고 있어 조선 3사는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하면서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태로, 세계 최대 LNG 수출업체인 카타르에너지와 2차 물량에 대한 발주 협상이 진행중이며 미국 에너지 업체인 쉐브론도 최대 6척의 LNG선 발주를 고려 중이라함 11. 분출하는 여행 소비, 급감하는 음식 배달 마스크 의무 착용이 완화되고 날씨까지 풀리면서 억눌렸던 여행 소비가 분출하고 비대면의 일상화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이쿠폰 서비스 거래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외부 활동이 잦아지면서 코로나19 확산기에 호황을 누렸던 음식 배달서비스 거래액은 줄어들고 있다함 12. 해외직구 큰손 한국인 잡아라 국내 해외직접구매 시장이 6조원 규모로 성장하자 알리익스프레스, 큐텐 등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빠른 배송 확대, 국내 고객센터 개소 등 저마다 한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함 13. 블록버스터급 신약 전무한 국내 제약업계 정부가 세계 13위권인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2027년까지 6위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현재 국내 기술로 직접 개발한 신약은 36개인데, 그나마도 블록버스터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품은 전무하며 임상 1상의 후보물질이 신약으로 허가받는 성공률은 7.9%에 불과하다고함 14. 한샘, 리바트 등 1조원대 담합 고발요청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최소 1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국내 가구업체 10여 곳의 담합 혐의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함 15. CJ, 4300억 밀키트 시장 군침 CJ제일제당이 소비 불황에 내식 수요가 늘자 4300억원 규모인 밀키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냉장제품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판매망을 온라인 자사몰 중심 전략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밀키트 시장은 프레시지, 마이셰프, hy 등이 시장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함 16. 녹두밀수 VS 관세행정 편의주의 국내기업이 녹두생산량이 적던 페루에서 무관세가 적용된 시점부터 갑자기 많은 양을 들여왔다는 이유로 관세청이 인접국에서 밀수한 녹두일 가능성으로 보고 관련 기업에 원산지 증빙 미비를 근거로 관세추징을 통보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관세행정 편의주의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함 17. 전자담배 뜨자 1000억 잭팟 터진 파트론 전자담배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올해 세계 궐련형 전자담배시장은 42조원 규모로, 파트론의 새 성장동력인 전자담배 기기 매출은 올해 전년의 두 배인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하고 있으며 파트론은 기존 스마트폰 부품, 자동차 전자장치에 이어 전자담배까지 먹거리로 확보하면서 올해 매출 1조2953억원, 영업이익 627억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함 18. 나라셀라, 공모가 거품 우려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가 오는 5월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주가 수준이 높은 해외 기업들을 대거 비교기업으로 포함시켜 공모가 거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하단 2만2000원, 상단 2만6000원으로 설정됐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3일 달러-원 환율은 14.60원 오른 1,316.50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7.2bp 오른 3.342%, 10년물은 4.9bp 상승한 3.389% △코스피는 0.18% 하락한 2,472.34에 코스닥은 0.88% 상승한 854.96에 거래를 마쳤다함 2. CB·BW 깜깜이 공시 사라진다 오는 7일부터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 등 실물자산 취득의 대가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경우 투자자에게 상세 내용을 알려야 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CB와 동일한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가 적용된다고함 3.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개선 청원 등장 중도금 대출(집단 대출) 가산금리 산출 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으며,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에 접수된다함 4. 차 보험료 인하 유도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 매출액이 20조 7천여억 원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 위축으로 손해율이 낮은 상태로 계속되면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고함 5. 한국 증시 수익률 연평균 2%에도 못미쳐 최근 10년 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는 연평균 1.9% 상승한 반면 연평균 변동성은 21.3%로 중국(24.6%) 다음으로 높아, 한국 증시는 기대 수익률은 극히 낮은데 세계 최고 수준의 변동성을 감수해야 하는 시장이라고함 6.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상장폐지 위기 빗썸의 최대주주사인 비덴트가 회사 보유의 자산부채 등에 대한 자료 부족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적정성 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함 7. 페이코인 상폐 결제 서비스 전문 기업 다날이 발행한 가상자산 페이코인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다고함 8. 지하철 혼잡 때 무정차 통과 백지화 국토부가 지하철 밀집도가 심각할 때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철회하고, 열차 편성을 늘리거나 운행횟수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 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0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375명이라고함 2. 올해 산불 2021년 전체 건수 넘어서 충남 홍성, 경북 영주, 전남 함평·순천 등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로 정부 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해 산불과 사투하고 있는 가운데,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올해 발생한 산불은 2021년 전체 산불 건수와 면적을 이미 넘어섰다고함 3. 경기 침체에 닫히는 지갑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지난 2월에 전체적인 카드 소비가 늘었지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체 카드의 평균 승인액은 4만3천857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줄었다함 4. 4월 대파·무·당근 작년의 1.5배 비싸 재배면적이 줄어 4월 대파와 무, 당근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1.5배 정도 오를 것이라고함 5. 불법체류 첫 40만 넘어서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자 수가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로 점조직화해 마약류 거래, 도박장 개설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함 6. 현 고2부터 정시 학폭 불이익 정부가 이달 중순쯤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고려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학폭 처분을 반영하기로 했다함 7. 서울대치과병원장 후보 임플란트 회사와 유착 의혹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유력 후보인 이용무 교수가 오스템임플란트 회사에서 장기간 이사직을 수행해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함 8. 대구마라톤 상금, 보스턴보다 높일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해외 최정상급 선수들이 좀처럼 출전하지 않는 국내 마라톤 대회 여건을 감안해 내년부터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상금을 우승 상금은 15만 달러에 달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보다 더 준다고함 9. 정윤정 욕설로 현대홈쇼핑서 영구 퇴출 생방송 중 욕설을 해 물의를 빚은 쇼호스트 정윤정씨가 현대홈쇼핑에서 영구 퇴출 됐지만 정씨가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만큼 논란이 잠잠해지면 다른 홈쇼핑사에서 복귀할 수 있다고함 10. 여고생들, 여중생 담배로 지지고 금품 뺏어 길거리에서 어깨를 부딪쳤다고 여중생을 불러 내 손등과 옆구리 등 6곳에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여고생 4명이 영등포경찰에 붙잡혀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함 □ 국제 1. 0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유가급등에도 제조업 부진 소식에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0.98% 상승, S&P500지수 0.37%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0.27% 하락했다함 2. 03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산유국들의 감산 소식에 6.28% 오른 배럴당 80.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03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원유 감산 소식에 따라 안전 피난처 자산인 금의 매력도가 다시금 높아져 14.20달러(0.7%) 오른 온스당 2,000.40달러에 마감했다함 4. 미국 하원의장·대만 총통과 오는 5일 회동 미국 권력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9박 10일 일정으로 미국을 경유해 중미의 수교국인 과테말라와 벨리즈 순방에 나선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5일 회동함에 따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함 5. 회계사·통역사·작가…AI로 가장 큰 영향 받을 것 미국 전체 근로자의 80%가 챗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업무 환경이 바뀔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직업으로는 회계사, 수학자, 통역사, 작가 등이 꼽혔다고함 6. 이익률 높은 애플의 비결 애플이 스마트폰에서는 출하량 기준 점유율에서 삼성전자에 밀리고 샤오미, 오포 등 중국 업체에도 밀리지만, 스마트워치와 무선이어폰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익률이 높다고함 7. 마크롱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 4월 5~7일 방중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5∼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같은 기간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중국을 찾아 미래 발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한다고함 8. 중국, 주택가격 상승세 지난해 말부터 중국 당국이 쏟아낸 부동산 부양책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던 중국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올해 1분기 중국 상위 100대 주택 건설업체 판매액은 1조7600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했다함 9. 파리 8월이후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 프랑스 파리 당국이 지난해에만 킥보드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59명이 다치자 공유 전동 킥보드를 올 8월 이후 퇴출하기로 했으며 킥보드 업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함 10. 이스라엘, 사병 조직 논란 국가경호대 설립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강하게 압박해온 극우 성향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에게 입법 연기 선언을 하는 대가로 그의 사병 조직이 될 수 있는 국가경호대 신설을 승인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함 11. 포르투칼, 치솟는 집값·임대료에 못 살겠다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로 주택위기에 처한 포르투갈 시민들이 도시 곳곳에서 주거권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 포르투갈 평균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8.7% 상승, 임대료는 37% 급등했다함 12. 아르헨티나 장관, 시위현장서 무차별 폭행 당해 아르헨티나 안전부 장관이 라마탄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버스기사들의 파업시위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호위를 받으며 현장을 찾았다가 시위대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두개골이 골절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점심시간 셔터 내린 우체국 전국 1865곳 우체국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확대 시행하면서 전국 우체국 3335곳 중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중인 우체국은 1865곳에 달해 바쁜 시간을 쪼개 우체국을 찾았다 헛걸음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함 2. 와이셔츠 목 때를 지울때는 치약을 짜 문지르고 소금물에 담가 애벌빨래를 하고 세탁하면 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