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장미로태어났다 한파에서 한번이라도 음악감상, PV(동영상) 감상을 하셨던 분이라면 읽어주세요.

[고딕앤로리타º]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Q&A (다음에 게재된 공지 클릭)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 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예시>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은 음악?asf나 wma로 변환하여 개인홈페이지에 올리고 방문자들이 감상할수 있게(스트리밍)하는 것도 음악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요즘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때문에 난리죠. 그만큼 음악을 공유하면, 음악 앨범을 사질 않아서, 일텐데요. mp3 파일이 소리바다에서 난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5.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7.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8.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9. 외국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좋다고들 하는데 이 말이 맞는가?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 대리 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음악 저작권 개정안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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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건의방에 린젤님께서 써주신 내용입니다.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 글 그대로라면 한파는

음악감상겟판,동영상자료실 을 우선적으로 폐쇄해야합니다

다른 운영진 분들과 논의도 해봐야겠지만,

한파에서 상당히 중심이 되는 게시판이기에 운영진이라도 섣불리 결정내릴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 올려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꼬리로 달아주세요.

등수 놀이는 이제 그만~~

[HM／후뢰시맨이다]

　다들 P/V 보고 음원 사거나 하는데, 그거 조차도 다운이 안되고 볼 수 없다면, 그리고, TV 안보는 사람들은 아예 노래도 안 듣고 앨법 사라는 말이나 마찬가지. 무슨 저딴 억지가 어디있는지; 가수들 기획사도 너무 오버하네요. 진짜 깝치네요. 음원은 이해해도 동영상은 정말 이해안가요; 말이 안돼;

[ni ru]

매년 연말연시때마다 이런 단속이 심해지는데..언제나 그랬듯이 아마 초기에만 조금 조심하면 될꺼라 생각합니다.

[활짝웃는아이]

(..우리나라.. 너무 많이 간파당하고 있는것 같아요..쯧쯧.)

[ni ru]

그런데 해외가수의 음원까지 관활할 의무와 권리가 도대체 우리나라 음반협회의 어디에 있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눈물이고이다]

나 그러면-＿ -싸이도 문닫아야하는건가<...> 말도안되는게-＿ -해외가수까지 신경쓸 우리 나라인가-＿ - 아무리 음반이 안팔린다고 해도 이거는 너무 심한거 아닌가? 가수들이 좋은 음반을 내야지 사지-＿ - 무슨 이상한 노래 몇곡 집어 놓고 사라는건 정말 <...> 내생각에는 역효과가 날듯한대

[v브이쟁이v]

음...p/v까지 단속한다면... 음악 전문 채널인 m.net이나 mtv, kmtv는 전부 불법 음악 채널이 되는거네요...

[은빛청년☆정체는 마리사기(流蘇)]

솔직히 일본음악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인코딩한 음원 등이 일종의 정보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난감하군요. 어디 돈 얼마나 벌어먹나 보자-_-+

[Ayako]

그냥 모두 촛불시위하러 갑시다<--야;

[휘민님ⓥ]

도대체 그럼 어떻게하라는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 물론 저작권은 존중해줘야 하는거지만.. 정보성의 침해까지 받아야 하는건지.. 참;;

[SoRy.:)]

..캮 음반을 사고말고는 소비자의 선택인데, 법으로 음반사라고 일부러 강요하는것같아서 기분이 매우매우 나쁘네요=_=; 크흑 내 용돈으로 음반하나사면 완전 거덜나는데ㅠ_ㅠ 이렇게 독하게 굴었는데도 난중에 음반안팔린다고 징징대기만 해봐, 음협-_-!!

[SoRy.:)]

그리고오, 음악저작권은 어쩌구 저쩌구에다가 엄청 악랄하게 굴면서, 왜 불법으로 돌아댕기는 만화책이나 다른건 가만히 있는거냐ㅠ_ㅠ 돈없는 사람들은 음악 듣지도 말라는.........거구나.. 그래 돈없으면 음악도 듣지 말아야지...<-야 크흑 이제부터 음악들을시간에 영어단어나 열심히 외워야지-_-~

[SoRy.:)]

.............결론은 오기생겨서 더 지갑 열지 않겠어T_T 후~회할거다! <-끝까지딴소리..　　　　　　　　　..그럼 이제부터 뺀질나게 들락거리던 동영상게시판이랑, 음악감상게시판은 못들어가는거군요ㅜ_ㅜ 아이고

[あお :D]

초,촛불시위 라 ...... ; 정말 다들 왜 저렇게 밖에 생각못하는지 모르겠어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