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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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통계국, ’18.8월 경제 운영 상황 발표 (9.14, 국가통계국 홈페이지)

ㅇ ’18.9.14 중국 국가통계국이 ’18.8월 △공업 생산, △서비스업, △소매, △고정자산 투자, △취업 등 국민 경제 운영 지표를 발표함.

- (공업 생산: 소폭 반등) 8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증가율 7월 대비 0.1%p 상승), 1~8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6.5% 증가(증가율 1~7월 대비 0.1%p 하락)

- (서비스업: 지속 성장) 8월 전국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7.5% 증가(증가율 7월 대비 0.1%p 하락), 1~8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하였으며, 특히 8월 △정보 전달·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업, △임대·비즈니스 서비스업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38.8%, 9.8% 증가하는 등 현대 서비스업이 빠른 발전을 시현

- (소매: 빠른 성장) 8월 사회 소비재 소매액은 3조 1,54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0% 증가(증가율 7월 대비 0.2%p 상승), 1~8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9.3% 증가하였으며(증가율 1~7월과 같은 수준), 특히 화장품류, 가구류의 소매액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6%, 10.2% 증가하는 등 고급 제품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

- (고정자산 투자: 민간 투자·제조업 투자의 빠른 성장) 1~8월 전국 고정자산 투자액(농가 미포함)은 41조 5,15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증가율 1~7월 대비 0.2%p 하락)하였고, 이중 민간 투자액은 25조 9,95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하였으며, 산업별 투자액 증가율은 △1차 산업 14.2%, △2차 산업 4.3%, △3차 산업 5.5%를 기록

- (취업: 실업률 하락) 8월 기준 전국 도시 조사실업률은 5.0%로 전월 대비 0.1%p, 전년 동기대비 0.1%p 하락하는 등 취업 상황이 안정화되는 추세

ㅇ 이밖에 인프라 투자가 지속 하락하는 추세에 대해, 마오성융(毛盛勇)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7월 이래 중앙정치국 및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투자 확대를 지시함에 따라 인프라 프로젝트가 정식 착공되면서 향후 몇 개월 내로 인프라 투자 둔화 추세가 어느 정도 통제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금년 이래 제조업 투자 추세가 양호한 편으로 최근 몇 개월 간 투자 증가율이 반등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 증가율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향후 고정자산 투자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2. 농업농촌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인터뷰 진행 (9.17, 인민일보)

ㅇ ’18.9.17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농업농촌부 축산수의국 관계자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언론 인터뷰를 진행함.

ㅇ (전염병 통제 현황) 8월 이래 랴오닝, 허난, 장쑤, 저장, 안후이, 헤이룽장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였고 이는 동 전염병이 중국에 유입된 첫 번째 사례인 바, 농업농촌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대처방안>에 따라 신속히 Ⅱ급 비상대응 체제를 발동하고 전염병 통제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음.

- 이에 따라 9.5 전염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었으나 동 전염병의 확산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바, 향후 추가 발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

ㅇ (인간 전염 여부) 동 전염병은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이 아니기 때문에 집돼지와 멧돼지 이외 다른 동물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며, 돼지에게는 치명적이나 인간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음.

- 동 전염병은 인체 건강과 식품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현재 연구 결과 변이가 발생하여 인간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극미한 바, 정식적인 경로로 구매한 돼지고기와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

ㅇ (양돈업계에 대한 피해) 현재 전염병이 이미 효과적으로 통제되었기 때문에 양돈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만약 중국 내에서 확산된다면 중국의 양돈업계 뿐 아니라 전 산업사슬 질서와 사회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함.

ㅇ (기타 국가 전염 상황) ’18년 이래 전세계적으로 전염 상황이 복잡하고 엄중한 바, 9.5 기준 중국 이외 12개 국가에서 총 3,358건의 전염 상황이 보고됨.

3. 상무부 부장, 다국적기업 대상 좌담회 주재 (9.18, 상무부 홈페이지)

ㅇ ’18.9.17 중산(鍾山) 상무부 부장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주재한 바, △미국 코헨(Cohen Group), △미국 에머슨(Emerson), △독일 SAP, △영국 HSBC은행, △한국 삼성전자, △일본 도요타 자동차(Toyota Motor) 등 총 5개국 6개사의 책임자가 초청을 받아 참석함.

ㅇ 상무부에 따르면 동 좌담회 참석 기업은 정보기술, 자동차, 기계제조, 금융, 컨설팅 등 분야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좌담회 시 중국의 개방 조치를 평가하고 중국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ㅇ 중산 부장은 금일 기업가들이 제시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현재 중국은 언행일치의 자세로 금년 발표한 개방 조치들을 적극 이행하고 있는 바, 향후 중국의 개방 역량이 더욱 확대되고 개방 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기업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재권 보호는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향후 중국은 지재권 보호 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양호한 경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

ㅇ 중산 부장은 기업가들이 세계 양대 경제체 간 발생한 무역 충돌이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중국도 이러한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미국의 일방주의, 보호주의는 양국의 이익에 영향을 주고 전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며 모든 국가에 대해 이점이 없는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호혜상생의 관계로 협력이 중미 양국의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지라고 언급

4. 투자 안정화 정책 동향 및 전망 (9.18, 경제참고보)

ㅇ ’18.9.17 쓰촨성 국유기업들의 ’18년 3분기 인프라 프로젝트가 대거 착수(총 투자액 33억 위안)되는 등 여러 지역에서 특고압, 철도교통 등 인프라 프로젝트 비준 업무가 재개되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음.

ㅇ 이는 7.31 중앙정치국회의 시 인프라 건설 분야의 단점 보완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각 부처에서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데 기인함.

- △(재정부) 특별채권 발행을 가속화하도록 지시, △(국가발개위) 지하철 프로젝트 비준을 가속화하고 서부지역 교통 등 중대 공정 건설을 속히 개시하도록 지시

- △(철도총공사) 금년 철도 분야 투자액 8,000억 위안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 △(민항국 및 국가발개위) <민간항공 분야 민간투자 장려 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하고 28개 프로젝트에 대해 1,1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

ㅇ 이에 대해 경제참고보는 향후 투자의 안정화를 위하여 민간자본의 시장 진입 장벽 완화, 정부 투자 조례 발표 등 새로운 투자 지원 정책들이 잇달아 발표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교통 인프라 등에 대해서는 부지 이용, 환경평가 등 비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함.

ㅇ 류진산(劉金山) 지난(曁南)대학교 경제학원 원장은 경제 하방 압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는 성장의 원동력이자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현재 중국 인프라상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은 자원 분배의 효율을 제고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일이라고 언급함.

- 또한 투자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 발전 전략과 공급측 구조개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인터넷 산업과 스마트 제조 관련 인프라, △교통 인프라, △바이오 의약 등 신흥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

5. 국무원 상무회의,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 이행 지시 (9.18, 중국정부망)

ㅇ ’18.9.18 리커창 국무원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이미 결정된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취약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며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통관 원활화를 촉진하도록 지시함.

ㅇ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 이행) 기정 조치의 이행 상황을 조사하여 조치 이행을 지체하거나 강도를 약화시켜 이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함.

- 또한 국무원의 기업 부담 가중 금지 원칙에 따라, 기구 개혁 과정에서 기존 사회보험료 징수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사회보험료 세율 인하 방안을 연구하여 징세 제도 개혁과 함께 시행하도록 지시

ㅇ (취약 분야 투자 확대) 금년 이래 중국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일부 지역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하락한 바, 취약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를 안정화할 것을 지시함.

- 또한 국가가 추진하는 계획과 중대 전략을 중심으로 하여 △극빈지역 인프라, △교통 분야 핵심 인프라, △농업 인프라, △민생 분야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도록 지시

ㅇ (대외무역 확대) 무역 원활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중 수출입 통관 시간, 관리감독 증서, 통관 비용을 경감하고, 금년 말 이전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통관 비용 목록을 발표하여 목록 이외의 비용 수취를 일괄 금지하도록 함.

- 또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을 경감하고 수출 환급 정책을 완비하며,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등 무역 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기업이 수출 시장을 다원화하도록 독려

6. 국가발개위, 투자 안정화 관련 브리핑 개최 (9.18, 국가발개위 홈페이지 등)

ㅇ ’18.9.18 중국 국가발개위가 투자 안정화 관련 브리핑을 개최한 바, 멍웨이(孟瑋) 대변인과 마창(馬强) 기초산업사(司) 부사장 등이 금년 이래 중국의 투자 현황과 투자 안정화 계획을 발표함.

ㅇ (투자 현황) 금년 이래 제조업 투자와 민간 투자 증가율이 반등하였으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신규 착수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투자액이 대폭 감소한 바, 이는 인프라 분야에서 단점 보완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의미함.

※ ’18년 중국의 투자 현황

- (고정자산 투자) ’18.1~8월 전국 고정자산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하여, 증가율이 ’17.1~8월 증가율(7.8%)대비 2.5%p 감소

- (제조업 투자) 1~8월 제조업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7.5% 증가하여, 증가율이 ’17.1~8월 증가율(4.5%) 대비 3.0%p 증가

- (부동산 투자) 1~8월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10.1% 증가하여, 증가율이 ’17.1~8월 증가율(7.9%) 대비 2.2%p 증가

- (인프라 투자) 1~8월 인프라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하여, 증가율이 ’17.1~8월 증가율(19.8%) 대비 15.6%p 감소

- (민간 투자) 1~8월 민간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하여, 증가율이 ’17.1~8월 증가율(6.4%) 대비 2.3%p 증가

ㅇ (중앙정부 지시) 중앙정치국회의(7.31) 시 △취업 안정화, △금융 안정화, △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투자 안정화, △시장 전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단점 보완을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의 중점 임무로 삼으며, 인프라, 농업, 민생,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단점 보완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시함.

- 국가발개위는 금년 이래 당 중앙과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핵심 분야와 취약 분야의 단점 보완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6가지 안정화 중 특히 투자 안정화를 강조하는 원인은 투자 안정화가 경제의 건강한 발전,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인프라 개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언급

ㅇ (투자 안정화 계획) 교통 강국 건설 및 국가 중대 전략 이행을 중심으로 13차 5개년 계획(’16~’20년) 관련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고 영향력이 있는 프로젝트를 사전 가동하며, 아래 조건을 프로젝트 선정 기준으로 삼을 계획임.

- (국가의 중대 전략 지지) △‘일대일로’ 건설, △징진지(京津冀)의 조화로운 발전, △창장(長江) 경제벨트 발전과 관련하여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 운수 네트워크를 완비하며, △빈곤 퇴치, △향촌진흥 전략과 관련하여 농촌 도로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

- (사각지대 관통) 철도와 도로가 부족하거나 진입이 어려운 구역을 관통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철도가 항구, 물류단지, 중점 공업·광업 기업을 거쳐 운행하도록 할 계획

7. 류허 부총리, 기술 혁신의 중요성 강조 (9.18, 신화사)

ㅇ ’18.9.17 류허(劉鶴) 부총리가 상하이에서 대표적인 기술 혁신 분야 중소기업을 시찰한 후 기업가 및 연구진과의 좌담회를 주재하여 혁신 환경 완비 및 혁신력 강화 등에 대한 일선의 의견을 청취함.

ㅇ 류허 부총리는 기술 혁신에 대한 시진핑 총서기의 지시를 이행하고 혁신구동발전 전략을 추진하며 공정 경쟁 환경을 구축하여 기업가, 연구진 등 시장 주체가 기술 혁신 과정에서 충분히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것을 강조함.

ㅇ 류허 부총리는 기술 혁신 능력은 국가의 종합 국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자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버팀목이라고 하고, 현재 기술 혁신의 7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중소기업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지시함.

ㅇ 류허 부총리는 혁신 요소가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집결되도록 하여 우수 지역이 기술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형성함으로써 타 지역에 대한 모범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며, 이밖에도 기술 혁신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을 지시함.

8. ’18년 하계 다보스포럼 개최 (9.19, 중국정부망 등)

ㅇ ’18.9.18. ’18년 하계 다보스포럼*이 중국 톈진시에서 개막한 바, 포럼 주제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혁신형 사회 구축’이며 △국가 정상(4명), △국가 부총리와 장관급(38명), △42개 국가에서 온 200여 명의 정계 인사, △100여 개 국가에서 온 2,000여 명의 귀빈이 참석함.

* 하계 다보스포럼: 공식 명칭은 세계경제포럼 뉴챔피언스 연차총회(Annual Meeting of the New Champions, 新領軍者秊會)로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과 원자바오 전 총리의 제안에 따라 ’07년부터 매년 중국 대련과 톈진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과 상호보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계 다보스 포럼으로 지칭

- 참석자들은 △제조업 노동력의 미래, △혁신력의 최전방, △디지털 무역, △미래 소재, △사이버 안보와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속 빈부격차 등 200여 개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

ㅇ 9.18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에서 동 포럼 참석을 위해 방중한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케르스티 칼리울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 △투일라에파 사일렐레 말리엘레가오이 사모아 총리와 각각 회견함.

ㅇ 9.19 리커창 총리는 동 포럼 개막식에 참석하여 연설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위안화 절하에 대한 언급) 최근 위안화 환율 변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의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며, 위안화 환율의 일방적인 절하는 중국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로 위안화 절하를 통해 수출을 진작하는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자발적 개방 확대에 대한 언급) 중국은 더욱 강력하게 개방을 확대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하고, 금년 이래 중국은 금융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하였고 수입 단계의 불합리한 비용을 정돈하고 약품, 일용 소비재 등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였다고 언급

- (일방주의 행동에 대한 언급) 현재 전세계가 기로에 서있으며 글로벌화와 반글로벌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으나 다행스러운 점은 글로벌화가 보편적인 민의를 대변한다는 것이라고 하고, 국제 협력 과정에서 중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기본 규정을 단호히 수호하고 있으며, 어떠한 일방주의 행동도 최종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언급

-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언급) 중국은 경영환경을 한층 개선할 것이고 중국 기업이든 외자 기업이든 중국에 등록된 기업이라면 감세와 비용 경감 등과 관련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며, 이러한 말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9. 중앙은행,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좌담회 개최 (9.19, 중앙은행 홈페이지)

ㅇ ’18.9.18 중국 중앙은행은 민영기업에 대한 융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영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 바, 이강(易綱) 행장이 참석하여 발언하고 은행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함.

- 공상은행 행장, 건설은행 행장, 민생은행 행장, 북경은행 행장, 중국은행간시장교역상협회(NAFMII) 및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참석

ㅇ 은행 관계자들은 금융 부문은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부단히 개선해 왔으며 현재 민영기업의 경영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경제 하방 압박 확대와 중국 국내외 상황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부 민영기업이 부실 경영, 융자난 등 문제에 직면하였는 바,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이강 행장은 인민은행은 당 중앙과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며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였다고 언급함.

- 또한 금융기관이 리스크 통제 가능 범위 내에서 발전 잠재력은 있으나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영기업에 대해 융자를 제공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현지의 실정과 기업별 특징에 근거하여 맞춤형 조치를 취함으로써 역내 민영기업의 융자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언급

ㅇ 이강 행장은 금융 기관에 대해 민영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 서비스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대출 지급, 채권 투자 등에 있어 국유경제와 민영경제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지시함.

- 또한 대형 은행에 대해서는 민영기업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혁신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민영기업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등 타 은행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

10. 사회과학원, <중국 경제 성장 보고서> 발표 (9.20, 경제참고보 등)

ㅇ ’18.9.19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가 경제 청서인 <중국 경제 성장 보고서(’17년~’18년)>를 발표한 바, 동 보고서에는 ’17년~’18년 중국 경제 성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음.

ㅇ 동 보고서에서는 수출이 ’17년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18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지 않았고 금년 상반기 중국 경제는 주로 내수에 의존하여 성장하였다고 평가하면서 ’19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6.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ㅇ 동 보고서에서는 ’18.1~5월 간 CPI 평균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이 2%대였으나 4월과 5월 1.8%로 하락하였다면서 ’18년 한해 CPI 증가율이 2%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1~5월 간 PPI 평균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이 3.7%를 기록, 5월에는 4.1%로 상승하였으나,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 둔화와 유가 변동성 완화로 인해 하반기 PPI 증가율이 소폭 하락하여 ’18년 한해 PPI 증가율이 3.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ㅇ 동 보고서에서는 ’18년 상반기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이었고 기본적으로 달러당 6.5위안 이하를 유지하였는 바, 이는 달러대비 위안화의 소폭 절상을 의미한다고 하고, 향후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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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yun-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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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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