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반의사불벌죄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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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흔히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태로 규정된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제109조),
단순·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단순·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등이 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반면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범죄도 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 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한 때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반의사불벌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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