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깡통전세 역전세난 갭투자 후유증, 서울 투기과열지구 주택시장 경계신호, 부동산 위축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제도 도입

[서초강남]

지방 깡통전세 역전세난 갭투자 후유증, 서울 투기과열지구 주택시장 경계신호,

부동산 위축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제도 도입

무너지는 지방.. 본전 못 찾는 '깡통주택' 속출
집값 급락에 역전세난 우려
집주인·세입자 갈등도 심화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락하면서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주택'과 '깡통전세' 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주택은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주택을 의미한다. 깡통전세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 받지 못하는 주택을 뜻한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매매·전셋값이 동반 하락했거나, 전세 계약을 한 2년전 대비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더 떨어진 지역들이다.

실제로 창원시 상산구 대방동 S 아파트의 전용면적 84.9㎡는 2년 전 전세가 2억~2억2000만원 사이에 계약됐지만 현재 매매가격은 이보다 낮은 1억6000만~1억8000만원대다. 이 주택의 현재 전셋값도 1억4000만~1억5000만원으로 2년전보다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고 전세를 재계약하려면 약 6000만~7000만원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보면 창원시 성산구는 최근 2년 새 아파트값이 21.87% 떨어진 곳이다. 같은기간 전셋값은 13.28% 하락하며 매매가의 낙폭이 훨씬 컸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경남 거제시는 지난 2년간 아파트값이 28.32% 떨어졌지만, 전셋값은 33.31% 급락했다.

거제시 고현동의 D아파트 전용 59.76㎡는 2년 전 전셋값이 1억3000만~1억4000만원대였지만 현재 매매가는 8000만~1억원 수준이다.

반면 전셋값은 6000만~7000만원대에 그쳐 전세 만기가 도래한 집주인은 집을 팔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약 7000만원, 집을 팔아도 약 4000만원 이상의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경남 김해시 역시 최근 2년새 아파트 전셋값이 7.71% 떨어지는 사이 매매가격이 9.75% 하락하며 깡통전세가 늘고 있는 지역이다.

김해 무계동 S아파트 전용 47.3㎡는 2년 전 전셋값이 1억∼1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매매가는 8300만~1억500만원 선이다.

경북과 충청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집값 하락과 역전세 문제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난 9·13대책에서 지방 미분양 관리를 강화해 미분양이 많은 지역의 주택공급 물량을 조정하고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지역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위축지역 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 역전세난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중이지만 그간 많이 올랐던 집값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부가 손 쓸 방법이 별로 없다"며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제도 외에 다른 지원방안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장은 "내년 이후에는 지방뿐 아니라 서울·수도권 주택시장도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라며 "과도한 집값 하락 지역은 세입자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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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깡통전세 속출..서울 갭투자는 안전?

[앵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한동안 투자의 정석처럼 됐는데요.

집값에 전세가격까지 하락하면 그야말로 치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이 그런 상황인데 서울은 어떨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0월까지 무려 8.2%나 급등했습니다.

덩달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도 활발해졌는데 지난 1년 간 서울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진 갭투자는 지난해 10월 21.2%에서 지난 9월 기준 56.1%로 늘었습니다.

올들어 84㎡ 아파트 호가가 10억원까지 치솟은 대구에서는 외지인들이 대거 몰려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 등지에선 매매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와 대출금이 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병철 / 부동산114 연구원> "지방에도 최근 입주 물량이 크게 늘었는데 지역 경제위기가 겹쳐 집값이 전세가격보다 더 떨어지면서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늘어나는…"

수도권을 비롯해 집값 하향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임대업 등록으로 투자에 나선 경우 대응은 더 어려운데 피해는 세입자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공급 물량은 많고 시장이 위축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동반되는데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리스크가 부각될 수도…"

세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지만 추가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Koreana5시간전
뻔한이치인데  왜그걸 이제야  말해요?
서울도 무주택자 숫자들먹이며 계속 헛소리 하던데 예를들어 서울 무주택자가 30%면 그중20%이상은 집을살의지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므로 실제 잠재수요층은10%로 발표해야하는데  집이 모자란다구  헛소리만합니다. 사실은 다주택자들의 농간이지요. 정책입안하는자들도 대부분 다주택자들이고

이토록4시간전
저렇게 문제 일으키는 집주인들 가족관계증명원 떼서 주택보유이력 조회해보세요.
100% 타지역에 부동산 매수했을겁니다.
도대체 서울 지리도 모르는 부산사람이 서울에 아파트를 왜 사서 전세를 놓습니까?
서울은 그렇다 치고, 수원엔 왜 사서 전세를 놓습니까?
서울 일산 분당 용인 부천 인천 수서 수원 오산 . . .
그런사람들 뇌구조를 살펴보고 싶어요.

Bum5시간전
전세값 신나게 올릴때는 좋았지? 고생좀 해봐라. IMF때도 깡통전세들이 많아서 소액재판으로 전세금 반환받았지.집주인들은 고생좀 해봐라

신의 한수4시간전
집값 원위치
콘크리트가 무슨 10억 20억
하는지 나참 ~
왜곡되도 한참 왜곡 되었음
최소 50%이상 하락해야

DanielKim4시간전
이런 기사 그만써라! 속이 훤히 보인다.

너희 기자들이 세입자 걱정해서 이런 기사쓰는 것이 아니고 건설사, 중개업자 등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이것저것 받아먹어오는 돈줄이 말라비틀어지니 이런 글을 기사라고 올리는 것은 이 나라 성인이라면 다 안다.

너희 기자들은 지금의 이 나라 부동산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 지금의 반값이하가 되어야 소득대비 최소의 주거환경으로 살수 있는 것이다.

계속 떨어져라. 비정상의 장상화이다.

autosun4시간전
나도 아파트소유자지만 집값오르는건 반대한다 나야 집을 재산축적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기도 하지만 내 아이들이 그 집값상승의 희생양이 되리라는 확신때문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국가를 나름 염원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기성세대들의 불안과 욕심이 도를 지나치고 있는건 아닌가 생각한다. 소수만 행복한 나라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다.

도시농부4시간전
경제를 살린답시고
모든 부동산 관련 법을 완화시킨
리명벅 밖그네 ♪♪♬~♪♩들 때문이오.
부동산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어느나라에도 없는 희한한 작전을...
지금이라도 투깃꾼들은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아침이슬4시간전
부동산 가격 더 하락해야 한다. 특히 서울 집값!

철마는 달린다4시간전
대구도 지금 심각함
팔려고 해도 팔리도 않고 수성구 전역이 매도물량 폭주로 쌓이고 쌓여서 심각함
하물며 7억 부르던 33형 아파트가 4억에 매물로 나와도 구경할 사람도 없고 이러다가 쓰러지는 사람들 무지기수로 나올것으로 보임

파가니니4시간전
집값이 정상 찾아가는 걸 정부가 건드릴 이유가 있냐?

tomoe4시간전
집이 투자 대상이 아니라 실제 거주 목적이 되는 세상을 바랍니다.

불새4시간전
집값 하락 하는건  정상적 일인데  왜 집값 하락하는것까지 정부가 나서야 하나?
집값 오를때는  집가진 놈들  아무말 않고  이득은 다 처 먹어면서, 집값  내리니까  손해발생 된다고  생 ♪♪들 하고 자빠졓네...
이 기사 쓴 놈들, 저거 집값  떨어져 걱정하는건가?
지금까지  40%  이상  집값이 올랐던 만큼, 앞으로 50%이상 더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생각된다..

aaa4시간전
집값 빠질수록  없는사람 살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친일척살4시간전
집값 떨어지면 정부가 왜 대책을 세워야 하나?
니 말대로라면 집값 오르면 집주인은 돈벌고 떨어지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상으로 가고 있다.

안명숙 부동산투자전문가 아니고 부동산투기전문가다.  알간?

타이티4시간전
조금만 더 있으면 대폭락이 올겁니다.
아파트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있습니다.
이 모두가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올린탓이 큽니다.

유콘4시간전
자기가 투자했으면 자기가 책임  져야지

rhgid4시간전
집값 하락에 왠 지원???
집값 올랐을 땐 오른 값을 국가에 반납했나???

보라빛향기4시간전
다주택자들 혼줄 나야 합니다
대출받아 전세금 받아 또집사고 전세 받아이익 남기고
이제 다 토해 내야죠
그간 누린것

오타왕4시간전
별 개 썪을 시키를 보았나? 언제는 집값오른다구 징징대구 이젠 내린다구 징징대는거여? 글구 저 동네들은 조선 작살나구 마산 창원 작살 나믄서 인구 유출이 크니 당연히 빠지는거구...그걸 정부가 어케하라구?

천사조나단5시간전
은행이 집주인.. ㅠ

싱클레어4시간전
주식해서 손해보면 그 피해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나요?

손해볼꺼같으면 안사면 됩니다...
개인의선택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하는거죠...1주택자는 집값 떨어져도 걱정없죠..그냥 살면 되니까..세금줄어들고 좋겠네...

개망초꽃4시간전
우는 소리마라 아직도 서울은 꼼짝않는다
반토막나야된다

Krasnaya3시간전
정부는 무대응이다?  그전의 부동산 상황이 정상이었나? 지방도 미쳐가지고 인구 20만도 안되는 곳에 집값이 평당1200이 넘어가질 않나.  아직 정상이 아닌데 무신 부동산이 폭락이네 염병

myparadise4시간전
집값 하락하는데 왜 세입자가 피해야?
집주인들한테 받으면 됨.
집값은 더 하락해야한다.

삼도봉4시간전
무너지는게 아니고
정상화된다고 해야하지 않나?

S1MONE4시간전
그래서 집값 올리라고? 다시 대출규제 풀어서 집값 올리라고 하는 기사인감? 의도를 모르겠네..

이명박근혜 시절에 빚내서 집사라고 금리 강제 인하시키고 시중에 유동자금 엄청풀려서 투기하게 만들고 그걸 경기부양정책이라고 선전하고...그 결과인것을...이명박근혜시절 잘못된걸 바로잡음서 생기는 일인걸..

향기3시간전
집주인은  전세값  그돈 어디 쓰셧데요??
전국  집주인이  깡통전세 가지고 있지 않을거고~

2주택 이상이니  전세 놧을거고
자기  전/월세  살면서  자기집  전세 놓지 않앗을거고
무슨 문제???
자기본집  팔아서라도 해결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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