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

대법원 2022. 5. 31. 자 2016모587 결정  [수사기관이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인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준항고인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수사기관이 준항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인터 넷서비스업체인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 데, 준항고인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처분의 상대방인 甲 회사에 영장을 팩스로 송부하였을 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점, 甲 회사는 서버에서 일정 기간의 준항고인의 카 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추출한 다음 그중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 련된 정보만을 분리하여 추출할 수 없어 그 기간의 모든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이메일로 전달하였는데, 여기에는 준항고인이 자신의 부모, 친구 등과 나눈 일상 적 대화 등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수사기관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준항고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甲 회 사로부터 준항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취득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 는 과정에서도 준항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지 않고 그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하였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甲 회사와 준항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甲 회사의 본사 서버에 보관된 준항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취득하 는 것이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 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그 과정에서 압수⋅ 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 수사기관이 甲 회사로부터 입수한 전자 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 없이 그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 로 압수한 위법, 그 과정에서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과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을 종합하면,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 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