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미국 고금리 장기화 부실 폭탄에 전전긍긍하는 한국경제

[お持て成し]

미국 고금리 장기화 부실 폭탄에 전전긍긍하는 한국경제 / 10/30(월) / 한겨레신문

2년 전 영혼까지 끌어모아 받은 대출로 6억원(약 6600만엔)대 아파트를 구입한 40대 H씨. 총 4억원(약 4400만엔)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았지만 당초 대출금리가 각각 연 3.05%, 연 4.60%에서 최근에는 4.46%, 6.99%까지 오른 상황이다.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지난해 말 연 7.61%까지 치솟는 바람에 다른 은행의 6%대 후반 대출로 갈아탔지만 금리는 다시 오를 기세다. H씨는 올 연말쯤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버텼지만 예상을 빗나갈 경우 주택을 처분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9월 말경 대두된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 H4L) 가능성에 따라 한국 경제의 당국 가계 기업 부채 관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빚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가계와 기업들은 예상보다 긴 고금리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만기 연장 등으로 버티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도 나온다. 미국보다 경제 기초체력이 약한 한국 경제가 고금리 위기에 처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하한선은 한 달 새 0.09~0.460%포인트 올랐다. 27일 현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는 연 4.570~7.173%이며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연 4.360~6.760%.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4.650~6.650%. 3%대 대출금리 하한선은 사라지고 금리 상한선은 7%대를 돌파했다. 이 금리는 기대출자(변동금리 상품)에도 적용된다.

가계대출 금리는 6~7월 시점에는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였으나 8월부터는 다시 상승세다. 한은은 지난 2월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다. 미국의 강한 경기회복 흐름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지난달 21일 이후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19일에는 연 5.00%까지 올랐다. 한국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채권수익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신용평가사 5곳 평균)의 이율은 5월 연 4%대를 돌파했고 이달 23일에는 4.797%로 연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최근 만기가 돌아온 고금리 예적금(10월연말까지 약 100조원(약 10조 1000억엔)을 재유치하려고 금융기관들이 수신금리를 올리고 은행채 발행도 늘리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가산금리 인상도 잇따르고 있어 대출금리는 더욱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부채가 많은 가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산 세입자 중에는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실시 건수는 216건으로 7년 3개월 만에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부동산 구매자들의 아파트 경매 물건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부동산 업계에서 나온다.

자영업자들의 빚 상환 연착륙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영세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9월까지 시행한 데 이어 뉴스타트 기금 채무조정제도도 도입해 자영업자 빚 상환 연착륙을 시도 중이다. 금융지원을 받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계속 줄어 올해 6월 말 기준 35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말에 비해 8만 3000명 줄었다. 영업상황이 개선되면서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한 자영업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뜻인데,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이런 연착륙도 확실하지 않게 된다.

기업도 빚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대출(금리가중평균금리잔액 기준)은 4월 연 5.20%에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9월에는 5.28%로 나타났다. 이자비용이 발생한 비금융기업 48만 8000개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지불할 능력조차 없는 기업의 비율은 지난해 42.3%(한국은행 연간 기업경영분석)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가 결국 부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다시 생기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리를 더 올리면 부동산 PF가 가장 큰 우려다.집값이 최고치에 비해 30% 이상 떨어지면 금융기관이나 PF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PF는 당국이 각종 정상화 정책 등을 구사해 부실화를 막아왔다.정부와 채권단은 건설사업체에 대한 신규 자금과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리가 떨어져 업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일단 시간을 벌고 있는 셈이다. 200여 개 PF 사업체 중 약 10%는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특히 이음대출 만기연장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올해 3월 기준 이음대출의 55.9%가 1회 이상 만기를 연장한 상태이며, 2회 이상 연장 비중도 19.2%에 달한다. 정부와 채권단은 내년쯤 업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출 만기 연장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금리로 PF업계 상황 개선이 늦어지면 결국 부실화될 수 있다. 비아파트와 지방 건설사업체가 위험한 안건으로 꼽히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올 들어 3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잠재성장률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내년부터 각종 부실채권이 표면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5일 내년에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부동산 PF 사업체 등을 중심으로 부실채권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1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고금리 장기화가 새로운 체제가 되고 있다.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저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79c47882773bbbc573694fe2b9b9f5f2f5457e43

米国の高金利長期化…「不良債権爆弾」に戦々恐々の韓国経済（ハンギョレ新聞） - Yahoo!ニュ

米国の高金利長期化…「不良債権爆弾」に戦々恐々の韓国経済
10/30(月) 9:4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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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揺らぐ大韓民国の経済、不安な金利=クリップアートコリア

　2年前、「魂までかき集めて受けた融資」で6億ウォン（約6600万円）台のマンションを購入した40代のHさん。合計4億ウォン（約4400万円）の住宅担保融資と信用貸付を受けたが、当初は貸付金利がそれぞれ年3.05％、年4.60%だったのが、最近は4.46％と6.99％にまで上がった状況だ。信用貸付金利の場合、昨年末に年7.61％にまで跳ね上がったため、別の銀行の6％台後半の融資に乗り換えたが、金利はふたたび上がる勢いだ。Hさんは「今年の年末頃には金利が下がると期待して耐えたが、予想が外れた場合は住宅を処分すべきかどうか悩んでいる」と語った。

　9月末頃に台頭した米国発の「高金利長期化」（Higher for Longer、H4L）の可能性によって、韓国経済における当局・家計・企業の負債管理の計画にゆがみが生じている。今年下半期には借金負担が減ると期待していた家計と企業は、予想より長い高金利の苦痛に直面しているかたちだ。満期延長などで耐えていた不動産のプロジェクト・ファイナンス（PF）や自営業者への融資の不良債権化の懸念も出ている。米国より経済の基礎体力が弱い韓国経済が、高金利の危機に瀕している。

　29日、金融業界によると、4大銀行（KB国民・新韓・ハナ・ウリ銀行）の家計貸付金利の下限は1カ月で0.090～0.460ポイント上昇した。27日時点での住宅担保融資の変動金利（新規COFIX基準）は年4.570～7.173％で、住宅担保融資の混合型金利は年4.360～6.760％。信用貸付金利（1等級・1年）は年4.650～6.650％。3％台の貸付金利の下限は消え、金利の上限は7％台を突破した。この金利は、期待出資（変動金利商品）にも適用される。

　家計融資の金利は、6～7月時点では少し下がっていくと思われたが、8月からは再び上昇傾向にある。韓国銀行は2月から基準金利を凍結しているが、市中金利は上がっている。米国の強い景気回復の流れにともなう高金利の長期化への懸念から、先月21日以降、米国債10年物利回りが16年ぶりの最高値を連日更新していることが原因だ。19日には年5.00％まで上がった。韓国の貸付金利の基準となる債権利回りも上昇傾向を示している。たとえば、銀行債5年物（AAA、無保証、格付け会社5社の平均）の利回りは、5月に年4％台を突破し、今月23日には4.797％の年初以来の高値を記録した。これに、最近になって満期が到来した高金利の預貯金（10月～年末まで約100兆ウォン（約10兆1000億円）と推算）を再誘致しようと、各金融機関が受信金利を引き上げ、銀行の債発行も増やしているところに、家計融資の増加傾向の抑制のための加算金利の引上げも相次いでいるため、貸付金利はさらに上昇を続ける状況だ。

　負債が多い家計は困難に陥っている。低金利時代に融資をかき集めて家を購入した借り手のなかには、高金利が長引くにつれ持ちこたえられなくなる人も徐々に現れている。先月のソウルのマンション競売の実施件数は216件で、7年3カ月ぶりとなる月別最大値となった。融資を返済できない状況に直面した不動産購入者らによるマンンション競売物件が増えているという分析が、不動産業界から出ている。

　自営業者による借金返済の軟着陸にも支障が生じることが懸念される。政府は、零細企業への貸付の満期延長や返済猶予措置を今年9月まで実施したのに続き、ニュースタート基金による債務調整制度も導入し、自営業者の借金返済の軟着陸を試みているところだ。金融支援を受ける中小企業や零細企業は減り続けており、今年6月末時点で35万人と集計された。昨年9月末比で8万3000人減少した。営業状況が改善され、少しずつ借金返済を始めた自営業者が出てき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が、高金利が予想以上に長引くと、こうした軟着陸も確かではなくなってくる。

　企業も借金の負担から自由ではない。企業貸付（金利加重平均金利、残額基準）は、4月の年5.20％から再び上昇傾向に変わり、9月には5.28％になっている。利子費用が発生した非金融企業の48万8000社のうち、営業利益で利子を支払う能力さえない企業の割合は、昨年42.3％（韓国銀行『年間企業経営分析』）と過去最高になった。

　韓国経済の雷管である不動産のPFが結局不良化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恐れも再び生じている。韓国銀行のイ・チャンヨン総裁は23日、国会の国政監査で「金利をさらに上げることになると、不動産PFが一番の懸念だ。住宅価格が最高値に対して30％以上下がると、金融機関やPFに困難が生じる」と述べた。これまで不動産PFは、当局が各種の正常化政策などを駆使して不良債権化を防いできた。政府と債権団は、建設事業体に対する新規資金や融資の満期延長などを支援している。金利が低下して業界の状況が改善される時まで、ひとまず時間を稼いでいるわけだ。200社あまりのPF事業体のうち約10％は構造調整がなされた。特に、つなぎ融資の満期延長が多く行われている。今年3月時点のつなぎ融資の55.9％が1回以上満期を延長した状態であり、2回以上延長の割合も19.2％に達する。政府と債権団は、来年頃には業界状況が改善されると予想し、融資の満期延長を進めているが、高金利でPF業界の状況改善が遅れれば、結局は不良債権化することになりうる。非マンションと地方の建設事業体が危険な案件として挙げられている。

　「高金利の長期化傾向」が明確になり、今年に入り第3四半期連続で0％台の低成長を記録しているうえ、人口構造の変化などによって潜在成長率もますます低くなっている韓国経済に、来年から各種の不良債権が表面化することになるという懸念が提起されている。ハナ金融経営研究所は25日、「来年、自営業者や限界企業、不動産PF事業体などを中心に、不良債権が現実化することが起こりうる」と警告した。韓国銀行のイ・チャンヨン総裁は11日、米国CNBCのインタビューで「世界的な高金利の長期化が新たな体制になっている。韓国は少子化や高齢化などによって、長期で構造的な低成長の可能性が高い」と述べた。

チョン・スルギ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